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황남석
국가

독일
원법령명

Umwandlungssteuergesetz
제정/개정일

2006. 12. 07 제정 / 2008. 12. 19. 개정
주기 사항

1994년 10월 28일 제정된 조직재편세법을 2006년 12월 7일자로 전면 개정함
번역자료 출처

비교사법, 韓國比較私法學會,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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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mwandlungssteuergesetz
이형법령명

UmwStG 2006
제정일

2006. 12. 07.
개정일

2008. 12.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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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794
제어번호

TLAW1202000294

목차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제1편 총칙 2
제1조 적용범위와 정의 2
제2조 세무상 소급효 4
제2편 인적회사 또는 자연인으로의 합병시 재산이전과 물적회사로부터 인적회사로의 조직변경 5
제3조 양도법인의 세무 결산대차대조표에 있어서의 평가 5
제4조 양수 권리주체의 이익에 대한 효과 6
제5조 양도법인 지분권자에 대한 과세 7
제6조 채권과 채무의 혼동에 의한 이익의 증가 8
제7조 이익준비금(offene Rucklagen)에 대한 과세 8
제8조 기업재산 없는 권리주체로의 재산양도 9
제9조 인적회사로의 조직변경 9
제10조 (삭제) 9
제3편 물적회사로의 합병 또는 재산양도(전부양도) 9
제11조 양도법인의 세무 결산대차대조표상 평가 9
제12조 양수법인의 이익에 관한 영향 10
제13조 양도법인 지분권자에 대한 과세 10
제14조 (삭제) 11
제4편 소멸분할, 존속분할 및 재산이전(일부이전) 11
제15조 다른 법인으로의 소멸분할, 존속분할 및 재산일부이전 11
제16조 인적회사로의 소멸분할 또는 존속분할 12
제5편 영업세 12
제17조 (삭제) 12
제18조 인적회사 또는 자연인으로의 재산양도 및 인적회사로의 조직변경시의 영업세 12
제19조 다른 법인으로의 재산이전에 관한 영업세 12
제6편 물적회사 또는 산업공제조합에및 지분교환 13
제20조 물적회사 또는 산업공제조합에 대한 사업단위의 출자 13
제21조 지분교환(Anteilstausch)에 있어서 지분에 대한 과세 15
제22조 지분권자에 대한 과세 16
제23조 양수회사에 대한 효과 18
제7편 사업의 전부ㆍ일부 또는 공동사업지분의 인적회사로의 출자 20
제24조 기업재산의 인적회사로의 출자 20
제8편 인적회사의 물적회사 또는 산업공제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1
제25조 제6편의 준용 21
제9편 남용의 방지 21
제26조(삭제) 21
제10편 적용규정과 권한 21
제27조 적용규정 21
제28조 공포권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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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9.
황남석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2. 19.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황남석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명령	법인세법 시행령	Körperschaft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러시아	법률	기업및 단체의 법인세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алоге На Прибыль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말레이시아	법률	투자진흥법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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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베트남	법률	기업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명령	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áp dụng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trong quản lý thuế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INH DOANH TẠI VIỆT NAM HOẶC CÓ THU NHẬP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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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률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알제리	명령	2009년 금융법 보완안과 관련한 2009년 7월 22일의 명령 제09-01호	Ordonnance n° 09-01 du 29 Rajab 1430 correspondant au 22 juillet 2009 portant loi de finances complÈmentaire pour 2009
영국	법률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Corporation Tax Act 2009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일본	법률	지방법인세법	地方法人税法
일본	법률	법인세법	法人稅法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세무규칙	稅務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	非居民承包工程作业和提供劳务税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사영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所得税暂行条例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및 법인세 인하 경로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59호 법률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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