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콩고민주공화국
-
- 원법령명
-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제정/개정일
- 2011. 07. 09 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환경보호 관련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제정일
- 2011. 07. 09.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환경
-
- 국내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11/009
-
- 제어번호
- TLAW1202000320
목차
- 목차
- 환경보호 관련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 제1절: 총칙 6
- 제1관: 목적과 용어의 정의 6
- 제1조 6
- 제2조 6
- 제2관: 의무 16
- 제3조 16
- 제4조 16
- 제5조 17
- 제6조 17
- 제3관: 기본 원칙 18
- 제7조 18
- 제8조 19
- 제9조 19
- 제10조 20
- 제11조 21
- 제12조 22
- 제13조 22
- 제14조 22
- 제2절: 제도적 틀 22
- 제15조 23
- 제16조 23
- 제17조 23
- 제18조 24
- 제3절: 절차적 메커니즘 24
- 제1관: 정책 , 계획 , 프로그램의 환경평가 24
- 제19조 25
- 제20조 25
- 제2관: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연구 25
- 제21조 26
- 제22조 26
- 제3관: 환경 감사 27
- 제23조 27
- 제4관: 공개조사 27
- 제24조 27
- 제4절: 자금조달 메커니즘 28
- 제25조 28
- 제26조 29
- 제5절: 천연자원의 관리 및 보존 29
- 제27조 30
- 제28조 30
- 제29조 30
- 제30조 31
- 제31조 31
- 제32조 31
- 제33조 31
- 제34조 32
- 제35조 33
- 제36조 33
- 제6절: 위험 방지 및 오염과 환경에 대한 대처 33
- 제1관: 분류된 시설 33
- 제37조 33
- 제38조 34
- 제39조 34
- 제40조 34
- 제41조 35
- 제42조 35
- 제43조 36
- 제44조 36
- 제45조 37
- 제2관: 수용 환경의 보호 37
- 제46조 37
- 제47조 38
- 제48조 38
- 제49조 39
- 제50조 40
- 제51조 40
- 제52조 40
- 제3관: 화학제품의 관리 41
- 제53조 41
- 제54조 41
- 제55조 42
- 제4관: 폐기물의 관리 42
- 제56조 43
- 제57조 43
- 제58조 43
- 제59조 44
- 제60조 44
- 제61조 45
- 제5관: 유전자 변형 생물 45
- 제62조 46
- 제63조 46
- 제6관: 자연재해 및 비상사태의 관리 47
- 제64조 47
- 제65조 47
- 제66조 47
- 제67조 48
- 제7절: 민사책임 49
- 제68조 49
- 제69조 49
- 제70조 50
- 제8절: 범죄와 형벌 50
- 제71조 51
- 제72조 51
- 제73조 52
- 제74조 52
- 제75조 52
- 제76조 52
- 제77조 53
- 제78조 53
- 제79조 54
- 제80조 54
- 제81조 54
- 제82조 55
- 제83조 56
- 제84조 56
- 제9절: 과도기, 폐지 및 최종 조항 57
- 제85조 57
- 제86조 58
- 제87조 58
- 제88조 58
- 제89조 5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 뉴질랜드 | 법률 | 1986 환경법 | Environment Act 1986 |
| 독일 | 법률 | 환경통계법 | Umweltstatistikgesetz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명령 |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74 환경법 |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미국 | 명령 |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 미국 | 명령 |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환경법 | نظام البيئة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아르헨티나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 영국 | 법률 | 환경법(2021) | Environment Act 2021 |
| 인도 | 헌법 | 환경보호법 1986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인도 | 헌법 | 1986년도 환경(보호)법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
| 일본 | 법률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해대책기본법 | 公害対策基本法 |
| 중국 | 규칙 |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
| 칠레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칠레 | 법률 |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콜롬비아 | 법률 |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
| 콜롬비아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탄자니아 | 법률 | 환경관리법(2004) |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
| 페루 | 명령 |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
| 페루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 페루 | 법률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