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민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제정/개정일

2018. 07. 02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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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제정일

2018. 07. 02.
법률구분

조약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196

목차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전문 3
제1조 적용 범위 5
제2조 정의 5
제3조 아국의 국제적 의무 7
제4조 관할 법원 또는 당국 7
제5조 아국에서 내려진 도산 관련 재판에 관하여 다른 국가에서 행위할 권한의 부여 7
제6조 다른 법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 9
제7조 공서 예외 9
제8조 해석 9
제9조 도산 관련 재판의 효력 및 집행 가능성 9
제10조 원재판국에서의 심사가 승인 및 집행에 미치는 효력 9
제11조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절차 11
제12조 잠정적 지원처분 13
제13조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집행 결정 13
제14조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집행 거절 사유 15
제15조 동등한 효력 19
제16조 분리 가능성 21
제X조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제21조를 입법한 아국의법에 대한 언급을 기재할 것]에 따른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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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
한민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7. 2.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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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