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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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대만
원법령명

傳染病防治法
제정/개정일

1944. 11. 18 제정 / 2019. 0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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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염병 예방·치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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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傳染病防治法
제정일

1944. 11. 18.
개정일

2019. 05.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289

목차
전염병 예방·치료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입법 목적) 1
제2조 (주무기관) 2
제3조 (전염병 분류) 2
제4조 (용어 정의) 3
제5조 (중앙 및 지방 주무기관의 권한 및 책임) 4
제6조 (중앙 주무기관의 주무기관의 전염병 예방 ㆍ치료 사항 처리에 대한 협조) 6
제7조 (주무기관의 예방 ㆍ치료 의무) 7
제8조 (전염병 유행 지역 지정 ㆍ공표ㆍ해제 권한 기관) 8
제9조 (전염병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또는 언론 매체의 사실과 다 른 보도의 즉각적인 즉각적인 정정) 8
제10조 (비밀보호 의무) 8
제11조 (인격권) 9
제12조 (취학 ㆍ업무 ㆍ재활 ㆍ거주 등을 거부하는 불공평한 불공평한 대우 불가) 9
제13조 (전염병환자와 동일시하는 것에 관한 규정) 9
제2장 예방 ㆍ치료 체계 10
제14조 (전염병 예방 ㆍ치료 의료 네트워크) 10
제15조 (방역대 설치) 11
제16조 (주무기관의 주무기관의 지휘 ㆍ감독) 11
제17조 (중앙 전염병유행상황지휘센터 설치) 12
제18조 (전국민 동원 관련 방역 조치) 12
제3장 전염병 예방 13
제19조 (각 기관의 예방 ㆍ치료훈 련 및 홍보) 13
제20 조 (예방 ㆍ치료 약품 및 자재의 비축) 13
제21조 (수원 보호) 13
제22조 (공중 및 개인 화장실 개량) 14
제23조 (전염병 매개체 처리) 14
제24조 (보상비) 15
제25 조 (전염병 매개체 박멸 ㆍ전 염병 매개체 자생 장소 청소 및 제거) 15
제26조 (전염병 발생상황 감시 ㆍ 경고 및 방역 자원 시스템 수립) 16
제27조 (백신 조달 및 예방 접종 기금 출처) 16
제28조 (예방 접종 시행 인력) 18
제29조 (의료기관의 예방 ㆍ치료 조치) 18
제30조 (구제 보상에 대한 청구) 18
제31조 (환자가 질병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하는 의무) 19
제32조 (감염 관리 ㆍ통제 조치의 집행) 19
제33조 (재활기관 등 장소에서의 예방 ㆍ치료 조치) 20
제34조 (생물 재료의 보존 및 관리) 20
제4장 방역 조치 21
제35조 21
제36조 21
제37조 22
제38조 23
제39조 23
제40조 25
제41조 25
제42조 25
제43조 26
제44조 26
제45조 27
제46조 28
제47조 30
제48조 30
제49조 30
제50조 31
제51조 32
제52조 32
제53조 33
제54조 33
제55조 34
제56조 34
제57조 35
제5장 검역조치 35
제58조 35
제59조 37
제60조 38
제6장 벌칙 38
제61조 (특정 방역 물자의 비축 또는 가격 담합 인상에 대한 처벌) 38
제62조 (고의로 감염을 감염을 유발하는 자에 대한 처벌) 39
제63조 (전염병 유행상황에 유행상황에 대한 유언비어 또는 불확실한 불확실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처벌) 39
제64조 (벌칙) 40
제64조의 1 (벌칙) 40
제65조 (벌칙) 40
제66조 (벌칙) 41
제67조 (벌칙) 41
제68조 (벌칙) 43
제69조 (벌칙) 43
제70조 (벌금) 44
제71조 (처벌 집행기관 집행기관) 45
제7장 부칙 46
제72조 (경비 편성과 편성과 보조) 46
제73조 (표창) 46
제74조 (예방ㆍ치료 업무 집행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항목별 보조) 46
제75조 (처리 사항의 사항의 대리 집행) 47
제76조 (시행세칙) 47
제77조 (시행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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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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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5. 24.	전염병 예방·치료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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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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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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