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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1989년 회로배치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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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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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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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ircuit Layouts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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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05. 22 제정 / 1990. 1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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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 반도체배치설계 보호제도 연구, 특허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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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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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ircuit Layouts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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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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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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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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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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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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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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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11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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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244
목차
- 목차
- 호주의 1989년 회로배치설계법
- 제1편 전문 2
- 제1조(단축명칭) 2
- 제2조(시행) 2
- 제3조(국외 영토에 확대적용) 2
- 제4조(정부를 구속하는 행위) 2
- 제5조(해석) 2
- 제6조(일시적 부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주소) 4
- 제7조(시행 전에 만들어진 회로배치설계의 적용) 4
- 제8조(상업적 이용) 5
- 제9조(배타적 권리) 5
- 제10조(자격을 가지는 배치설계의 제작) 6
- 제11조(창작성) 6
- 제12조(배치설계권자의 라이센스) 6
- 제13조(자격을 가지는 배치설계의 실질적인 부분) 6
- 제14조(공동 제작자의 언급) 7
- 제15조(한 명 또는 둘 이상의 공동 제작자의 언급) 7
- 제2편 적당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 7
- 제1절 배치설계권의 소유권와 특성 7
- 제16조(배치설계권의 소유권) 7
- 제17조(배치설계권의 특성) 8
- 제18조(자격을 가지는 자가 아닌 제조자와 관련 없이 구성된 배치설계권) 8
- 제2절 배치설계권의 침해 8
- 제19조(침해) 8
- 제3절 배치설계권의 침해가 아닌 행위 9
- 제20조(선의의 상업적 이용) 9
- 제21조(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9
- 제22조(연구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한 복제) 10
- 제23조(평가 또는 분석) 10
- 제24조(라이센스를 받아 먼저 이용된 자격을 가지는 배치설계의 상업적 이용) 11
- 제25조(국방 또는 보안 목적을 위한 사용) 11
- 제3편 배치설계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12
- 제1절 서문 12
- 제26조(반소에 대한 당사자의 적용) 12
- 제2절 배치설계권자에 의한 소송 13
- 제27조(침해소송) 13
- 제28조(소송의 제한) 13
- 제3절 배타적 라이센스와 관련된 배치설계권의 법적절차 14
- 제29조(적용) 14
- 제30조(배타적 라이센시의 권리) 14
- 제31조(당사자로서 권리자 또는 배타적 라이센시의 공동소송) 14
- 제32조(배타적 라이센시에 대하여 활용 가능한 방어) 15
- 제33조(배타적 라이센스가 부여된 손해배상액의 측정) 15
- 제34조(권리자와 배타적 라이센시 사이의 이익의 배분) 15
- 제35조(동일한 침해에 관련된 별소(別訴) 16
- 제36조(비용의 배상책임) 16
- 제4절 소송에서 사실의 증명 16
- 제37조(배치설계권의 존재와 소유권에 관한 추정) 16
- 제38조(선서서에 의한 증거) 17
- 제39조(증거에 의거한 표지) 17
- 제5절 관할과 항소 18
- 제40조(관할의 부과) 18
- 제41조(항소) 18
- 제4편 잡 칙 18
- 제42조(자격을 가지는 국가) 19
- 제43조(본 법 하의 절차의 구제를 부여하는 법원 권한의 제한) 19
- 제44조(배치설계권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소유권)( 19
- 제45조(배치설계권의 배분과 라이센스) 20
- 제46조(법적절차의 근거 없는 위협) 20
- 제47조(호주 연방법원의 관할) 21
- 제48조(규칙) 21
- 제49조(관련 법률의 개정) 21
- 부칙 2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대만 | 법률 | 직접회로배치보호법 | 積體電路電路布局保護法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미국 | 법률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적 유인의 형성 |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
| 미국 | 법률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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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명령 | 설계권 (반도체 배치설계) 규칙(1989) | The Design Right (Semiconductor Topographies) Regulations 1989 |
| 유럽연합 | 법률 | 반도체 제품의 배치설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86년 12월 16일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87/54/EEC of 16 December 1986 on the legal protection of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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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한 조례 |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중국 신시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 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지적재산권 규정 중 집적 회로 토포그래피법 [부분번역] |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시행규칙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U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