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산림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0. 05. 31 제정
번역자료 출처

Green구입법시행을 대비한 국산재 이용 기본정책 연구, 산림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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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環境物品調達推進法,グリーン購入法
제정일

2000. 05.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0号
제어번호

TLAW1202000147

목차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책무) 3
제4조(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3
제5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3
제6조(환경물품 등의 조달 기본방침) 3
제7조(환경물품 등의 조달 방침) 4
제8조(조달실적 개요의 공표 등) 5
제9조(환경장관의 요청) 5
제10조(지방공공단체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5
제11조(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에 있어서 배려) 5
제12조(환경물품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제13조 6
제14조(국가에 의한 정보의 정리 등) 6
제15조(경과조치) 6
부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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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31.
환경부
2000. 5. 31.
산림청
2003. 7. 16.
국회도서관
2003. 7. 16.
국립산림과학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5. 31.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2000. 5. 31.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산림청
개정	2003. 7. 16.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3. 7. 16.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국립산림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정부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미국	명령	건설(시공) 및 건축(사) : 엔지니어 계약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미국	법률	연방조달청법 [부분번역]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미국 연방조달규정 [부분번역]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에콰도르	법률	정부조달계약 기본법	Ley Orga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on Publica
유럽연합	법률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조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일본	법률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법률	정부채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평가전문가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政府采购评审专家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중앙예산단위 정부조달방식 변경 심사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中央预算单位变更政府采购方式审批管理办法》的通知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용역 구매 관리방법	政府购买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투찰 관리방법	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 관리 방법	政府采购非招标采购方式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질의 및 이의제기 방법	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정보 배포 관리방법	政府采购信息发布管理办法
태국	법률	2017년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ซื้อจัดจ้า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พัสดุภาครัฐ 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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