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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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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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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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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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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01. 01 제정 / 2019. 07.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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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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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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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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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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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8.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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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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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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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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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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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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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226
목차
- 목차
-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 Part A. 핵심 규정 3
- 제1장 일반 규정 3
- 전문 3
- 제1조 적용 범위 5
- 제2조 정의 5
- 제3조 아국의 국제적 의무 9
- 제4조 입법국의 관할 9
- 제5조 관할 법원 또는 당국 11
- 제6조 공서 예외 11
- 제7조 해석 11
- 제8조 다른 법에 의한 추가적인 지원 11
- 제2장 공조와 조정 13
- 제9조 아국의 법원과 다른 법원·도산대표자 및 선임된 집단대표자 간의공조와 직접적인 의사소통 13
- 제10조 제9조에 따른 가능한 최대 범위의 공조 13
- 제11조 제9조에 따른 의사소통의 효력 제한 15
- 제12조 심리의 조정 17
- 제13조 집단대표자·도산대표자 및 법원 간의 공조와 직접적인 의사소통 17
- 제14조 아국에서 선임된 도산대표자·다른 법원·다른 집단구성원의 도산대표자 및 선임된 집단대표자 간의 공조와 직접적인 의사소통 19
- 제15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가능한 최대 범위의 공조 19
- 제16조 도산절차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할 권한 21
- 제17조 하나의 또는 동일한 도산대표자의 선임 21
- 제18조 아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대한 기업집단구성원의 참가 21
- 제3장 집단대표자의 선임과 아국의 계획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처분 23
- 제19조 집단대표자의 선임 및 지원처분을 구할 권한 23
- 제20조 계획절차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처분 25
- 제4장 외국 계획절차의 승인 및 지원 29
- 제21조 외국 계획절차의 승인 신청 29
- 제22조 외국 계획절차의 승인 신청 시 내릴 수 있는 잠정적 지원처분 31
- 제23조 외국 계획절차의 승인 35
- 제24조 외국 계획절차의 승인 시 내릴 수 있는 지원처분 35
- 제25조 아국의 절차에 대한 집단대표자의 참가 39
- 제26조 집단도산해결책의 허가 41
- 제5장 채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 41
- 제27조 채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 41
- 제6장 외국채권의 취급 43
- 제28조 외국채권의 취급에 관한 확약: 종절차 43
- 제29조 제28조에 따른 확약에 대한 아국 법원의 권한 43
- Part B. 보충 규정 45
- 제30조 외국채권의 취급에 관한 확약: 주절차 45
- 제31조 제30조에 따른 확약에 대한 아국 법원의 권한 45
- 제32조 추가적 지원처분 4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
| 독일 | 법률 | 도산법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파산법 | Insolvenzordnung |
| 미국 | 법률 |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
| 미국 | 법률 | 파산법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청산[부분번역] | Liquidation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스위스 | 법률 |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
| 스위스 | 법률 |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
| 영국 | 명령 | 국제 도산 규칙 2006 |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
| 영국 | 법률 |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 Insolvency Act 198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도산절차법 |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명령 | 민사재생규칙 | 民事再生規則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캐나다 | 법률 |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