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林保存 및 林業育成에 關한 法律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임업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제정/개정일

1975. 05. 02 제정
번역자료 출처

世界主要國의 山林·林業法律硏究, 林業硏究院,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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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이형법령명

BWaldG,Bundeswaldgesetz
제정일

1975. 05.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산림
국내관련법률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037
제어번호

TLAW1202000252

목차
山林保存 및 林業育成에 關한 法律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목적) 2
제2조(산림) 3
제3조(산림의 소유구분) 3
제4조(산림소유자) 3
제2장 산림의 보존 3
제5조(주 입법규정) 4
제1절 공적계획담당자의 계획작성 및 실행에 있어 산림기본계획 및 산림기능의 확보 4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과제 및 기본원칙) 4
제7조(산림기본계획) 5
제8조(공적계획 담당자의 계획작성 및 실행에 있어 산림기능의 확정) 5
제2절 산림의 보존 및 경영·최초조림 5
제9조(산림의 보존) 5
제10조(최초조림) 6
제11조(산림의 경영) 6
제12조(보호림) 6
제13조(휴양림) 7
제14조(임내출입) 7
제3장 임업동맹단체 8
제1절 일반규정 8
제15조(임업동맹단체의 종류) 8
제2절 산림경영조합 8
제16조(개념) 8
제17조(산림경영조합의 임무) 8
제18조(승인) 8
제19조(연합체에 대한 권리능력의 부여) 9
제20조(승인의 취소) 10
제3절 산림경영협회 10
제21조(개념 및 업무) 10
제22조(산림경영협회 설립요건) 10
제23조(산림경영협회의 설립) 10
제24조(회원) 11
제25조(정관) 11
제26조(산림경영협회의 조직) 11
제27조(협회총회의 임무) 11
제28조(협회총회의 회장, 소집, 의결방법) 12
제29조(이사회) 12
제30조(협회위원회) 12
제31조(정관의 변경) 12
제32조(토지의 분리) 13
제33조(할당금, 기여금) 13
제34조(감독) 13
제35조(협회명부) 13
제36조(산림경영협회의 해산) 13
제4절 임업연합회 14
제37조(개념 및 업무) 14
제38조(승인) 14
제5절 보충규정 14
제39조(임업에 있어서 기타 동맹단체) 14
제4장 임업의 육성, 정보제공의무 15
제41조(육성) 15
제42조(정보제공의 의무) 16
제43조(정보제공 의무의 위반) 16
제5장 종결규정 17
제44조(일반행정규정) 17
제45조(특별경우의 법 적용) 17
제46조(규정의 변경) 17
제48조(규정의 시행 및 폐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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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5. 2.
법제처
1975. 5. 2.
임업연구원
1975. 5. 2.
법제처
1998. 8. 26.
임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5. 5. 2.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법제처
제정	1975. 5. 2.	山林保存 및 林業育成에 關한 法律	임업연구원
제정	1975. 5. 2.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98. 8. 26.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임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산림법(1949)	Forests Act 1949
대만	규칙	臺灣의 森林法施行細則	森林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臺灣의 森林法	森林法
대만	법률	삼림법	森林法
독일	법률	헤센주 산림법	Hessisches Forstgesetz
미국	법률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산림법	The Forest Law 1992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베트남	법률	임업법	Luật Lâm nghiệp
스웨덴	법률	산림법	Skogsvårdslag
스웨덴	법률	山林法	Skogsvårdslag (1979:429)
스위스	법률	연방산림법	Bundesgesetz über den Wald
오스트리아	법률	삼림법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명령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日本의 林業基本法	林業基本法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법률	中國의 森林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명령	中國의 森林法實施細則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칠레	법률	산림법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Law on Forestry
캄보디아	법률	산림법	Law on Forestry
파라과이	법률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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