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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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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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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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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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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12.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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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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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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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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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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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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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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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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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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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193
목차
- 목차
-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 전문 3
- 제1조 적용 범위 3
- 제2조 정의 5
- 제3조 일반원칙 7
- 제4조 화해합의 원용 요건 9
- 제5조 구제 부여 거부 사유 11
- 제6조 병행 신청 또는 청구 13
- 제7조 다른 법 또는 조약 13
- 제8조 유보 15
- 제9조 화해합의에 대한 효과 17
- 제10조 수탁기관 17
- 제11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17
- 제12조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17
- 제13조 비통일적 법률체제 21
- 제14조 발효 21
- 제15조 개정 23
- 제16조 폐기 2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8. 12. 20.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사법정책연구원 |
| 제정 | 2018. 12. 20. |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 법무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國家와 他方國家 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세계은행]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국제기구 | 규칙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UNCITRAL 투명성 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UNITRAL 중재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Arbitration Rul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
| 국제기구 | 조약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중재 법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б Арбитражных Суд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룩셈부르크 | 법률 | 중재법 개혁을 위한 신민사소송법전 제2부제III권제I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4월 19일 법률 | Loi du 19 avril 2023 portant modification de la deuxième partie, livre III, titre Ier, du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en vue de la réforme de l’arbitrage |
| 미국 | 법률 | ADR 촉진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법률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미국 | 법률 | 행정과정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
| 미국 | 법률 | 대안적 분쟁해결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브루나이 | 법률 | 2009 중재법 | Perintah Timbangtara,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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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실시에 관한 법률 | 調停による国際的な和解合意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の実施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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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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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법률 | 2002년 중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 พ.ศ. ๒๕๔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 ACICA Arbitration Rules 201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조정중재법 |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1904-19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