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증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Canada Evidence Act
제정/개정일

1985. 01. 01 제정 / 2019. 07. 12.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
번역자료 출처

캐나다 증거법, 국회도서관, 202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nada Evidence Act
제정일

1985. 01. 01.
개정일

2019. 07.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19, c. 13
제어번호

TLAW1202000162

목차
캐나다 증거법
제1조(약칭) 2
제1부 적용 2
제2조(적용) 2
제3조(이해관계 또는 범죄) 2
제4조(피고인과 배우자) 2
제5조(증인에게 불리한 질문) 3
제6조(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의 증언) 4
제6.1조(피고인의 특정) 5
제7조(전문가 증인) 5
제8조(필적 비교) 5
제9조(적대적 증인) 5
제10조(종전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 6
제11조(종전 구두진술에 대한 반대신문) 7
제12조(종전 유죄판결에 대한 신문) 8
제13조(선서를 주재할 수 있는 사람) 9
제14조(선서를 갈음하는 증인의 정식 확약) 9
제15조(선서증인의 정식 확약) 10
제16조(증인의 능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 10
제16.1조(14세 미만의 사람) 12
제17조(제국 법률 등) 13
제18조(캐나다 법) 14
제19조(정부 간행물 발행처의 간행물) 14
제20조(제국 성명서 등) 14
제21조(총독의 성명서 등) 15
제22조(부총독의 성명서 등) 16
제23조(사법절차 등의 증거) 17
제24조(인증사본) 18
제25조(장부 및 문서) 19
제26조(캐나다 정부 부서에 보관된 장부) 20
제27조(퀘백주의 공증) 22
제28조(장부 또는 문서의 제출 통지) 23
제29조(기록의 사본) 23
제30조(증거로 채택될 업무 기록) 27
제31조(정의) 33
제31.1조(전자문서의 인증) 36
제31.2조(전자문서에 대한 최량 증거 원칙의 적용) 36
제31.3조(무결성의 추정) 37
제31.4조(보안전자서명에 관한 추정) 37
제31.5조(관련 기준) 38
제31.6조(선서진술서에 의한 입증) 38
제31.7조(적용) 39
제31.8조(정의) 39
제32조(국무장관이 서명한 명령) 40
제33조(증명인의 필적 입증) 40
제34조(인증증인) 41
제35조(위조 문서의 압수) 41
제36조(해석) 41
제36.1조(관료의 정의) 42
제37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제기) 42
제37.1조(항소법원에 대한 항소) 46
제37.2조(캐나다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 46
제37.21조 [삭제] 47
제37.3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47
제38조(정의) 48
제38.01조(캐나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지) 49
제38.02조(공개 금지) 52
제38.03조(캐나다 법무부장관의 허가) 53
제38.031조(공개 약정) 54
제38.04조(연방법원에 대한 캐나다 법무부장관의 신청) 55
제38.05조(절차 관련 보고) 59
제38.06조(공개명령) 59
제38.07조(명령의 통지) 62
제38.08조(자동 재심리) 62
제38.09조(연방항소법원에 대한 항소) 62
제38.1조(캐나다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 62
제38.11조(비공개 심리에 관한 특별규칙) 63
제38.12조(보호명령) 64
제38.13조(캐나다 법무부장관의 증명서) 65
제38.131조(증명서의 심사 신청) 68
제38.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71
제38.15조(명령서) 72
제38.16조(규정) 73
제38.17조(연례보고서) 73
제39조(캐나다 추밀원의 기밀사항과 관련된 이의제기) 73
제39.1조(정의) 76
제40조(적용 방법) 79
제41조(정식 선언) 80
제42조(선서진술서 등) 80
제II부 적용 81
제43조(외국 법원) 81
제44조(정의) 81
제45조(해석) 81
제46조(캐나다에 있는 증인에 대한 신문명령) 82
제47조(명령 집행) 83
제48조(비용 및 법정 출석 비용) 83
제49조(선서 주재) 83
제50조(답변이나 문서 제출을 거부할 권리) 84
제51조(법원 규칙) 85
제III부 적용 85
제52조(이 부의 적용) 85
제53조(외국에서 선서하는 경우) 87
제54조(증거로 채택할 문서) 87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9. 7.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7. 12.	캐나다 증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캐나다 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