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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의 森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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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임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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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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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森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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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5. 12.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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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世界主要國의 山林·林業法律硏究, 林業硏究院,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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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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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森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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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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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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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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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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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247
목차
- 목차
- 臺灣의 森林法
- 제1장 총칙 2
- 제1조(입법목적) 2
- 제2조(주관기관) 2
- 제3조(삼림의 정의 및 소유권 종류) 2
- 제4조(삼림소유인으로의 간주) 3
- 제2장 임정 3
- 제5조(임업관리경영의 주요목표) 3
- 제6조(황폐산지의 임업용도로의 편성) 3
- 제7조(공유림과 사유림의 국가귀속소유) 3
- 제8조(국유림과 공유림의 임대, 양여 및 할애) 3
- 제9조(시공상황의 동의) 4
- 제10조(벌채의 제한) 4
- 제11조(초피·수근·초근의 채굴 제한) 4
- 제3장 삼림경영 및 이용 4
- 제12조(삼림관리의 경영주체) 4
- 제13조(삼림경영 시 집수구의 보호, 관리의 협력) 5
- 제14조(국유림 경영계획의 초안) 5
- 제15조(국유림 임산물의 벌채) 5
- 제16조(삼림구역의 국립공원, 풍경특정지역 설치) 5
- 제17조(삼림유락구의 설치) 5
- 제18조(임업기사 및 임업기술인원의 배치) 5
- 제19조(법에 의한 임업합작사의 조직) 5
- 제20조(타인 토지사용권의 확인 및 취득) 6
- 제21조(조림완성 및 수토보전처리의 기한 설정) 6
- 제4장 보안림 6
- 제22조(보안림의 편성) 6
- 제23조(보안림의 확정) 7
- 제24조(보안림의 관리경영) 7
- 제25조(보안림의 해제) 7
- 제26조(보안림의 편성 및 해제의 신청) 7
- 제27조(보안림 편성 및 해제 전의 공고) 7
- 제28조(이의 제출 및 그 기간) 7
- 제29조(관계 문건과 의견서의 일부 전환사정) 8
- 제30조(보안림 사용수익에 대한 제한) 8
- 제31조(보안림 소유인의 보상금 및 그 부담 청구) 8
- 제5장 삼림보호 8
- 제32조(삼림경찰의 배치와 그 직무대행) 8
- 제33조(삼림보호구역의 확정) 9
- 제34조(삼림보호구역의 인화금지) 9
- 제35조(삼림소방대의 설립) 9
- 제36조(철도, 공장과 전선의 방화설비) 9
- 제37조(생물에 해가 되는 것의 박멸과 예방) 9
- 제38조(생물에 해가 되는 것의 박멸·예방조치 필요) 9
- 제6장 감독 및 장려 10
- 제39조(삼림등기 의무) 10
- 제40조(경영방지의 지정과 벌채정지명령) 10
- 제41조(조림명령의 대리집행) 10
- 제42조(조림 및 대리집행의 명령) 10
- 제43조(독단적인 폐기물 산적 및 오염물 방출 금지) 10
- 제44조(주영기관의 필요에 따른 명령 처분) 10
- 제45조(임산물 운송 판매에 대한 허가 및 검사) 11
- 제46조(세감면) 11
- 제47조(임업경영의 장려) 11
- 제48조(조림장려조치) 11
- 제49조(국가소유의 황폐산지 임대) 11
- 제7장 벌칙 12
- 제50조(임업 주부산물의 절취죄) 12
- 제51조(독단적인 간식 또는 작업물 설치죄) 12
- 제52조(삼림 주부산물의 절취 가중죄) 12
- 제53조(삼림방화 및 실화죄) 13
- 제54조(보안림 파기 훼손 및 표식설치죄) 13
- 제55조(독단적인 간식 또는 작업물 설치의 배상 책임) 13
- 제56조(의무위반의 벌금과 강제집행) 13
- 제8장 부칙 14
- 제57조(시행세칙의 결정) 14
- 제58조(시행일) 14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산림법(1949) | Forests Act 1949 |
| 대만 | 규칙 | 臺灣의 森林法 施行細則 | 森林法 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산림법 | Hessisches Forstgesetz |
| 독일 | 법률 |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山林保存 및 林業育成에 關한 法律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산림법 | The Forest Law 1992 |
| 베트남 | 법률 | 임업법 | Luật Lâm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
| 스웨덴 | 법률 | 山林法 | Skogsvårdslag (1979:429) |
| 스웨덴 | 법률 | 산림법 | Skogsvårdslag |
| 스위스 | 법률 | 연방산림법 | Bundesgesetz über den Wald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삼림법 |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명령 |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日本의 林業基本法 | 林業基本法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법률 | 中國의 森林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명령 | 中國의 森林法 實施細則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칠레 | 법률 | 산림법 |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 Law on Forestry |
| 캄보디아 | 법률 | 산림법 | Law on Forestry |
| 파라과이 | 법률 |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