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제정/개정일

2017. 07. 13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202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제정일

2017. 07. 13.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201

목차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제1장 일반 조항 3
제1조 적용 범위 3
제2조 정의 3
제3조 해석 5
제4조 당사자 자치 및 계약 관계 5
제5조 정보 요건 7
제6조 양도성 전자 기록상 추가적 정보 7
제7조 양도성 전자 기록의 법적 승인 7
제2장 기능적 등가성에 대한 조항 7
제8조 서면 7
제9조 서명 9
제10조 양도성 문서나 증서 9
제11조 지배 11
제3장 양도성 전자 기록의 사용 11
제12조 일반 신뢰성 기준 11
제13조 양도성 전자 기록의 시간과 장소의 표시 13
제14조 영업소 13
제15조 배서 13
제16조 수정 15
제17조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양도성 전자 기록으로 대체 15
제18조 양도성 전자 기록을 양도성 문서나 증서로 대체 15
제4장 양도성 전자 기록의 국제적 승인 17
제19조 외국 양도성 전자 기록에 대한 차별 금지 17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7. 7. 13.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7. 7. 13.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뉴욕주 가상화폐	Virtual Currencies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개정)법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스페인	법률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영국	명령	전자화폐규정(2011)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인도네시아	법률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일본	법률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