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1. 04. 06 제정 / 2017. 04.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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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高齢者住まい法,高齢者居住安定法,高齢者居住法
제정일

2001. 04. 06.
개정일

2017. 04.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5号
제어번호

TLAW1202000186

목차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
제1조(목적) 3
제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2장 기본 방침 및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등 3
제3조(기본방침) 3
제4조(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4
제4조의2(시읍면(市町村)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6
제3장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사업 7
제1절 등록 7
제5조(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사업 등록) 7
제6조(등록 신청) 8
제7조(등록기준 등) 9
제8조(등록거부) 11
제9조(등록사항 등의 변경) 12
제10조(등록부 열람) 13
제11조(지위 승계) 13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13
제13조(등록의 말소) 14
제14조(명칭 사용제한) 14
제2절 업무 14
제15조(과대광고 금지) 14
제16조(등록사항 공시) 14
제17조(계약체결전의 서면의 교부 및 설명) 15
제18조(고령자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15
제19조(장부의 비치 등) 15
제20조(기타 준수사항) 15
제3절 등록 주택에 관한 특례 15
제21조(공영주택 사용) 15
제22조(주택융자 보험법의 특례) 16
제23조(고령자 복지법의 특례) 16
제4절 감독 16
제24조(보고, 검사 등) 16
제25조(지시) 17
제26조(등록취소) 17
제27조(소재 불명자 등의 등록의 취소) 18
제5절 등록 기관 18
제28조(지정등록기관 지정 등) 18
제29조(결격조항) 19
제30조(지정기준) 19
제31조(지정공시 등) 20
제32조(비밀유지의무 등) 20
제33조(등록 사무규정) 20
제34조(장부의 비치 등) 21
제35조(감독명령) 21
제36조(보고, 검사 등) 21
제37조(등록사무 휴폐지) 21
제38조(지정 취소 등) 22
제39조(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등록사무의 실시) 22
제40조(등록수수료) 23
제6절 잡칙 23
제41조(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 등의 자금 대출에 대한 배려) 23
제42조(자금 확보 등) 23
제43조(임대주택 등 원활한 입주를 위한 지원) 24
제4장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 공급 촉진 등 24
제44조(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고령자 전용의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 24
제45조(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비용의 보조) 24
제46조(기구 또는 공사에 대한 공급의 요청) 25
제47조(요청에 기초하여 공급하는 기구에 대한 비용의 부담 및 보조) 25
제48조(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공사에 대한 비용 보조) 26
제49조(기구에 대한 비용 보조) 26
제50조(보조 등에 관계된 고령자용 임대주택에 대한 주지조치) 27
제51조(공영주택 사용) 27
제5장 종신 건물 임대차 28
제52조(사업의 인가 및 차지차가(借地借家)법의 특례) 28
제53조(사업인가 신청서) 29
제54조(인가의 기준) 30
제55조(사업 인가 통지) 31
제56조(사업변경) 31
제57조(기간부(期間付) 사망시 종료 건물 임대차) 31
제58조(인가 사업자에 의한 종신건물 임대차의 해약 신청) 32
제59조(임차인에 의한 종신건물 임대차 해지신청 등) 32
제60조(강행규정) 33
제61조(임차인 사망 후 동거자의 일시거주) 33
제62조(동거 배우자 등의 계속주거 보호) 33
제63조(차임개정 특약이 있는 경우의 차지차가(借地借家)법의 특례) 34
제64조(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 34
제65조(도움말 및 지도) 35
제66조(보고의 징수) 35
제67조(지위 승계) 35
제68조(개선명령) 35
제69조(사업 인가 취소) 35
제70조(사업의 폐지) 36
제71조(사업 인가 취소 등 후 건물 임대차계약 효력) 36
제72조(임대주택 원활한 입주를 위한 원조) 36
제6장 주택의 노화 대응 개량에 대한 주택 지원 조치 36
제73조 36
제7장 잡칙 37
제74조(정보제공 등) 37
제75조(협의) 37
제76조(국토교통대신의 권한 위임) 38
제77조(대도시 등의 특례) 38
제78조(사무의 구분) 38
제8장 벌칙 38
제79조 38
제80조 39
제81조 39
제82조 39
부칙 초(抄) 40
제1조(시행기일) 40
제2조(경과조치) 40
제3조(국가 무이자 대부 등) 40
부칙(평성 14년 2월 8일 법률 제1호) 초 41
제1조(시행기일) 41
부칙(평성 15년 6월 11일 법률 제75호) 초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평성 16년 3월 31일 법률 제10호) 초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평성 16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초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평성 17년 6월 29일 법률 제78호) 초 42
제1조(시행기일) 42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3
부칙(평성 17년 7월 6일 법률 제82호) 초 43
제1조(시행기일) 43
제45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458조(정령으로의 위임) 44
제1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3
제21조(정령으로의 위임) 43
부칙(평성 18년 6월 2일 법률 20호) 초 44
부칙(평성 18년 6월 8일 법률 제61호) 초 44
제1조(시행기일) 44
제12조(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44
제17조(정령으로의 위임) 44
부칙(평성 21년 5월 20일 법률 제38호) 초 44
제1조(시행기일) 44
제2조(준비행위) 45
제3조(경과조치) 45
제4조 45
제5조 46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6
제7조(정령으로의 위임) 46
제8조(검토) 46
부칙(평성 23년 4월 28일 법률 제32호) 초 46
제1조(시행기일) 46
제2조(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46
제3조 47
제4조 47
제5조 47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7
제8조(정령으로의 위임) 47
제9조(검토) 47
부칙(평성 23년 6월 3일 법률 제61호) 초 47
제1조(시행기일) 47
제49조(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정 규정) 48
부칙(평성 23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 48
제1조(시행기일) 48
부칙(평성 28년 5월 20일 법률 제47호) 초 48
제1조(시행기일) 48
제7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49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9
제9조(정령으로의 위임) 49
부칙(평성 29년 4월 26일 법률 제25호) 초 50
제1조(시행기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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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4. 3. 31.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7. 6.
한국법제연구원
2006. 6. 8.
건설교통부
2011. 6. 24.
권칠우
2017. 4. 26.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3. 31.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개정	2005. 7. 6.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6. 6. 8.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건설교통부
개정	2011. 6. 24.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권칠우
개정	2017. 4. 26.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명령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명령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건설교통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利法
독일	법률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독일	법률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National Housing Act
미국	법률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미국	법률	노인인권보호	Elder Just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National Hous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싱가포르	법률	고급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명령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노인보건법	老人保健法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규칙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캐나다	법률	노령보장법	Old Age Security Act
프랑스	명령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프랑스	법률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프랑스	명령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필리핀	법률	노인 복지 확대법(2010)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