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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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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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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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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01-20 du 27 Ramadhan 1422 correspondant au 12 décembre 2001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au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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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12.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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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알제리 신도시 사업관련 법령·제도 및 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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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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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01-20 du 27 Ramadhan 1422 correspondant au 12 décembre 2001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au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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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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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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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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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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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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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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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191
목차
- 목차
- 국토정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4
- 제1장 국토정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국가 정책의 기본 원리 5
- 제2조 5
- 제3조 5
- 제4조 5
- 제5조 6
- 제6조 6
- 제2장 국토정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국가 정책의 방향 및 방법 7
- 제1절 국토정비 국가 계획도 7
- 제7조 7
- 제8조 8
- 제9조 8
- 제10조 8
- 제11조 9
- 제12조 9
- 제13조 9
- 제14조 9
- 제15조 10
- 제16조 11
- 제17조 11
- 제18조 12
- 제2절 국토 정비 국가 계획 작성 및 승인 12
- 제19조 12
- 제20조 12
- 제3절 국토 정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회 12
- 제21조 12
- 제3장 국토개발계획 실행 13
- 제1부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및 공공서비스 계획도 13
- 제22조 13
- 제23조 14
- 제24조 14
- 제25조 15
- 제26조 15
- 제27조 15
- 제28조 16
- 제29조 16
- 제30조 16
- 제31조 16
- 제32조 16
- 제33조 17
- 제34조 17
- 제35조 17
- 제36조 18
- 제37조 18
- 제38조 18
- 제39조 19
- 제40조 19
- 제41조 19
- 제2부 국토정비 및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실현을 위한 조항 및 법규 20
- 제42조 20
- 제43조 20
- 제3부 국토정비 관련 기구들 21
- 제44조 21
- 제45조 21
- 제46조 21
- 제47조 21
- 제48조 21
- 제49조 22
- 제50조 23
- 제51조 23
- 제52조 23
- 제53조 24
- 제54조 24
- 제4부 국토개발정책의 재정적,경제적 방법 25
- 제56조 25
- 제57조 25
- 제58조 25
- 제5부 국토개발 파트너십 방법 25
- 제59조 25
- 제60조 26
- 제61조 26
- 제62조 2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루마니아 | 법률 | 국토자원에 관한 법 | Legea fondului funciar |
| 일본 | 법률 | 토지기본법 | 土地基本法 |
| 일본 | 법률 | 토지기본법 | 土地基本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