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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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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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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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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vide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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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893. 07. 01 제정 / 2019. 11. 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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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증거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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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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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vide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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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893.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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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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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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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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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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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S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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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200
목차
- 목차
- 증거법
- 제I부 사실의 관련성 2
- 서두 2
- 제1조(약칭) 2
- 제2조(제I부·제II부 및 제III부의 적용) 2
- 제3조(해석) 2
- 제4조(추정) 8
- 사실의 관련성 9
- 제5조(요증사실 및 관련 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할 수 있는 증거) 9
- 제6조(동일한 사태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실의 관련성) 10
- 제7조(요증사실의 이유·원인 또는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 11
- 제8조(동기, 각오 및 사전 행위나 사후 행위) 12
- 제9조(관련 사실을 설명하거나 소개할 때 필요한 사실) 16
- 제10조(공동 목표와 관련하여 공모자가 말하였거나 행한 것) 19
- 제11조(관련성이 없는 사실이 관련 사실이 되는 경우) 20
- 제12조(피해보상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경향의 사실이 관련 사실이 되는 경우) 21
- 제13조(권리나 관행이 문제가 될 때의 관련 사실) 21
- 제14조(심리상태나 신체 상태 또는 신체적 느낌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실) 22
- 제15조(어떠한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고의적인지에 관한 사실) 27
- 제16조(업무 수행의 존재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29
- 인정 및 자백 29
- 제17조(인정 및 자백의 정의) 29
- 제18조(어떠한 절차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인정 또는 대리권을 가진 소송대리인의 인정) 30
- 제19조(소송당사자에 반하는 입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사람의 인정) 31
- 제20조(소송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인용한 사람이 한 진술의 인정) 31
- 제21조(인정을 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에게 불리한 인정의 입증) 32
- 제22조(문서 내용에 관한 구두 인정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35
- 제23조(민사사건의 인정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35
- 제24조부터 제30조[폐지] 36
- 제31조(확정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금반언에 해당할 수 있는 인정) 36
- 제32조(관련 사실에 관한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진술이 관련성을 가지는 사건들) 36
- 제32A조(어떠한 입장이 내포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취급되는 항의와 답변 등) 45
- 제32B조(의견 진술) 45
- 제32C조(특정 조항에 따라 인정된 진술이 진술자의 신뢰성에 대하여 가지는 증거능력 등) 46
- 제33조(후속 절차에서 진술된 사실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특정 증거의 관련성) 47
-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 48
- 제34조(회계장부상 기재사항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48
- 제35조 49
- 제36조 49
- 제36A조(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법원에서 증거와 문서를 제출·수령하기 위한 규칙) 49
- 제37조(업무 수행 중 생성된 공부상 기재사항의 관련성) 50
- 제38조(지도, 해도 및 도면상 진술의 관련성) 50
- 제39조(특정 조례, 법률 또는 통지에 포함된 공공성에 관한 사실을 다루는 진술의 관련성) 50
- 제40조(법률 서적 내 법적 진술의 관련성) 51
- 진술이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 52
- 제41조(진술이 대화, 문서, 서적 또는 일련의 서신이나 서류의 일부를 구성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증거) 52
- 법원의 판결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52
- 제42조(두 번째 소송이나 재판을 금지하는 이전의 판결) 52
- 제43조(유언장 공증 등에 관한 판결의 관련성과 관할권) 53
- 제44조(제43조에서 언급하는 것 이외의 판결, 명령이나 결정의 관련성과 효력) 54
- 제45조(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언급하는 것 이외의 판결 등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54
- 제45A조(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의 관련성) 56
- 제46조(법원 판결에서의 사기나 기망 또는 법원 관할권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58
- 제3자의 의견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58
- 제47조(전문가의 의견) 59
- 제48조(전문가의 의견과 관계된 사실) 59
- 제49조(자필 의견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0
- 제50조(권리나 관행의 존재에 관한 의견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1
- 제51조(목적, 교리 등에 관한 의견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2
- 제52조(관계에 관한 의견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2
- 제53조(의견의 근거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3
- 특성 등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3
- 제54조(민사사건에서 특정인에게 혐의가 부과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특정인의 성격이 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63
- 제55조(형사사건에서 이전의 선량한 품성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3
- 제56조(증거능력 및 피고의 성향이나 평판에 관한 질문) 64
- 제57조(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65
- 제II부 증거 65
- 입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실 66
- 제58조(주지의 사실을 입증할 필요성의 부존재) 66
- 제59조(법원에서 주지의 사실로 취급하여야 하는 사실) 66
- 제60조(인정된 사실을 입증할 필요성의 부존재) 68
- 구두증거 68
- 제61조(구두증거를 이용한 사실의 입증) 68
- 제62조(구두증거의 정확성) 69
- 제62A조(실시간 비디오나 실시간 텔레비전 링크를 통한 증거) 70
- 서면증거 73
- 제63조(문서 내용의 입증) 73
- 제64조(직접증거) 74
- 제65조(간접증거) 75
- 제66조(직접증거를 이용한 문서의 입증) 77
- 제67조(문서의 간접증거가 제출될 수 있는 경우) 77
- 제67A조(특정 상황에서의 문서 입증) 79
- 제68조(제출 통지에 관한 규칙) 79
- 제68A조(대량 증거 또는 복잡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방식) 80
- 제69조(기제출 문서에 서명하였거나 그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되는 사람의 서명이나 필체에 대한 입증) 81
- 제70조(증언절차가 법적으로 필요한 문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입증) 82
- 제71조(입회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입증) 82
- 제72조(기인증 문서의 당사자에 의한 작성 여부 인정) 82
- 제73조(입회 증인이 작성 여부를 부인할 경우의 입증) 83
- 제74조(인증이 법적으로 불필요한 문서의 입증) 83
- 제75조(인정되었거나 입증된 서명·필기나 날인과 다른 서명·필기나 날인 간 비교) 83
- 공문서 84
- 제76조(공문서) 84
- 제77조(사문서) 84
- 제78조(공문서의 등본) 84
- 제79조(등본의 제출을 통한 문서의 입증) 85
- 제80조(다른 공문서에 대한 입증) 85
- 제80A조(정부 및 법정기관이 보유 중인 문서의 인쇄물) 88
- 문서에 관한 추정 90
- 제81조(등본의 진본성에 관한 추정) 90
- 제82조(증거 기록으로 제출된 문서에 대한 추정) 91
- 제83조(관보, 신문 및 그 밖의 문서에 대한 추정) 91
- 제84조(인감이나 서명에 대한 증거 없이도 잉글랜드에서 인정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추정) 92
- 제85조(정부 권한으로 제작된 지도나 계획서에 관한 추정) 92
- 제86조(법률 또는 법원 판례가 포함된 간행물에 대한 추정) 93
- 제87조(위임장에 대한 추정) 93
- 제88조(외국 재판기록의 등본에 대한 추정) 93
- 제89조(서적, 지도 및 도표에 대한 추정) 94
- 제90조(전보에 대한 추정) 94
- 제91조(제출되지 아니한 문서의 작성 등에 대한 추정) 94
- 제92조(30년 전 출판 문서에 대한 추정) 95
- 서면증거에 의한 구두증거의 배제 96
- 제93조(어떠한 문서의 일부로 흡수통합되어야 하는 계약조건, 승인조건 및 그 밖의 재산 처분조건에 관한 증거) 96
- 제94조(구두합의에 관한 증거의 배제) 98
- 제95조(모호한 문서를 설명 또는 수정하기 위한 증거의 배제) 102
- 제96조(기존 사실에 부합하는 문서에 반하는 증거의 배제) 102
- 제97조(기존 사실과 무관한 문서에 관한 증거) 103
- 제98조(다수 사람 중 1명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에 관한 증거) 103
- 제99조(정확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에서 사용된 표현에 관한 증거) 104
- 제100조(판독 불가한 문자의 의미에 관한 증거) 105
- 제101조(어떠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105
- 제102조(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유언장의 해석) 106
- 제III부 증거의 제출 및 영향 106
- 입증책임 106
- 제103조(입증책임) 106
- 제104조(입증책임을 지는 사람) 107
- 제105조(특정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108
- 제106조(어떠한 증거가 인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 108
- 제107조(피고의 행위가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할 책임) 109
- 제108조(알고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 110
- 제109조(30년 이내에는 생존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사망을 입증할 책임) 110
- 제110조(7년 동안 어떠한 소식도 없었던 사람이 생존하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 110
- 제111조(동업자 관계, 지주-차지인 관계 및 본인-대리인 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111
- 제112조(소유권에 관한 입증책임) 111
- 제113조(일방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래가 선의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 111
- 제114조(친부관계에 대한 반증허용추정) 112
- 제115조 113
- 제116조(특정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113
- 제116A조(전자 기록에 관한 추정) 116
- 금반언 119
- 제117조(금반언) 119
- 제118조(점유 중인 사람 측 임차인 및 피허가자의 금반언) 120
- 제119조(수탁자나 피허가자의 금반언) 120
- 증인 121
- 제120조(증언할 수 있는 사람) 121
- 제121조(언어장애인의 증인) 121
- 제122조(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배우자) 122
- 제123조(판사와 치안판사) 124
- 제124조(혼인관계 중에 이루어진 소통) 125
- 제125조(국무에 관한 증거) 125
- 제126조(공식 자료) 126
- 제127조(범죄행위 자행에 관한 정보) 126
- 제128조(전문가 의견) 126
- 제128A조(법인 소속 법률고문의 의견) 128
- 제129조(통역사에 대한 제128조와 제128A조의 적용) 131
- 제130조(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 면제되지 아니하는 특권) 131
- 제131조(전문 법률고문과의 비밀 논의) 132
- 제132조(당사자가 아닌 증인의 부동산 권리증서 제출) 132
- 제133조(점유 중인 다른 사람이 제출 거부할 수 없는 문서의 제출) 133
- 제134조(답변 시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도 답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증인) 133
- 제135조(공범) 136
- 제136조(증인의 수) 136
- 증인 조사 136
- 제137조(출석 명령 및 증인 조사) 137
- 제138조(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결정) 137
- 제139조(직접신문, 반대신문 및 재신문) 139
- 제140조(신문의 순서 및 재신문 지시) 139
- 제141조(어떠한 문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의 반대신문) 140
- 제142조(증인의 성격) 140
- 제143조(유도신문) 140
- 제144조(답변할 필요가 없을 경우) 141
- 제145조(답변할 수 있는 경우) 141
- 제146조(서면 형태의 정보에 관한 증거) 142
- 제147조(이전의 서면 진술에 관한 반대신문) 143
- 제148조(반대신문 시 적법한 질문) 145
- 제149조(증인이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경우) 145
- 제150조(질문에 답변하여야 하는 시점 및 증인이 답변을 하여야 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146
- 제151조(합리적인 이유 없이 답변할 필요가 없는 질문) 147
- 제152조(합리적인 이유 없이 질문이 제기된 경우의 법원 절차) 148
- 제153조(부적절하며 부적합한 질문) 148
- 제154조(모욕성 또는 희롱성이 담긴 질문) 149
- 제154A조(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질문과 증거에 적용되는 제한) 149
- 제155조(진정성을 시험하는 질문의 답변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의 배제) 149
- 제156조(어떠한 당사자가 자신의 증인에게 하는 질문) 152
- 제157조(증인 신뢰성의 하락) 152
- 제158조(인정 가능한 관련 사실에 관한 증거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 153
- 제159조(동일한 사실에 관한 후속 증언을 보완할 목적으로 입증절차를 거칠 수 있는 증인의 이전 진술) 154
- 제160조(제32조나 제33조에 따라 입증된 관련성 있는 진술과 연계하여 입증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정보) 154
- 제160A조(보완이 불가능한 증거) 155
- 제161조(회상) 155
- 제162조(제161조에서 언급하는 문서상 사실에 관한 증언) 156
- 제163조(회상할 때 사용되는 서면 자료와 관련한 타방 당사자의 권리) 157
- 제164조(문서의 제출과 번역) 157
- 제165조(통지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증거 문서의 제출) 157
- 제166조(제출을 거부한 통지서상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58
- 제167조(질문을 하거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판사의 권한) 158
- 제168조(질문할 수 있는 배석판사의 권한) 159
- 부적절한 증거의 허용과 거부 160
- 제169조(부적절한 증거의 허용이나 거절을 이유로 한 새로운 재판의 불가) 160
- 제IV부 은행업자 장부 160
- 제170조(해석) 160
- 제171조(은행업자 장부상 기입사항의 입증) 161
- 제172조(어떠한 장부가 은행업자 장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 161
- 제173조(사본의 검증) 162
- 제174조(은행 직원의 제출이나 출석) 162
- 제175조(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나 판사의 권한) 162
- 제176조(비용) 163
- 제V부 기타규정 163
- 제177조(보충규정의 개정) 16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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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