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제정/개정일

1976. 09. 13 제정 / 2017. 06. 11. 개정
주기 사항

1976년 9월 13일 전면 개정됨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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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이형법령명

SprengG,Sprengstoffgesetz
제정일

1976. 09. 13.
개정일

2017. 06. 1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국내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586
제어번호

TLAW1202000182

목차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제I절 일반규정 2
제1조(적용범위) 2
제1a조(연방과 주의 관청 및 그 밖의 시설과 그 근무자 및 다른 국가의 근무자에 대한 예외, 명령위임) 3
제1b조(폭발위험물질의 취급, 거래, 수입, 통과 및 운송에 대한 예외) 7
제2조(그 밖의 새로운 폭발위험물질에 대한 적용) 13
제3조(정의) 17
제3a조(불꽃용품과 불꽃점화제의 범주, 갱내폭발물과 갱내도폭선의 등급) 26
제4조(명령위임, 적용범위) 29
제5조(폭발물과 불꽃용품에 대한 적합성증명과 CE 마크) 30
제5a조(적합성증명과 CE의 제외요건) 32
제5b조(폭발물 및 불꽃용품에 대한 유통 전 적합성평가, 시제품검사, 단품검사) 37
제5c조(대량생산형 폭발물 및 불꽃용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품질보증절차, CE 마크) 38
제5d조(보관의무) 40
제5e조(인증기관) 40
제5f조(그 밖의 폭발위험물질과 폭파부속품의 허가) 44
제5g조(그 밖의 폭발위험물질과 폭파부속품에 대한 허가요건의 예외) 46
제6조(위임, 전문가위원회) 51
제II절 상업 분야의 취급과 거래, 수입, 통과 및 기록의무 56
제7조(면허) 56
제8조(면허의 불허) 57
제8b조(개인자격, 감정) 64
제8c조(감정인의 의무) 65
제9조(전문지식) 66
제10조(면허의 내용) 67
제11조(면허의 소멸) 68
제12조(사업의 계속) 68
제13조(면허의무의 면제) 69
제14조(신고의무) 70
제15조(수입, 통과 및 반송) 71
제16조(기록의무) 76
제16a조(폭발물의 식별표시) 77
제16b조(폭발물과 불꽃용품 제조업자의 의무) 78
제16c조(폭발물과 불꽃용품 제조업자의 식별표시의무, 사용지침, 등록번호) 80
제16d조(폭발물 제조업자의 임의대리권) 83
제16e조(폭발물과 불꽃용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의 조치) 83
제16f조(폭발물과 불꽃용품 수입업자의 의무) 84
제16g조(수입업자의 식별표시의무, 등록번호 보관의무) 86
제16h조(수입업자의 추가 의무) 87
제16i조(상인의 의무) 88
제16j조(수입업자와 상인의 제조업자 의무) 90
제16k조(관할관청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무) 90
제16l조(경제주체의 신원 확인과 정보 제공) 93
제III절 보관 94
제17조(창고에 대한 승인) 94
제18조(위임) 96
제IV절 책임자와 책임자의 의무 97
제19조(책임자) 97
제20조(자격증) 99
제21조(책임자의 임명) 99
제22조(판매와 양도) 101
제23조(증서의 지참) 104
제24조(보호규정) 105
제25조(보호규정의 공포권한) 106
제26조(신고의무) 108
제V절 비상업 분야의 취급과 거래 108
제27조(취득 및 취급을 위한 면허) 108
제28조(적용 가능한 규정) 110
제29조(위임) 110
제VI절 취급 및 거래에 대한 감독 112
제1관 일반규정 112
제30조(일반 감독) 112
제31조(정보 제공, 검증) 112
제32조(관할관청의 명령) 114
제32a조 (삭제) 116
제33조(고용금지) 116
제2관 시장감독 117
제33a조(시장감독에 관한 유럽법의 규정, 통보) 117
제33b조(하자 있는 폭발위험물질과 폭파부속품에 대한 조치) 118
제33c조(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폭발물 또는 불꽃용품에 관한 정보 제공 시 조치, 관련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121
제33d조(시장감독을 위한 추가 조치) 122
제VII절 기타규정 124
제34조(철회와 취소) 124
제35조(면허통지서 및 자격증의 분실) 126
제36조(관할관청) 126
제37조 (삭제) 129
제38조 (삭제) 129
제39조(법규명령의 공포 시 참여) 129
제39a조(주민센터의 자료전달) 130
제VIII절 벌칙규정 및 과태료규정 131
제40조(가벌적 취급과 거래 및 가벌적 수입) 131
제41조(질서위반) 133
제42조(보호규정의 가벌적 위반) 138
제43조(몰수) 138
제IX절 연방물질연구검사원 139
제44조(연방공공기관의 법적 지위) 139
제45조(연방공공기관의 업무) 140
제X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41
제46조(발급된 면허의 계속 적용) 141
제47조(경과규정) 141
제47a조(제8조부터 제8b조까지 및 제34조에 대한 경과규정) 143
제47b조(폭발물법의 비용규정에 대한 경과규정) 143
제48조(이미 설치된 폭발물창고) 144
제49조(다른 규정의 적용) 144
제50조(다른 규정의 개정) 145
제51조(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145
제52조 (삭제) 145
제53조(시행)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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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6. 9. 13.
법제처
2017. 6.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6. 9. 13.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17. 6. 11.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독일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미국	명령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Storage
미국	법률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영국	명령	폭발물규정(2014)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일본	명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