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원법령명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제정/개정일

2010. 01. 02 제정 / 2017. 09.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가별 법령집 미국편(미국 헌법, 연방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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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제정일

2010. 01. 02.
개정일

2017. 09. 27.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법원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248

목차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제1장 연방대법원 6
제1조 연방대법원서기 6
제2조 도서관 8
제3조 개정기 8
제4조 개정기일･정족수 8
제2장 변호사･소송대리인 10
제5조 법조회에의 입회 10
제6조 특정사건에 대해 임시적으로 허용되는 변론 14
제7조 변호사 업무 수행의 금지 14
제8조 제명･징계처분 16
제9조 소송대리인의 출정 16
제3장 사건이송명령영장에 의한 관할 18
제10조 사건이송명령의 심리에 고려할 사항 18
제11조 연방항소법원에 대한 판결 전 사건이송명령 20
제12조 사건이송명령의 심리: 청구 절차; 당사자들 20
제13조 사건이송명령의 심리: 청구의 제기기간 28
제14조 사건이송명령영장 청구서의 내용 32
제15조 반대준비서면; 답변준비서면; 보충준비서면 42
제16조 사건이송명령영장 청구에 대한 처분 48
제4장 기타 관할 50
제17조 1심 관할 소송사건 절차 50
제18조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의 상소 54
제19조 인증된 질의사항에 관한 절차 66
제20조 특별영장 청구에 관한 절차 70
제5장 법원 및 개별 대법관에 대한 신청 76
제21조 법원에의 신청 76
제22조 개별 대법관에의 신청 80
제23조 중지 82
제6장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 및 구두변론 84
제24조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 총칙 84
제25조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부수 및 제출기간 90
제26조 공동 부속서류 94
제27조 변론 기일표 102
제28조 구두변론 104
제7장 실무 및 절차 규정 108
제29조 서류 제출과 송달; 특별 통지; 법인 목록 108
제30조 기간의 산정과 연장 120
제31조 번역 124
제32조 모형, 도표, 증거자료 및 보관물 124
제33조 서류 작성: 소책자 판형; 레터지 판형 126
제34조 서류 작성: 총칙 138
제35조 사망, 대체, 소송의 재개; 공무원인 경우 144
제36조 인신보호영장 절차에서 재감자의 구금 146
제37조 법정조언자의 의견서 148
제38조 수수료 156
제39조 소송구조 절차 158
제40조 퇴역군인, 선원 및 군사 사건 164
제8장 사건의 처분 166
제41조 법원의 판결문 166
제42조 이자 및 손해배상금 166
제43조 소송비용 168
제44조 재심 170
제45조 영장; 판결집행영장 174
제46조 소송의 취하 176
제9장 용어의 정의 및 발효일 178
제47조 “주법원” 및 “주법”의 정의 178
제48조 발효일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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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2.
헌법재판소
2010. 1. 2.
헌법재판소
2017. 9. 27.
헌법재판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1. 2.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헌법재판소
제정	2010. 1. 2.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헌법재판소
개정	2017. 9. 27.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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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일본 재판소법	裁判所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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