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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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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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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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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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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7.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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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東北亞 海洋法令集,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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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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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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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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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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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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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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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21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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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306
목차
- 목차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어업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등) 2
- 제2조(금지해역에 있어서의 전재 등의 금지의 특례) 3
- 제3조(허가의 기준) 3
- 제4조(의견의 청취) 3
- 제5조(법 제24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화는 죄) 3
- 제6조(단속관) 4
- 제7조(담보금의 액수에 관한 기준) 4
- 제8조(담보금 등의 제공) 4
- 제9조(주무대신 및 주무성령) 4
- 부칙 5
- 제1조(시행기일) 5
- 제2조(적용의 특례) 5
- 제3조(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시행령의 폐지) 5
- 제4조(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5
- 제5조(국제협정체결 등에 따르는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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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7. 5.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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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28.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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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8.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8. 7. 5.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외교통상부 |
| 개정 | 2001. 12. 28.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경찰청 |
| 개정 | 2014. 11. 28.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해양수산부 |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해양경찰청 |
| 법률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복수국가 | 조약 | 뤼베크 만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 영해 일부에서의 어획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Fischfang in einem Teil der Territorialgewäss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r Lübecker Bucht |
| 일본 | 명령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 漁業水域に関する暫定措置法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선박의 어업활동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 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外国人、外国船舶渔业活动管理暂行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