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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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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인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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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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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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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4.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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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주요도시 도시재생 사례수집 및 분석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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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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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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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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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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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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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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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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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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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167
목차
- 목차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규정 2
- 제 1조(목적) 2
- 제 2조(정의) 2
- 제2장 도시재생본부관계 2
- 제3조(설치) 2
- 제4조(소관사무) 3
- 제5조(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령의 입안) 3
- 제6조(조직) 3
- 제7조(도시재생본부장) 3
- 제8조(도시재생부본부장) 3
- 제9조(도시재생본부원) 4
- 제10조(자료의 제출과 그 이외의 협력) 4
- 제11조(사무) 4
- 제12조(주임의 대신) 4
- 제13조(정령으로의 위임) 4
- 제3장 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계 4
- 제14조(도시재생기본방침) 4
- 제15조(지역정비방침) 5
- 제16조(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고려) 6
- 제17조(공익시설의 정비) 6
- 제18조(시가지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 6
- 제19조(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 6
- 제4장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등 관계 7
- 제20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7
- 제21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7
- 제22조(계획의 인정에 관한 처리기간) 8
- 제23조(계획 인정의 통지) 8
- 제24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변경) 9
- 제25조(보고 징수) 9
- 제26조(지위의 승인) 9
- 제27조(개선명령) 9
- 제28조(계획 인정의 취소) 9
- 제29조(민간도시기구 업무의 특례) 9
- 제30조(자금의 대출) 10
- 제31조(구분 경리) 10
- 제32조(기금) 10
- 제33조(협의회 회의의 개최) 11
- 제34조(자금의 확보) 11
- 제35조(국가의 원조) 11
- 제5장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에서 도시계획 등 특별관계 11
- 제36조(도시재생특별지구의 지정) 11
- 제37조(도시재생사업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제안) 14
- 제38조(계획제안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권자의 판단 등) 15
- 제39조(계획제안에 입각한 도시계획안을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의에 부침) 15
- 제40조(계획제안에 입각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15
- 제41조(계획제안에 입각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처리기간) 15
- 제43조(계획제안을 한 경우에 있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인가 신청의 특례) 16
- 제44조(계획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인가에 관한 처리기간) 17
- 제45조(도시재생사업 관련 인가에 관한 의견의 제출) 17
- 제6장 부칙관계 17
- 제46조(권한의 위임) 17
- 제47조(명령에의 위임) 17
- 제48조(경과조치) 17
- 제49조(벌칙)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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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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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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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명령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