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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법 제2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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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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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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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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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7. 11. 23 제정 / 2017. 03.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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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폭발물법 제2차 규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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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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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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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2. SprengV,Spren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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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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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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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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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방위·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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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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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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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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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155
목차
- 목차
- 폭발물법 제 2 차 규정
- 제 1 조(적용범위) 2
- 제 2 조(일반요건) 3
- 제 3 조(예외) 3
- 제 4 조(보관그룹 및 호환그룹 분류) 4
- 제 5 조(구조승인) 6
- 제 6 조(허가조건의 면제) 7
- 제 7 조(질서위반행위) 7
- 제 8 조(삭제) 7
- 제 9 조(베를린조항) 7
- 제 10 조(법규정의 시행 및 실효) 7
- 「폭발물법 제 2 차 규정」(「폭발물법제 2 차 규정」)제 2 조의 부록 7
- 1. 개념규정 7
- 1.1 폭발물질 8
- 1.2 그 밖의 폭발위험물질 8
- 1.3 유량 8
- 1.4 비화(飛火) 8
- 1.5 보관구역 9
- 1.6 순폭발물질량(NEM) 9
- 1.7. 순질량 9
- 1.8. 고정식 창고 9
- 1.9. 이동식 창고 9
- 1.10 보호거리(장거리) 9
- 1.11 안전거리(근거리) 10
- 1.12 폭발물 파편 10
- 1.13. 교통로 10
- 1.14 주거지역 10
- 1.15 폭발 잔해물 10
- 1.16 점화물질 10
- 2 창고에 폭발물질 보관 11
- 2.1 일반사항 11
- 2.2 일반요건 13
- 2.3 출입이 금지된 창고 18
- 2.4 출입이 허용된 창고 20
- 2.5 고정식 창고에의 보관 22
- 2.6. 이동식 창고에 보관2.6.1 Allgemeines 2.6.1 일반사항Nummer 2.2 25
- 2.7 공동보관 26
- 2.8 탄약 및 폭발성 전쟁무기 28
- 3 창고에 그 밖의 폭발위험물질 보관 28
- 3.1 일반사항 28
- 3.2 일반요건 31
- 3.3 고정식 창고 32
- 4 허가된 창고의 외부(소량)에 보관하는폭발물질 및 그 밖의 폭발위험물질 37
- 4.1 일반사항 37
- 4.2 폭발물질 보관상 요건 38
- 4.3 그 밖의 폭발위험물질의 보관에 대한요건 4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 법제처 |
| 법률 |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
| 독일 | 법률 |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
| 독일 | 법률 |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
| 독일 | 법률 |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
| 독일 | 법률 | 위험물질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
| 독일 | 법률 |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
| 독일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 독일 | 명령 | 위험물질 관련 법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 독일 | 법률 | 화학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
| 독일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 독일 | 법률 | 위험물질 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
| 미국 | 법률 |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
| 미국 | 명령 |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 Storage |
| 영국 | 명령 | 폭발물규정(2014) |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
| 일본 | 명령 |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