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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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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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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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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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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7.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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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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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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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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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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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1.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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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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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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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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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224
목차
- 목차
- 정부조달에 관한 UNCITRAL모델법
- 전문 3
- 제1장 일반규정 3
- 제1조 적용 범위 3
- 제2조 정의 5
- 제3조 조달에 관한 입법국의 국제적 의무 [및 [입법국] 내 정부간 협약] 13
- 제4조 조달규정 13
- 제5조 법률자료의 공고 13
- 제6조 조달계획정보 15
- 제7조 조달에서의 의사표시 15
- 제8조 공급자들이나 계약자들의 참가 19
- 제9조 공급자들과 계약자들의 참가자격 21
- 제10조 조달대상의 설명과 조달계약 또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조건에 관한 규칙 27
- 제11조 평가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29
- 제12조 조달가치의 평가에 관한 규칙 33
- 제13조 서류의 언어에 관한 규칙 33
- 제14조 사전참가자격심사신청이나 사전선정신청의 제출 또는 입찰제출의 방법, 장소 및 기한에 관한 규칙 35
- 제15조 입찰공고서류의 명확화 및 변경 37
- 제16조 참가자격 정보 및 입찰의 명확화 39
- 제17조 입찰보증 41
- 제18조 사전참가자격심사절차 45
- 제19조 조달의 취소 51
- 제20조 과다저가입찰에 대한 거절 53
- 제21조 공급자나 계약자의 부당권유, 불공정경쟁 또는 이익충돌에 기한공급자나 계약자의 조달절차 배제 55
- 제22조 낙찰의 선언 및 조달계약의 효력발생 55
- 제23조 조달계약과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체결의 공고 63
- 제24조 비밀유지 63
- 제25조 조달절차의 기록 67
- 제26조 행동강령 73
- 제2장 조달방법과 사용조건, 입찰공고와 조달의 통지 75
- 제1절 조달방법과 사용조건 75
- 제27조 조달방법2 75
- 제28조 조달방법의 선택에 관한 일반규칙 77
- 제29조 제4장 조달방법의 사용조건 (제한경쟁입찰, 견적요청, 협상이없는 제안요청) 77
- 제30조 제5장 조달방법의 사용조건 (2단계 입찰, 대화에 의한 제안서요청, 순차협상에 의한 제안서 요청, 경쟁협상, 수의계약) 79
- 제31조 전자역경매 사용조건 87
- 제32조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절차 사용조건 89
- 제2절 입찰공고와 조달의 통지 89
- 제33조 일반경쟁입찰, 2단계 입찰, 전자역경매에 따른 조달에서의 입찰공고 89
- 제34조 제한경쟁입찰, 견적요청, 경쟁협상, 수의계약에서의 입찰공고:조달에 대한 사전통지의 요청 91
- 제35조 제안요청절차에서의 입찰공고 93
- 제3장 일반경쟁입찰절차 97
- 제1절 입찰공고 97
- 제36조 입찰공고절차 97
- 제37조 입찰 참가요청의 내용 97
- 제38조 입찰공고 서류의 제공 99
- 제39조 입찰공고 서류의 내용 99
- 제2절 입찰의 제출 107
- 제40조 입찰의 제출 107
- 제41조 입찰의 유효기간, 입찰의 수정 및 철회 107
- 제3절 입찰평가 109
- 제42조 개찰 109
- 제43조 입찰서의 검토와 평가 111
- 제44조 공급자나 계약자와의 협상금지 115
- 제4장 제한경쟁입찰, 견적요청, 협상이 없는 제안 요청을 위한 절차 115
- 제45조 제한경쟁입찰 115
- 제46조 견적요청 115
- 제47조 협상이 없는 제안서 요청 117
- 제5장 2단계 입찰, 협상에 의한 제안 요청, 순차협상 제안요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과 수의계약을 위한 절차 127
- 제48조 2단계 입찰 127
- 제49조 경쟁협상에 의한 제안서 요청 129
- 제50조 순차협상에 의한 제안서 요청 143
- 제51조 경쟁협상 145
- 제52조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 147
- 제6장 전자역경매 149
- 제53조 단일조달방법으로서 전자역경매 참가요청 절차 149
- 제54조 낙찰계약 체결절차로서 조달절차 상세요건 155
- 제55조 경매등록 및 경매 시작 157
- 제56조 경매 중 요건 159
- 제57조 경매 후 요건 161
- 제7장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 163
- 제58조 폐쇄형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 체결 163
- 제59조 폐쇄형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 요건 165
- 제60조 개방형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 체결 169
- 제61조 개방형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 요건 175
- 제62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의 두 번째 단계 177
- 제63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운용 중 중대한 변경의 금지 181
- 제8장 이의신청 절차 183
- 제64조 이의제기권 183
- 제65조 이의제기의 효과 183
- 제66조 조달기관에 의한 재심의 신청 185
- 제67조 독립기구에 의한 심의 191
- 제68조 이의제기 절차에 있어서 참여자의 권리 201
- 제69조 이의제기 절차에 있어서 비밀유지 20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미국 연방조달규정 [부분번역]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
| 미국 | 법률 | 연방조달청법 [부분번역] |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
| 미국 | 법률 |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
| 미국 | 명령 | 건설(시공) 및 건축(사) : 엔지니어 계약 |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
| 에콰도르 | 법률 | 정부조달계약 기본법 | Ley Orga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on Publica |
| 유럽연합 | 법률 |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조달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
| 일본 | 법률 |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
| 중국 | 법률 | 정부채구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 평가전문가 관리 방법 | 财政部关于印发《政府采购评审专家管理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중앙예산단위 정부조달방식 변경 심사 관리 방법 | 财政部关于印发《中央预算单位 变更政府采购方式审批管理办法》的通知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
| 중국 | 규칙 | 정부용역 구매 관리방법 | 政府购买服务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투찰 관리방법 | 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 관리 방법 | 政府采购非招标采购方式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 질의 및 이의제기 방법 | 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정보 배포 관리방법 | 政府采购信息发布管理办法 |
| 태국 | 법률 | 2017년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ซื้อจัดจ้า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พัสดุภาครัฐ พ.ศ. ๒๕๖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