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세계보건기구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제정/개정일

2005. 03. 23.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제보건규정(2005),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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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형법령명

IHR
개정일

2005. 03. 23.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149

목차
국제보건규정(2005)
제I부 정의, 목적 및 범위, 원칙 및 책임당국 2
제1조(정의) 2
제2조(목적 및 범위) 12
제3조(원칙) 12
제4조(책임당국) 13
제II부 정보 및 공중보건대응 14
제5조(감시) 15
제6조(통지) 16
제7조(돌발적이거나 비정상적 공중보건사건 동안에 이루어지는 정보 공유) 17
제8조(논의) 17
제9조(그 밖의 보고서) 18
제10조(검증) 19
제11조(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 20
제12조(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여부의 결정) 22
제13조(공중보건대응) 24
제14조(정부 간 기관 및 국제기구와 세계보건기구 간 협력) 26
제III부 권고 27
제15조(임시권고) 27
제16조(상시권고) 28
제17조(권고기준) 28
제18조(사람,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반체, 상품 및 소포우편물에 관한 권고) 29
제IV부 진입지점 31
제19조(일반 의무) 31
제20조(공항 및 항구) 32
제21조(지상 교차점) 33
제22조(관계당국의 역할) 34
제V부 공중보건조치 36
제I장 일반규정 36
제23조(도착 및 출발 시 적용되는 보건조치) 37
제II장 운반체 및 운반체 운영자 관련 특별규정 39
제24조(운반체 운영자) 39
제25조(운송 중인 선박과 항공기) 40
제26조(운송 중인 민간 트럭, 기차 및 우등버스) 40
제27조(유증상 운반체) 41
제28조(진입지점의 선박과 항공기) 42
제29조(진입지점의 민간 트럭, 기차 및 우등버스) 45
제III장 여행자 관련 특별규정 46
제30조(공중보건감시 대상 여행자) 46
제31조(여행자의 입국에 관한 보건조치) 46
제32조(여행자의 대우) 48
제IV장 상품,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적재지역 관련 특별규정 48
제33조(운송 중인 상품) 48
제34조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적재지역) 49
제VI부 보건서류 50
제35조(일반규칙) 50
제36조(예방접종 또는 그 밖의 예방조치에 관한 증명서) 50
제37조(해양보건신고) 51
제38조(항공기보건신고서) 52
제39조(선박위생증명서) 53
제VII부 요금 54
제40조(여행자 관련 보건조치에 대한 요금) 54
제41조(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반체,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요금) 56
제VIII부 일반규정 57
제42조(보건조치의 실시) 57
제43조(추가 보건조치) 57
제44조(협력과 지원) 60
제45조(개인정보의 취급) 61
제46조(진단을 위한 생물학 물질, 시약 및 자재의 운송과 취급) 63
제IX부 국제보건규정 전문가, 비상사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명단 63
제I장 국제보건규정 전문가 명단 63
제47조(구성) 63
제II장 비상사태위원회 64
제48조(위임사항 및 구성) 64
제49조(절차) 65
제III장 심의위원회 67
제50조(위임사항 및 구성) 67
제51조(업무의 수행) 69
제52조(보고) 69
제53조(상시권고에 관한 절차) 70
제X부 종결규정 71
제54조(보고 및 검토) 71
제55조(개정) 72
제56조(분쟁의 해결) 73
제57조(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74
제58조(국제위생협약 및 규정) 76
제59조(시행, 불수용 또는 유보 요청 기간) 77
제60조(세계보건기구의 신규 회원국) 79
제61조(불수용) 79
제62조(유보) 80
제63조(불수용 및 유보조치의 철회) 83
제64조(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 83
제65조(사무총장의 통지) 84
제66조(진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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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23.
국회도서관 세계보건기구
2005. 3. 23.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3. 23.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국회도서관 세계보건기구
개정	2005. 3. 23.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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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