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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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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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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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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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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海上保安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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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4. 27 제정 / 2001. 11.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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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東北亞 海洋法令集,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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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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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海上保安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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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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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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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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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해운
-
- 국내관련법률
- 해양경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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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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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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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314
목차
- 목차
- 해상보안청법
- 제1장 조직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삭제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삭제 4
- 제6조의2 삭제 4
- 제6조의3 삭제 5
- 제7조 삭제 5
- 제8조 삭제 5
- 제9조 삭제 5
- 제10조 5
- 제11조 삭제 5
- 제12조 5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7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8
- 제22조 삭제 8
- 제23조 9
- 제24조 9
- 제25조 9
- 제2장 삭제 9
- 삭제 9
- 제3장 공조 등 9
- 제27조 9
- 제28조 10
- 제28조의2 10
- 제4장 보칙 10
- 제29조 10
- 제30조 10
- 제31조 10
- 제32조 10
- 제33조 11
- 제33조의2 11
- 부칙 초 11
- 제34조 11
- 제35조 삭제 11
- 제36조 삭제 11
- 제37조 11
- 제38조 12
- 제39조 12
- 제43조 12
- 부칙(소화24년 5월 14일 법률 제58호) 12
- 부칙(소화24년 5월 31일 법률 제158호) 초 12
- 부칙(소화25년 5월 23일 법률 제198호) 초 12
- 부칙(소화25년 10월 23일 정령 제318호) 초 12
- 부칙(소화27년 4월 26일 법률 제97호) 초 13
- 부칙(소화27년 7월 31일 법률 제278호) 초 13
- 부칙(소화29년 6월 8일 법률 제163호) 초 13
- 부칙(소화30년 4월 1일 법률 제10호) 13
- 부칙(소화36년 6월 15일 법률 제130호) 13
- 부칙(소화40년 5월 22일 법률 제80호) 초 14
- 부칙(소화41년 5월 20일 법률 제75호) 초 14
- 부칙(소화41년 6월 30일 법률 제98호) 초 14
- 부칙(소화45년 12월 25일 법률 제136호) 초 14
- 부칙(소화46년 12월 31일 법률 제130호) 초 15
- 부칙(소화47년 7월 3일 법률 제115호) 초 15
- 부칙(소화51년 6월 1일 법률 제47호) 초 15
- 부칙(소화55년 3월 31일 법률 제13호) 초 15
- 부칙(소화55년 5월 29일 법률 제69호) 초 16
- 부칙(소화58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16
- 부칙(소화62년 9월 16일 법률 제93호) 초 16
- 부칙(평성4년 6월 19일 법률 제79호) 초 16
- 부칙(평성8년 6월 14일 법률 제75호) 17
- 부칙(평성11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초 17
- 제1조(시행기일) 17
- 제3조(직원의 신분인계) 17
- 제30조(별도로 정하는 경과조치) 17
- 부칙(평성13년 11월 2일 법률 제114호) 18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 | 海賊行為の処罰及び海賊行為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중국 연안수역에 침몰된 선박과 침몰된 물건의 인양에 있어서 외국 상인의 참가에 대한 관리조치 | 关于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