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臺灣의 森林法 施行細則
-
- 번역자
- 임업연구원
-
-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森林法 施行細則
-
- 제정/개정일
- 1935. 01. 31 제정 / 1987. 06. 30.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世界主要國의 山林·林業法律硏究, 林業硏究院, 199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森林法施行細則
-
- 제정일
- 1935. 01. 31.
-
- 개정일
- 1987. 06. 30.
-
- 법률구분
- 규칙
-
- 국내관련법률
-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2000251
목차
- 목차
- 臺灣의 森林法 施行細則
- 제1장 총칙 2
- 제1조(입법의거) 2
- 제2조(삼림권리) 2
- 제3조(국·공·사유림의 정의) 2
- 제2장 임업행정 3
- 제4조(황폐 산·지의 정의) 3
- 제5조(임업용지 사용의 제한) 3
- 제6조(공유림의 국유 회수 절차) 3
- 제7조(보상금의 변상) 3
- 제8조(공·사유림의 국유 회수 근거) 3
- 제9조(공·사유림의 국유 회수잔여분의 처리) 3
- 제10조(사유림의 국유 회수에 대한 이의의 처리) 3
- 제11조(국·공유림지의 임대·양여·할애·신청) 4
- 제12조(제한·금지처분의 절차) 4
- 제3장 삼림경영 및 이용 4
- 제13조(임업지역 구분의 절차) 4
- 제14조(사업구의 구분 및 경영) 4
- 제15조(공유림 위탁관리의 법인자격) 5
- 제16조(잡초·마른가지·낙엽의 채취) 5
- 제17조(타인 토지사용 시의 처리) 5
- 제18조(작업물 사용·반경의 처리) 5
- 제4장 보안림 6
- 제19조(국·공유림의 보안림으로의 편성절차) 6
- 제20조(사유림의 보안림으로의 편성절차) 6
- 제21조(보안림 편입·해제의 신청) 6
- 제22조(보상금의 계산) 6
- 제5장 삼림보호 6
- 제23조(인화 허가 신청) 6
- 제24조(유해생물의 제거) 6
- 제6장 감독 및 장려 7
- 제25조(범죄 수사 영장) 7
- 제26조(세감면의 신청) 7
- 제7장 부칙 7
- 제27조(시행일)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산림법(1949) | Forests Act 1949 |
| 대만 | 법률 | 臺灣의 森林法 | 森林法 |
| 대만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산림법 | Hessisches Forstgesetz |
| 독일 | 법률 | 山林保存 및 林業育成에 關한 法律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산림법 | The Forest Law 1992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
| 베트남 | 법률 | 임업법 | Luật Lâm nghiệp |
| 스웨덴 | 법률 | 山林法 | Skogsvårdslag (1979:429) |
| 스웨덴 | 법률 | 산림법 | Skogsvårdslag |
| 스위스 | 법률 | 연방산림법 | Bundesgesetz über den Wald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삼림법 |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日本의 林業基本法 | 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명령 | 中國의 森林法 實施細則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中國의 森林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칠레 | 법률 | 산림법 |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 Law on Forestry |
| 캄보디아 | 법률 | 산림법 | Law on Forestry |
| 파라과이 | 법률 |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