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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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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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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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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rund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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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08. 07 제정 / 2019. 11.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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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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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부동산세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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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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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rund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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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rS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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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3.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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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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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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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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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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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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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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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153
목차
- 목차
- 부동산세법
- 제1절 납세의무 1
- 제1조(징수권) 1
- 제2조(과세대상) 2
- 제3조(특정 법인의 소유지에 대한 면세) 2
- 제4조(그 밖의 면세) 5
- 제5조(주거목적으로 이용되는 소유지) 7
- 제6조(농림업에 이용되는 소유지) 8
- 제7조(조세감면을 받는 목적을 위한 직접 이용) 9
- 제8조(조세감면을 받는 목적을 위한 부분 이용) 9
- 제9조(부동산세 확정을 위한 기준일, 조세의 성립) 10
- 제10조(납세의무자) 10
- 제11조(인적 책임) 10
- 제12조(물적 책임) 11
- 제2절 부동산세의 산정 11
- 제13조(표준세율과 표준세액) 11
- 제14조(농림업 사업장의 표준세율) 11
- 제15조(토지에 대한 표준세율) 11
- 제16조(정기세액사정) 14
- 제17조(재사정) 15
- 제18조(추가사정) 17
- 제19조(신고의무) 18
- 제20조(표준세액의 취소) 18
- 제21조(표준세액통지서의 변경) 20
- 제22조(표준세액의 분할) 20
- 제23조(분할기준일) 21
- 제24조(분할을 갈음하는 조세보상) 21
- 제3절 부동산세의 확정과 납부 22
- 제25조(징수율의 확정) 22
- 제26조(연계규정과 최고징수율) 23
- 제27조(부동산세의 확정) 23
- 제28조(납기) 24
- 제29조(예납) 25
- 제30조(예납의 정산) 25
- 제31조(세금의 후납) 26
- 제4절 부동산세의 면제 26
- 제32조(문화재와 녹지시설에 대한 면제) 26
- 제33조(농림업 사업장의 주요 순수익 감소 에 따른 면제) 27
- 제34조(개발지의 주요 수익 감소에 따른 면제) 28
- 제35조(절차) 30
- 제5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31
- 제36조(2025년 정기세액사정에 대한 특별규정) 31
- 제37조(동법의 적용) 31
- 제38조(공시) 3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토지세법 | 土地稅法 |
| 독일 | 법률 | 재산세법 | Vermögen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verfassungskonkretisierende allgemeine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s Umsatzsteueraufkommens, für d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sowie für die Gewährung von Bundesergänzungszuweisungen |
| 독일 | 법률 | 부동산 취득세법 | Grunderwerbsteuergesetz |
| 몽골 | 법률 | 부동산세법 |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부동산세법 |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부동산 세법 | Vл хєдлєх эд хєрє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세법 [부분번역] | New York Tax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Tax Law |
| 스위스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
| 스위스 | 법률 |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
|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유럽연합 | 법률 | 조세 분야의 행정협력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226호 | Council Directive (EU) 2023/2226 of 17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
| 이탈리아 | 규칙 | 운송인 유무와 상관없이 베니스 지방자치시의 고대도시 및 석호 내 소규모 섬에 대한 출입세의 제정 및 규제에 관한 규정 | Regolamento per l'istituzione e la disciplina del contributo di accesso, con o senza vettore, alla città antica del Comune di Venezia e alle altre isole minori della lagun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부분번역]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6/PMK.03/2021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Wajib Pajak |
| 일본 | 법률 | 등록면허세법 | 登録免許税法 |
| 일본 | 법률 | 전원개발 촉진세법 | 電源開発促進税法 |
| 일본 | 법률 | 지방세법 [부분번역] | 地方税法 |
| 중국 | 명령 |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선박사용면허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牌照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차량구치세징수관리방법 |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차량취득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자원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法 |
| 중국 | 규칙 |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중국 | 명령 | 가옥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축세 잠정조례 | 屠宰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세법 [부분번역] | Code des impô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