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보상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박기령
국가

일본
원법령명

漁業災害補償法
제정/개정일

1964. 07. 08 제정 / 2017. 06. 02. 개정
주기 사항

제1조~33조, 제77조~143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2 어업분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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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漁業災害補償法
제정일

1964. 07. 08.
개정일

2017. 06.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5号
제어번호

TLAW1202000317

목차
어업재해보상법 [부분번역]
제1장 총 칙 3
제1조(목적) 3
제2조 3
제3조(정의) 3
제2장 어업공제단체의 조직 및 감독 4
제4조(어업공제단체의 목적) 4
제5조(법인격) 4
제6조(명칭) 4
제7조(지역구) 4
제8조(주소) 4
제9조(등기) 4
제10조(사업) 5
제11조(사업연도) 5
제2절 어업공제조합 5
제1관 조합원 5
제12조(조합원자격) 5
제13조(출자) 5
제14조(지분의 양도) 6
제15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6
제16조(의결권) 6
제16조의 2(의결권이 없는 경우) 7
제17조(가입) 7
제18조(탈퇴) 7
제19조 7
제20조(탈퇴자에 대한 환불) 7
제21조(출자단위의 감소) 8
제2관 관리 8
제22조(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 8
제23조(공제규정) 9
제24조(규약) 9
제25조(임원의 정수 및 선임) 10
제25조의 2(조합과 임원의 관계) 10
제26조(임원의 임기) 10
제27조(이사의 충실의무) 11
제28조(감사의 겸직금지) 11
제28조의 2(조합의 업무결정) 11
제28조의 3(조합의 대표) 11
제28조의 4(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12
제28조의 5(이사의 대리행위의 위임) 12
제28조의 6(임시이사) 12
제29조(이사의 자기계약 등의 금지) 12
제29조의 2(감사의 직무) 12
제30조(총회의 소집) 12
제31조 13
제32조 13
제33조(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13
제3장 어업공제조합의 어업 공제사업 14
제1절 통 칙 14
제77조(어업공제사업의 종류) 14
제78조(어업공제사업의 내용) 14
제79조(어업공제사업의 실시) 15
제80조(공제계약의 성립) 15
제81조(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제한) 15
제82조(공제부금의 지불) 16
제83조(공제부금 상계의 제한) 16
제84조(공제증서) 16
제85조(통상 해야 할 관리 등의 의무) 16
제86조(손해방지 등의 처지의 지시) 17
제87조(피공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7
제88조(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통지) 18
제89조(사망, 해산 등의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 18
제90조(사망, 해산 등의 경우 공제계약의 실효) 18
제91조(공제계약의 해제) 19
제92조(해산에 의한 공제계약의 실효) 19
제93조(면책사유) 20
제94조 21
제95조 21
제96조(공제부금 등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21
제97조(구분경리) 21
제9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21
제99조(준비금의 적립) 21
제100조(재무에 대한 농림수산성령에의 위임) 21
제101조(사무의 위탁) 22
제102조(보험법의 준용) 22
제103조(특별한 경우의 조치) 22
제2절 어획 공제 24
제104조(어획 공제의 대상 어업 및 구분) 24
제105조(피공제자의 자격) 24
제105조의 2 26
제106조(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26
제107조(공제계약의 체결 제한) 27
제108조(공제계약의 체결 신청 등) 27
제109조(공제책임기간) 28
제110조(공제금액) 28
제111조(공제한도액 등) 28
제112조(순공제부금율) 29
제113조(공제금) 30
제113조의 2(계속 신청 특약) 32
제113조의 3(포괄 계속 신청 특약) 33
제3절 양식 공제 34
제114조(양식 공제의 대상 양식업 및 구분) 34
제115조(공제목적 및 공제사고) 35
제116조(피공제자의 자격) 35
제117조(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35
제118조(공제계약의 체결 제한) 35
제118조의 2(공제사고로 하지 않는 취지의 제기) 36
제119조(공제책임기간) 36
제120조(공제금액) 36
제121조(공제가액) 37
제122조(순공제부금율) 37
제123조(전보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 37
제124조(공제금) 38
제124조의 2(계속 신청 특약) 40
제125조(보험법의 준용) 41
제4절 특정 양식 공제 41
제125조의 2(특정 양식 공제의 대상 양식업 및 구분) 41
제125조의 3(피공제자의 자격) 41
제125조의 4(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42
제125조의 5(공제계약의 체결 제한) 42
제125조의 6(공제계약의 체결 신청 등) 42
제125조의 7(공제책임기간) 43
제125조의 8(공제금액) 43
제125조의 9(공제한도액 등) 43
제125조의 10(순공제부금율) 44
제125조의 11(공제금) 44
제125조의 12(계속 신청 특약) 46
제5절 어업시설 공제 47
제126조(공제목적 및 공제사고) 47
제127조(피공제자의 자격) 47
제128조(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47
제129조(공제계약의 체결 제한) 47
제130조(공제책임기간) 48
제131조(공제금액) 48
제132조(공제가액) 48
제133조(순공제부금율) 48
제134조(전보의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 49
제135조(공제금) 49
제136조(분할가능 양식 시설 또는 분할가능 어구에 관한 특례) 49
제136조의 2(공제금 지불에 관한 특약) 49
제136조의 3(계속 신청 특약) 49
제137조(보험법의 준용) 50
제4장 어업공제조합연합회의 어업 재공제사업 및 어업 공제사업 50
제1절 어업 재공제사업 50
제138조(어업 재공제사업) 50
제139조(재공제 계약의 당연 성립) 50
제140조(재공제 금액) 51
제141조(순재공제부금) 51
제142조(재공제 부금의 환급) 52
제143조(재공제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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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5. 3. 2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9. 5.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7. 6. 2.
박기령
2019. 6.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3. 23.	어업재해보상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 5. 1.	어업재해보상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17. 6. 2.	어업재해보상법 [부분번역]	박기령
개정	2019. 6. 12.	어업재해보상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농업천연재해구조판법	農業天然災害救助辦法
미국	법률	비보험농산물지원제도의 관리와 운영 [부분번역]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
일본	법률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鳥獣による農林水産業等に係る被害の防止のため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프랑스	명령	농업은행의 농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특별대부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824 du 21 septembre 1979 relatif aux prêts spéciaux en faveur des victimes de sinistres agric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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