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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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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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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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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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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06.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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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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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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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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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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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9.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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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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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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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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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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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165
목차
- 목차
-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조(약칭) 1
- 제I편 국가보건안보전략의 강화 1
- 제101조(국가보건안보전략) 1
- 제II편 대비·대응 능력 향상 4
- 제201조(대비·대응의 표준 및 기준의 개선) 4
- 제202조(대비 및 대비 대책의 변경) 6
- 제203조(지역의료비상사태 대비·대응 체계) 13
- 제204조(트라우마에 대비하기 위한 민군 협력관계) 22
- 제205조(공중보건 및 의료체계의 상황인식 및 생물감시 능력) 29
- 제206조(공중보건비상사태 신속대응기금의 강화 및 지원) 47
- 제207조(공중보건비상사태 자원봉사자의 모든 위험 대비·대응 활동의 개선) 51
- 제208조(자원봉사 전문 의료인에 대한 책임에 관한 주법 (州法 )의 명시) 53
- 제209조(충분한 전국적 혈액 공급에 관한 보고서) 57
- 제210조(병원, 장기요양시설 및 그 밖의 보건의료시설의 공중보건 대비 ·대응 능력 및 수용력에 관한 보고) 58
- 제III편 모든 지역사회 포괄 대책 61
- 제301조(비상사태 대응 인력의 강화 및 평가) 62
- 제302조(대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체계 기반시설) 70
- 제303조(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고려사항) 72
- 제304조(아동에 대한 비상사태 대비·대응 고려사항의 개선) 73
- "제319D-1조(아동 대비 전담부서) 73
- 제305조(재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 76
- "제2811B조(노인 재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 80
- 제306조(훈련 및 연습 참가 지침) 88
- 제IV편 위협에 근거한 접근방식의 우선순위 결정 89
- 제401조(재난대비·대응 담당 차관보) 89
- 제402조(공중보건비상사태 의료대책기구) 90
- "제 2811-1조(공중보건비상사태 의료대책기구) 90
- 제403조(국가 전략적 의료용품 비축) 93
- 제404조(유행성 인플루엔자, 항생제 내성 및 그 밖의 중대 위협에 대한 대비) 103
- 제405조(연방 특정물질 취급 제도에 관한 보고) 106
- 제V편 의료 대응제의 첨단 연구개발에 관한 교신 증대 107
- 제501조(의료 대응제에 대한 예산 계획) 108
- 제502조(중대 위협 및 의료 대응제 통지) 109
- 제503조(규제관리계획의 이용 가능성) 110
- 제504조(생물의학첨단연구개발국 및 항균특별준비기금) 111
- 제505조(항생제 내성을 방지할 추가 전략) 112
- 제VI편 의료 대응제를 위한 기술의 발전 114
- 제601조(대응제의 관리) 115
- 제602조(기타 거래에 관한 용어 정의의 갱신) 115
- 제603조(의료 대응제 마스터 파일) 116
- "제565B조(의료 대응제 마스터 파일) 117
- 제604조(동물규칙 보고) 125
- 제605조(유전공학 기술의 이점 검토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역할) 128
- 제606조(백신 개발에 관한 보고) 131
- 제607조(안전 및 보건을 위한 모기박멸사업 강화) 132
- 제VII편 기타규정 135
- 제701조(재인가 및 기간 연장) 135
- 제702조(저장소에 비축된 재료의 소재지) 139
- 제703조(사이버안보) 139
- 제704조(전략 및 보고) 141
- 제705조(기술적 개정 조항) 14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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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4.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9. 6. 24. |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 대만 | 법률 | 전염병 예방·치료법 | 傳染病防治法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명령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 Preventive Medical Service |
| 미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
| 미국 | 법률 |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
| 베트남 | 명령 |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
| 싱가포르 | 법률 | COVID-19(임시조치)법(2020) |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
| 싱가포르 | 법률 |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
| 영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 Coronavirus Act 2020 |
| 영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 Coronavirus Act 2020 |
| 유럽연합 | 법률 |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
| 일본 | 법률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예방접종법 | 予防接種法 |
| 일본 | 명령 | 예방접종법 시행령 | 予防接種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 予防接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일본의 예방접종법 | 予防接種法 |
| 일본 | 법률 | 간염대책기본법 | 肝炎対策基本法 |
| 일본 | 명령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
| 중국 | 규칙 |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중국 | 규칙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캐나다 | 명령 |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
| 태국 | 법률 | 2015년 전염병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
| 프랑스 | 명령 |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