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서비스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Payment Service Act 2019
제정/개정일

2019. 01. 14 제정
번역자료 출처

지급결제서비스법, 국회도서관, 202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ayment Service Act 2019
제정일

2019. 01.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Act 2 of 2019
제어번호

TLAW1202000233

목차
결제서비스법(2019)(2019년 법률 제2호)
제1부 총칙 1
제1조(약칭 및 시행) 1
제2조(정의) 2
제3조(이 법의 적용) 29
제4조(조력자의 임명) 29
제2부 결제서비스 제공업자 면허 30
제1절 결제서비스 제공업자 면허 30
제5조(결제서비스 제공업자 면허) 31
제6조(면허의 신청) 33
제7조(변경이나 수정) 49
제8조(면허권자 등의 지위 유지) 51
제9조(제안 등에 대한 금지) 52
제10조(면허권자의 연간 수수료) 57
제11조(면허의 효력 상실, 반납, 철회 또는 정지) 58
제12조(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68
제13조(면제결제서비스 제공업자) 68
제2절 사업의 영위 77
제(1)관 일반사항 77
제14조(면허권자의 영업장이나 등록사무소) 77
제15조(특정 사건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할 면허권자의 의무) 81
제16조(주무관청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면허권자의 의무) 84
제17조(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면허권자의 의무) 87
제18조(무면허 대리인의 사용에 대한 제한) 87
제19조(결제계좌에서 인출한 전자화폐를 싱가포르 통화로 교환할 때 적용되는 제한) 88
제20조(특정 사업을 영위할 때 적용되는 제한) 92
제21조(「통화법」 제14조의 적용) 88
제(2)관 주요결제기관 96
제22조(담보) 96
제23조(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보호) 100
제24조(전자화폐가 예치된 개인결제계좌에 대한 제한) 116
제25조(결제계좌와 결제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할 주무관청의 권한) 124
제26조(결제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할 주무관청의 권한) 126
제3절 면허권자 측 지배자의 지배권 128
제27조(이 절의 적용 및 해석) 128
제28조(면허권자 지분에 대한 지배) 129
제29조(면허권자의 기존 지배권에 대한 이의) 131
제30조(이 절에 따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134
제31조(이 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137
제32조(위법행위, 벌칙 및 항변) 141
제33조(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146
제4절 면허권자 측 직원의 지배권 146
제34조(면허권자 측 최고경영자, 책임자 또는 사원의 승인) 146
제35조(면허권자 측 최고경영자, 책임자 또는 사원의 해임) 153
제36조(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160
제5절 면허권자의 감사 160
제37조(감사) 161
제38조(주무관청이 선임한 감사인의 권한) 168
제39조(특정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감사인과 피고용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 171
제40조(기록의 파기·은닉·변조 등에 따른 위법행위) 172
제3부 결제시스템 174
제1절 결제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174
제41조(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의 제공) 174
제2절 결제시스템의 지정 177
제42조(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177
제43조(지정결제시스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제한) 180
제44조(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181
제45조(결제시스템 지정의 철회) 183
제46조(효율성이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결제시스템의 운영자, 결제기관 또는 참여자에 대한 예외) 184
제3절 지정결제시스템의 운영자와 결제기관의 의무 185
제47조(영업장이나 등록사무소를 보유하여야 할 운영자나 결제기관의 의무) 185
제48조(특정 사태를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할 운영자나 결제기관의 의무) 187
제49조(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운영자의 의무) 190
제50조(사업과 회사 인수를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할 운영자의 의무) 191
제4절 접근규칙 195
제51조(접근규칙을 부과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196
제52조(접근규칙의 수정) 198
제53조(접근규칙의 효력 상실 및 철회) 199
제54조(접근규칙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201
제5절 자발적 사업 양도 203
제55조(이 절의 해석) 203
제56조(자발적 사업 양도) 205
제57조(양도의 승인) 209
제6절 지정결제시스템 운영자 측 지배자의 지배권 217
제58조(이 절의 적용 및 해석) 217
제59조(운영자의 지분) 218
제60조(운영자의 기존 지배권에 대한 이의) 222
제61조(이 절에 따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226
제62조(이 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229
제63조(위법행위, 벌칙 및 항변) 233
제64조(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238
제7절 지정결제시스템의 운영자와 결제기관 측 직원의 지배권 239
제65조(운영자 측 최고경영자나 책임자의 승인) 239
제66조(운영자나 결제기관 측 임원이나 책임자의 해임) 245
제67조(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252
제8절 지정결제시스템의 운영자와 결제기관의 감사 253
제68조(감사) 253
제69조(주무관청이 선임한 감사인의 권한) 262
제70조(특정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감사인과 피고용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 264
제71조(기록의 파기·은닉·변조 등에 따른 위법행위) 265
제4부 검사 및 조사 267
제72조(주무관청에 의한 검사) 267
제73조(주무관청에 의한 조사) 272
제74조(검사와 조사 보고서의 비밀성) 281
제75조(자기부죄) 285
제76조(변호사와 사무변호사에 대한 예외사항) 286
제5부 비상사태 시 권한 288
제77조(이 장의 해석) 288
제78조(결제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주무관청의 조치) 291
제79조(지정결제시스템에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비상사태 시 권한) 295
제80조(지배권의 인수) 298
제81조(지배권에 관한 다른 조항) 304
제82조(결제법인 측 책임자, 직원 등) 306
제83조(특정 상황에서 주무관청 및 다른 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와 경비) 309
제6부 외국 규제당국에 대한 지원 310
제84조(이 부의 해석) 310
제85조(지원 제공에 관한 조건) 313
제86조(지원 제공 시 고려하여야 할 그 밖의 요인) 316
제87조(제공될 수 있는 지원) 318
제88조(이 부에서 정하는 위법행위) 321
제89조(면책) 323
제7부 위법행위 324
제90조(회사의 위반) 325
제91조(비법인사단이나 합자회사의 위반) 329
제92조(직원의 위반) 334
제93조(직원 등에 의한 기록 위조) 337
제94조(주무관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할 일반적 의무) 339
제95조(일반 벌칙) 340
제96조(위법행위에 대한 화해) 341
제8부 기타규정 344
제97조(법원의 관할권) 344
제98조(소명 기회) 345
제99조(특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의 권한) 345
제100조(포괄적 면제) 349
제101조(주무관청의 규범, 지침 등) 355
제102조(통지서를 송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359
제103조(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369
제104조(특정 정보의 공시) 375
제105조(문서의 송부) 377
제106조(전자서비스) 383
제107조(보충규정의 정정) 385
제108조(폐지) 386
제9부 다른 법률의 결과적 개정 및 관련 개정 387
제109조(「중앙적립기금법」의 개정) 387
제110조(「회사법」의 개정) 387
제111조(「신용조사기관법(2016)」의 개정) 389
제112조(「금융고문법」의 개정) 390
제113조(「금융지주회사법(2013)」의 개정) 390
제114조(「지급불능, 구조조정 및 해산에 관한 법률(2018)」의 개정) 391
제115조(「보험법」의 개정) 392
제116조(「유한책임회사법」의 개정) 393
제117조(「싱가포르 통화청법」의 개정) 393
제118조(「원격도박법(2014)」의 개정) 396
제119조(「증권 및 선물법」의 개정) 397
제120조(「소액사건재판소법」의 개정) 397
제10부 유보조항 및 경과조항 398
제121조(이 부의 해석) 398
제122조(「환전송금법」에서 정하는 면허 보유자 및 「감시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인가 보유자에 관한 유보조항 및 경과조항) 400
제123조(「환전송금법」이나 「감시법」에 따라 면제조치가 적용되는 자에 관한 유보조항과 경과조항) 407
제124조(「환전송금법」에 따른 면허와 갱신 신청의 계류 및 「감시법」에 따른 특정 신청의 계류) 410
제125조(지정결제시스템에 관한 유보조항과 경과조항) 411
제126조(그 밖의 유보조항과 경과조항) 414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9. 1.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1. 14.	지급결제서비스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지급결제서비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