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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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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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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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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11. 19 제정 / 2018. 12.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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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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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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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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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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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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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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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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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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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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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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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194
목차
- 목차
-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 제1장 일반규정 3
- 제1조 법의 적용범위 및 정의 3
- 제2조 해석 5
- 제2장 국제상사조정 5
- 제3조 본 장의 적용범위 및 정의 5
- 제4조 합의에 의한 변형 7
- 제5조 조정 절차의 개시 9
- 제6조 조정인의 수와 지정 9
- 제7조 조정의 수행 11
- 제8조 조정인과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 13
- 제9조 정보의 공개 13
- 제10조 비밀유지 13
- 제11조 다른 절차에서의 증거능력 13
- 제12조 조정 절차의 종료 15
- 제13조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정인 17
- 제14조 중재 또는 소송 절차에의 영향 17
- 제15조 화해합의의 구속력과 집행력 19
- 제3장 국제화해합의 19
- 제16조 본 장의 적용범위 및 정의 19
- 제17조 일반원칙 23
- 제18조 화해합의 원용 요건 23
- 제19조 구제 부여 거부 사유 25
- 제20조 병행 신청 또는 청구 2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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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0.법무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8. 12. 20. |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법무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UNITRAL 중재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Arbitration Rul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UNCITRAL 투명성 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國家와 他方國家 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세계은행]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국제기구 | 조약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중재 법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б Арбитражных Суд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룩셈부르크 | 법률 | 중재법 개혁을 위한 신민사소송법전 제2부제III권제I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4월 19일 법률 | Loi du 19 avril 2023 portant modification de la deuxième partie, livre III, titre Ier, du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en vue de la réforme de l’arbitrage |
| 미국 | 법률 | 행정과정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
| 미국 | 법률 | 대안적 분쟁해결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미국 | 법률 | ADR 촉진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법률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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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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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실시에 관한 법률 | 調停による国際的な和解合意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の実施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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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 ACICA Arbitration Rules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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