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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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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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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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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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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orth Korea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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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10. 18 제정 / 2018. 0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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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22.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Chapter 85. North Korean Human Rights[22 U.S.C. §§7801~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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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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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북한 인권,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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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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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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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freedo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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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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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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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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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북한인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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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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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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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305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22편 외교 관계와 교류 2
- 제85장 북한 인권 2
- 제7801조(의회의 확인) 2
- 제7802조(목적) 7
- 제7803조(정의) 8
- 제I하위장 북한인의 인권 증진 9
- 제7811조(북한과의 협상에 관한 의회의 결의) 9
- 제7812조 (인권 및 민주주의 활동에 대한 지원) 9
- 제7813조(대북 라디오 방송) 11
- 제7814조(정보의 자유를 촉진하는 조치) 12
- 제7815조(국제연합 인권위원회) 16
- 제7816조(지역 체제의 수립) 17
- 제7817조(북한 인권담당 특사) 18
- 제II하위장 궁핍한 북한인 지원 19
- 제7831조(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보고) 20
- 제7832조(북한 내에서 제공되는 지원) 21
- 제7833조(북한 외부에서 제공되는 지원) 24
- 제7834조(북한 아동의 복지에 대한 요약보고) 25
- 제7841조(미국의 난민과 탈북자 정책) 27
- 제III하위장 북한 난민 보호 29
- 제7842조(난민이나 망명 자격 검토) 29
- 제7843조(난민 인정 신청서 제출의 촉진) 30
- 제7844조(국제연합 난민 고등판무관) 30
- 제7845조(연례보고서) 32
- 제7846조(한반도 관련 인도적 협력에 대한 의회의 결의) 3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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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8.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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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0.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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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10. 18. | 북한인권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7. 20. | 북한 인권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12. 23. | 북한인권법 2004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탈북어린이복지법(2012) |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
| 미국 | 법률 | 미국과 홍콩 간 정책 |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
| 미국 | 법률 | 홍콩정책법(1992)의 개정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
| 영국 | 명령 | 세계인권제재규정(2020) | The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