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제정/개정일

2018. 11. 30 제정
주기 사항

제12장, 제25장, 제28장에 대한 부분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글로벌 신통상 규범의 법제이슈 연구 - CPTPP, USMCA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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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이형법령명

USMCA
제정일

2018. 11. 30.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273

목차
USMCA
제12장 정부지배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및 지정 독점(Designated Monopoly) 2
제22.1조(정의) 2
제22.2조(범위) 6
제22.3조(위임받은 권한; Delegated Authority) 8
제22.4조(비차별 대우 및 상업적 고려; non-discrimination and commercial consideration) 8
제22.5조(법원 및 행정 기관) 10
제22.6조(비상업적 지원) 11
제22.7조(부정적 효과) 14
제22.8조(피해) 16
제22.9조(당사국별 부속서) 18
제22.10조(투명성) 18
제22.11조(기술협력) 21
제22.12조(정부지배 공기업 및 지정독점 위원회) 22
제22.13조(예외) 22
제22.14조(추가 협상) 25
제22.15조(정보 개발 프로세스) 25
부속서 22-A 기준 금액 계산 26
부속서 22-B 정부지배 공기업 및 지정독점 관련 정보 개발 프로세스 27
부속서 22-C 추가 협상 29
제25장 중소기업 30
제25.1조(기본원칙) 30
제25.2조(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를 위한 협력) 30
제25.3조(정보공유) 31
제25.4조(중소기업위원회) 33
제25.5조(중소기업 대화) 35
제25.6조(중소기업에 이익이 되는 협정상 의무들) 35
제25.7조(분쟁해결 조항의 비적용) 36
제28장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37
제28.1조(정의) 37
제28.2조(적용대상 사항 및 일반원칙) 37
제28.3조(중앙 규제 조정 기구) 38
제28.4조(내부 협의, 조정, 그리고 검토) 38
제28.5조(정보의 품질) 39
제28.6조(초기 계획) 40
제28.7조(전용 웹사이트) 41
제28.8조(평이한 언어의 사용) 41
제28.9조(규제의 투명한 개발) 41
제28.10조(전문가 자문 그룹) 43
제28.11조(규제 영향 평가;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45
제28.12조(최종 조항) 46
제28.13조(소급 검토) 46
제28.14조(개선을 위한 제안) 47
제28.15조(규제 절차에 대한 정보) 47
제28.16조(연례 보고서) 48
제28.17조(규제 정합성 및 협력 장려 48
제28.18조(모범규제관행 위원회) 50
제28.19조(접촉선) 51
제28.20조(분쟁 해결의 적용) 52
부속서 28-A “규제”및“규제 당국”의 범위에 관한 추가 조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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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30.
한국법제연구원
2018. 11. 30.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11. 30.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18. 11. 30.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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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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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	법률	의회의 양당의 무역 우선순위와 책임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미얀마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복수국가	조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부분번역]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복수국가	조약	EU-멕시코 통상협정 [부분번역]	European Union-Mexico Global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Chile and New Zealand
복수국가	조약	EU-호주 자유무역 협정 [부분번역]	European Union-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디지털무역에 관한 미국과 일본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Concerning Digital Trade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부분번역]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간 모자(母子) 회사에 적용되는 공통세제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3/123/EC of 22 December 2003 Amending Directive 90/435/EEC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in the Case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간 모자(母子) 회사에 적용되는 공통세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5/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in the Case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과 특정국가들 간의 특혜무역 규율조항과 (EEC)무효화 규정 제3351/83호상의 이동확인서 EUR.1, 인보이스신고서와 EUR.2 양식 작성 및 인증수출자인가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에 관한 2001년 6월 11일자 (EC)의회규정 제1207/2001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 on Procedures to Facilitate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the Making-Out of Invoice Declarations and Forms Eur.2 and the Issue of Certain Approved Exporter Authorisations under the Provisions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Certain Countrie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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