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검사, 허가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Quarantine, Inspection, Licensing
제정/개정일

1956. 12. 12 제정 / 2018. 05. 30.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42. Public Health>Chapter I. Public Health Servic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Subchapter F. Quarantine, Inspection, Licensing>Section 70.1~71.63 [42 C.F.R §§70.1~71.63]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검역, 검사, 허가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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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Quarantine, Inspection, Licensing
제정일

1956. 12. 12.
개정일

2018. 05. 3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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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83 FR 24672
제어번호

TLAW1202000169

목차
미국연방규정집
제42편 공중보건 5
제I장 공중보건서비스청, 보건복지부 5
제F하위장 검역, 검사, 허가 5
제70절 주(州) 간의 검역 5
제70.1조(일반적 정의) 5
제70.2조(지방의 통제가 부족한 경우의 조치) 15
제70.4조(질병 보고) 16
제70.6조(검역전염병자의 억류와 유치) 20
제70.7조(미성년자, 피후견인 및 환자 관련 책임) 21
제70.8조(군인) 22
제70.9조(예방접종 전문병원) 22
제70.10조(전염병 탐지를 위한 공중보건 예방조치) 23
제70.11조(항공사가 운행하는 항공기 기내의 사망이나 질병의 보고) 23
제70.12조(건강검진) 24
제70.13조(간호비용 및 치료비용의 변제) 25
제70.14조(검역, 격리 또는 조건부해제에 관한 연방 명령에 관한 요건) 27
제70.15조(검역, 격리 또는 조건부해제에 관한 연방 명령에 대한 의무적 재평가) 29
제70.16조(검역, 격리 또는 조건부해제에 관한 연방 명령에 대한 의료심사) 30
제70.17조(연방 검역, 격리 또는 조건부해제에 관한 관리용 기록) 35
제70.18조(벌칙) 36
제71절 해외 검역 37
제71.1조(범위와 정의) 37
제71.2조(벌칙) 47
제A하위절 정의 및 일반규정 48
제71.3조(황열 예방접종센터의 지정, 유효성 표시 인장) 48
제71.4조(공중보건 목적을 위한 항공사 승객, 승무원 및 비행 관련 정보의 전달에 관한 요건) 49
제71.5조(공중보건 목적을 위한 선박 승객, 승무원 및 항해 관련 정보의 전달에 관한 요건) 52
제B하위절 외국 항만의 조치 54
제71.11조(건강증명서) 54
제C하위절 도착 전 전염병의 통지 54
제71.20조(전염병 탐지를 위한 공중보건 예방조치) 54
제71.21조(사망이나 질병의 보고) 55
제D하위절 연방 항만의 보건 조치, 전염병 56
제71.29조(검역, 격리 또는 조건부해제에 관한 관리용 기록) 56
제71.30조(간호비용 및 치료비용의 변제) 57
제71.31조(일반조항) 59
제71.32조(사람, 운반체 및 물건) 59
제71.33조(사람, 격리 및 감시) 60
제71.34조(군용 운반체) 61
제71.35조(정박 중 운반체에서 발생한 사망이나 질병의 보고) 62
제71.36조(건강검진) 62
제71.37조(검역, 격리 또는 조건부해제에 관한 연방 명령 하달에 관한 요건) 63
제71.38조(검역, 격리 또는 조건부해제(감시)에 관한 연방 명령에 대한 의무적 재평가) 65
제71.39조(검역, 격리 또는 조건부해제에 관한 연방 명령에 대한 의료심사) 66
제E하위절 미국 항만 도착에 관한 요건, 위생검사 71
제71.41조(일반조항) 71
제71.42조(수입품의 소독) 72
제71.43조(우편물의 면제) 72
제71.44조(항공기 구충) 72
제71.45조(음식, 음료수 및 폐기물, 연방 항만과 공항) 73
제71.46조(설치류 퇴치 증명서 및 설치류 퇴치 면제 증명서의 발급) 74
제71.47조(공항에 관한 특별규정, 사무소와 격리시설) 74
제71.48조(연안간교통 및 주간교통 관련 운반체) 74
제F하위절 수입 75
제71.50조(범위와 정의) 75
제71.51조(개 및 고양이) 77
제71.52조(거북, 육지 거북 및 테라핀) 83
제71.53조(비인간영장류 수입업자의 요건) 86
제71.54조(전염성 생물학전제, 전염성 물질 및 매개체의 수입 규제) 132
제71.55조(시체) 138
제71.56조(아프리카 설치류와 원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그 밖의 동물)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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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5. 30.	검역, 검사, 허가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WTO-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미국	법률	검역법	Quarantine and Inspection
미국	법률	공중보건법 [부분번역]	Quarantine and Inspection
싱가포르	규칙	식육 및 어류 (도축장) 위생 규정	Wholesome Meat and Fish (Slaughter-houses) Rules
싱가포르	법률	식육 및 어류 위생법	Wholesome Meat and Fish Act
싱가포르	규칙	식육 및 어류 (식육제품 운송) 위생 규정	Wholesome Meat and Fish (Transportation of Meat Products) Rules
싱가포르	규칙	식육 및 어류 (수입, 수출 및 환적) 위생규정	Wholesome Meat and Fish (Import, Export and Transhipment) Rules
아랍에미리트	법률	1979년 제5차 아랍에미리트 농산물검역법	Federal Law Number (5) of the year 1979 concerning Agricultural Quarantine
아랍에미리트	법률	1979년 제6차 아랍에미리트 동물검역법	Federal law number (6) of the year 1979 Concerning Veterinary Quarantine
일본	법률	검역법	検疫法
일본	법률	검역법	検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규칙	출입국 검사검역 과정 관리 규정	质检总局关于印发《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规定》的通知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수출입 검사 검역 절차 관리 규정	质检总局关于印发《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规定》的通知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중국	규칙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검역법	Quarantine Act
캐나다	명령	검역법 시행규칙	Quarantin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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