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계승균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제정/개정일

2016. 05. 24 제정 / 2017. 07. 17.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 저작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이형법령명

VGG,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제정일

2016. 05. 24.
개정일

2017. 07.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541
제어번호

TLAW1202000254

목차
저작재산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제1편 법률의 대상; 개념규정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집중관리단체 2
제3조 종속적 관리기관 2
제4조 독립적 관리기관 2
제5조 권리자 3
제6조 위탁자 3
제7조 회원 3
제8조 이용자 3
제2편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와 의무 3
제1장 내부관계 3
제1절 권리자, 위탁자 그리고 회원 3
제9조 관리의무 3
제10조 권리관리를 위한 사전 동의 4
제11조 비상업적 이용 4
제12조 권리관리의 종료; 권리철회 4
제13조 회원 자격요건 4
제14조 전자적 의사소통 5
제15조 회원과 위탁자 명부 5
제16조 참여 기본원칙 5
제17조 회원 총회의 일반적 권능 5
제18조 기구와 관련된 회원총회의 권능 6
제19조 회원총회의 개최; 대리 6
제20조 회원이 아닌 위탁자의 참여 6
제2절 업무집행과 감독 7
제21조 업무집행 7
제22조 감독기구 8
제3절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8
제23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징수, 관리와 분배 8
제24조 회계분리 8
제25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투자 8
제26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사용 9
제27조 분배계획 9
제27조a 저작자의 법정 보상금청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9
제28조 분배기한 10
제29조 위탁자의 확정 10
제30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분배할 수 없는 경우 10
제31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공제 11
제32조 문화진흥; 복지 및 지원 계획 11
제4절 이의절차 11
제33조 이의절차 11
제2장 외부관계 11
제1절 계약과 요율표 11
제34조 체결강제 11
제35조 포괄계약 12
제36조 협의 12
제37조 공탁; 지불유예 12
제38조 요율설정 12
제39조 요율설정 13
제40조 기기와 저장매개체에 대한 요율설정 13
제2절 고지의무 13
제41조 이용자의 정보제공의무 13
제42조 이용자의 고지의무 14
제43조 전자적 의사소통 14
제3장 상호관리협약을 기초로 한 권리관리에 대한 특별규정 14
제44조 상호관리협약; 차별금지 14
제45조 공제 14
제46조 분배 14
제47조 정보의무 15
제4장 추정; 케이블재송신 관련 국외자 15
제48조 정보제공청구권과 관련된 추정 15
제49조 법정 보상금청구권에서 추정 15
제50조 케이블재방송에 있어서 국외자 16
제5장 절판 저작물 16
제51조 절판 저작물 16
제52조 절판 저작물의 등록; 명령권한 17
제52조a 데이터보호 18
제6장 정보의무; 회계보고와 투명성보고 18
제1절 정보의무 18
제53조 관리 동의 전 권리자에 대한 정보 18
제54조 위탁자에게 정보 제공 18
제55조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정보 19
제56조 공중에게 정보 제공 19
제2절 회계보고와 투명성보고 20
제57조 연말결산과 영업상황 보고 20
제58조 연례 투명성보고 20
제3편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에 관한 특별규정 21
제59조 적용범위 21
제60조 적용가능하지 않는 규정 21
제61조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특별한 요구 21
제62조 음악저작물과 온라인권리에 대한 정보 22
제63조 정보의 수정 22
제64조 정보의 전자적 전달 22
제65조 이용에 대한 감독 23
제66조 전자적 이용고지 23
제6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결산 23
제68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분배; 정보 23
제69조 상호관리의무 24
제70조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의 정보 24
제71조 상호관리를 할 때에 회원과 위탁자에 대한 정보 24
제72조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권리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에 접근 25
제73조 상호관리협약에 의한 관리 25
제74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25
제4편 감독 25
제75조 감독청 25
제76조 감독의 내용 25
제77조 허가 26
제78조 허가 신청 26
제79조 허가 거절 26
제80조 허가 철회 27
제81조 허가 부여와 허가 철회에 관한 협력 27
제82조 통지 27
제83조 공고 27
제84조 허가 또는 통지 없이 행한 관리 28
제85조 감독관청의 권한 28
제86조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의 다른 체약당사국에 본부를 가지고 있는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감독관청의 권능 28
제87조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의 다른 체약국의 감독관청과 정보교환 29
제88조 집중관리단체의 보고의무 29
제89조 적용할 수 있는 절차법 30
제90조 종속적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30
제91조 독립적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30
제5편 중재기관과 재판상 주장 30
제1장 중재기관 30
제1관[절] 일반 절차규정 30
제92조 「저작권법」과 포괄계약에 대한 계쟁사건 관할 31
제93조 실태조사에 대한 관할 31
제94조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를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쟁사건에 대한 관할 31
제95조 일반적인 절차규정 31
제96조 기한의 계산 31
제97조 절차개시 신청 31
제98조 신청의 취하 32
제99조 서면절차와 구두변론 32
제100조 구두변론 절차 32
제101조 구두변론에의 불출석 32
제102조 호의적인 분쟁해결: 화해 33
제103조 절차의 중지 33
제104조 사실관계의 규명 33
제105조 중재기관의 합의제안; 항변 33
제2절 특별한 절차규정 34
제106조 잠정 합의규정 34
제107조 담보제공 34
제108조 손해배상 34
제109조 합의제안의 제한: 합의제안의 포기 35
제110조 포괄계약에 관한 계쟁사건 35
제111조 케이블재방송의 권리에 관한 계쟁사건 35
제112조 기기와 저장매체에 실태조사 35
제113조 실태조사의 시행 35
제114조 실태조사의 결과 36
제115조 조사결과의 사용 36
제116조 소비자단체의 참여 36
제3절 비용, 보상, 제3자의 보상금 36
제117조 절차비용 36
제118조 선금의 지급기한 36
제119조 소송비용법의 준용 37
제120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37
제121조 비용 지불 의무에 대한 결정 37
제122조 비용의 확정 37
제123조 증인에 대한 보상과 감정인에 대한 보상 38
제4절 중재기관의 조직과 의결 38
제124조 중재기관의 구성과 임명 38
제125조 감독 38
제126조 중재기관의 의결 38
제127조 중재기관 구성원의 제척과 기피 38
제2장 재판상 주장 39
제128조 재판상 주장 39
제129조 고등법원의 관할 39
제130조 포괄계약에 관한 결정 39
제131조 전속관할 40
제6편 경과규정과 최종규정 40
제132조 허가에 대한 경과규정 40
제133조 통지기간 40
제134조 이 법률의 원칙에 정관을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 40
제135조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집중관리단체의 정보제공의무 40
제136조 업무집행과 감독기구의 의사표시에 관한 경과규정 41
제137조 회계와 투명성보고에 관한 경과규정 41
제138조 감독관청의 절차에 관한 경과규정 41
제139조 중재기관의 절차와 재판상 주장에 대한 경과규정 41
부록(제58조 제2항에 대해서) 4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7. 7. 17.
계승균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7. 17.	저작재산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계승균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WIPO 저작권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Copyright Treaty
국제기구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국제기구	조약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Copyright Treaty
국제기구	조약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국제기구	조약	세계저작권협약(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11조항에 관한 의결포함) [국제연합]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
국제기구	조약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
국제기구	조약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11조항에 관한 결의 첨부 [유네스코]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국제기구	조약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국제연합]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1979
국제기구	조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국제기구	조약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국제연합]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노르웨이	법률	문학, 학술, 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노르웨이	명령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명령	Regulation Concerning the Scope and Extent of the Provisional Act Relating to Photocopying, etc. of Protected Works for Use in Educational Activities
노르웨이	법률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	Lov av 8. juni 1979 nr. 40 om fotokopiering o.l. av vernete verk til bruk i undervisningsvirksomhet
노르웨이	명령	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에 관한 분쟁 처리시 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	Forskrift om nemndsbehandling av tvister vedrørende videresending av kringkastingsprogram
노르웨이	법률	문학·과학·예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뉴질랜드	법률	저작권법(1994)	Copyright Act 1994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규칙	저작권법 시행세칙	著作權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저작권 분쟁 조정방법	著作權爭議調解辦法
대만	규칙	저작권 관련사건 수수료 기준	著作權相關案件規費收費標準
대만	규칙	저작권 중개단체 수수료 준칙	著作權集體管理團體規費收費準則
대만	법률	저작권 중개단체 조례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대만	명령	제판권 등록방법	製版權登記辦法
대만	명령	음악저작물 강제 이용허락 신청 및 사용료 지급방법	音樂著作強制授權申請許可及使用報酬辦法
대만	명령	경제부 지혜재산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직규정	經濟部智慧財產局著作權審議及調解委員會組織規程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2019)	著作權法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87조의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정수량	著作權法第八十七條之一第一項第二款及第三款之一定數量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47조 제4항의 사용료율	著作權法第四十七條第四項之使用報酬率
대만	법률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저작물 내용 예시	著作權法第五條第一項各款著作內容例示
덴마크	명령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왕령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덴마크	법률	저작권법(1995)	Lov om ophavsret
덴마크	명령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명령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m.v
덴마크	명령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박물관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사진복사 이용에 관한 왕령	Anordning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 v. ved fotografering
덴마크	명령	보호받는 문학·예술 저작물과 사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결정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fastsættelse af vederlag ved benyttelse af beskyttede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samt fotografiske billeder
덴마크	명령	라디오 및 유선 시스템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저작권법 제22조 a 등에 따른 보상의 징수에 관한 시행령	Bekendtgørelse om opkrævning af 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s § 22 a m.v. for programspredning over radio- og kabelanlæg
덴마크	명령	저작권법에 따른 재판매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시행령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
덴마크	법률	저작권법(2010)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2010
덴마크	명령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의 문학, 예술저작물 등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v
덴마크	명령	상업적 재판매 미술저작물과 관련한 추급권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ved erhvervsmæssigt videresalg af kunstværker
도미니카	법률	저작권법	Ley 65-00, Ley sobre derecho de autor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명령	무명 및 가명 저작물의 등록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명령	저작권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독일	법률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명령	저작자등록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독일	명령	저작권 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저작권법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출판사의 권리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러시아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타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저작권 및 인접한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	Зак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러시아	법률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말레이시아	법률	저작권법(1987)	Copyright Act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수입 금지 통지) 규칙(1987)	Copyright (Notice of Prohibition of Import) Regulations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어문저작물의 국어 번역물 작성 및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 규칙(1987)	Copyright (Licence to Produce and Publish in the National Language a Translation of a Literary Work) Regulations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1990)	Copyright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Regulations 1990
말레이시아	법률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이용허락) 규칙(2000)	Copyright (Licensing) Regulations 2000
말레이시아	법률	1987 저작권법 [부분번역]	Akta Hak Cipta 1987
멕시코	법률	연방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멕시코	법률	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미국	법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미국	법률	소규모 웹캐스터 합의법	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명령	저작권실 일반규칙 [부분번역]	Copyright Office and Procedures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저작권 사용료 및 분배 개정법(2004)	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가정영상물과 저작권법(2005)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저작권법 시행명령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quy định về quyền tác giả trong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개정보완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적소유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법 [부분번역]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민법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법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Dân sự,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và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명령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제재에 관한 2009년 5월 13일자 부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관리 및 이행 강화령	Chỉ thị về việc tăng cường quản lý và thực thi bảo hộ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명령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법률	지적소유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벨기에	법률	벨기에의 1991년 5월 14일 유럽공동체지침 수용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Loi transposant en droit belge la directive européenne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복수국가	조약	국제표준명칭식별자(ISNI) 라이선스 협정	ISNI Licence Agreement
브라질	명령	국가저작권위원회(CNDA)에 저작권 보호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Dá novas atribuições ao Conselho Nacional de Direito Autoral
브라질	규칙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스웨덴	명령	국제 저작권 시행규칙	International Copyright Regulation
스웨덴	법률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스웨덴	법률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스웨덴	명령	저작권 시행규칙	Copyright Regulation
스위스	법률	스위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스위스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스위스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스페인	명령	통합 지식재산권법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gularizando, aclarando y armonizando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sobre la materia
싱가포르	법률	2021 저작권법	Copyright Act 2021
아르헨티나	법률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법률	Régimen leg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디지털경제법(2017)	Digital Economy Act 2017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법 (1956)	Copyright Act 1956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법(1911)	Copyright Act 1911
영국	법률	저작권법 (1956)	Copyright Act 1956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 (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상표디자인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오만	명령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03호 시행령	قرار وزاري رقم ١٠٣ / ٢٠٠٨ بإصدار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만	법률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٥ / ٢٠٠٨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만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32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٣٢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스트리아	법률	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권법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und über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법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우즈베키스탄]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2019)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2019년 4월 17일자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 및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사회 지침 93/83/EEC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789호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
유럽연합	법률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유럽연합	법률	고아 저작물의 특정한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2/28/EU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유럽연합	법률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C	Directive 2011/7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2006/116/EC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연합	법률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92/100/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미술 저작자의 추급권) 규칙 2006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유럽연합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연합	법률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이란	법률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ت از حقوق پديد آورندگان نرم افزارهای رايانه ای
이란	법률	저작권법	قانون حمایت حقوق مولفان و مصنفان و هنرمندان
이란	법률	작가, 작곡자 및 예술가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 يت حقوق مؤلفان و مصنفان و مصوب هنرمندان
인도	명령	국제저작권 시행령 [부분번역]	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1
인도	법률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인도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Copyright Act, 1957
인도네시아	명령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인도네시아	법률	저작권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2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일본	명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저작권등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명령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映画の盗撮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등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종합관리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국제 저작권조약 시행규정	实施国际著作权条约的规定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규칙	디지털 제품 관련 저작권 규정	国家版权局关于制作数字化制品的著作权规定
중국	법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작권 침해죄 처벌에 관한 규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등기판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 관리 단체 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단체 관리 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부분번역]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중국 저작권법(2021)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규칙	저작물 자원등록 시행방법	作品自愿登记试行办法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규칙	저작권 저당계약 등록방법	著作权质押合同登记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분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저작권섭외 대리기구 관리 임시규칙	国家版权局、国家工商行政管理局著作权涉外代理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규칙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칠레	법률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Ley 17336,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캐나다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케냐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The Copyright Act
태국	규칙	저작권(이용허락)에 관한 시행규칙(1997)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พ.ศ. ๒๕๔๐)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태국	법률	1994년 저작권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태국	법률	저작권법(1994)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식 및 예술 저작물에 관한 법률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적 예술적 저작물에 관한 법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프랑스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8월 1일 법률 제2006-961호	Loi n° 2006-961 du 1er août 2006 relative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프랑스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의회의 준칙이행 및 지적재산권법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94-361 du 10 mai 1994 portant mise en oeuvre de la directive (C. E. E.) n° 91-250 du Conseil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en dat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et modifiant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프랑스	법률	도서관에서의 대출에 대한 보수 및 저자의 사회보장 강화에 관한 2003년 6월 18일 제2003-517호 법률	Loi n° 2003-517 du 18 juin 2003 relative à la rémunération au titre du prêt en bibliothèque et renforçant la protection sociale des auteurs (1)
핀란드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Copyright Decree
핀란드	명령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비롯된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핀란드	명령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에 속하는 나라에서 발생한 보호받는 저작인접물 등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시행령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핀란드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Tekijänoikeusasetus
핀란드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핀란드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저작권법(1968)	Copyright Act 196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저작재산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