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고용노동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2011. 07.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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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일

2011. 07. 25.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3号
제어번호

TLAW1202000145

목차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후생노동성령 제 93호)
제1장 인정직업훈련 2
제1조(인정 신청) 2
제2조(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2
제3조(도도부현 노동국장에 대한 보고) 12
제4조(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신고) 12
제5조(취직상황의 보고) 12
제6조(기구에 대한 통지) 12
제7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조성) 12
제8조(인정직업훈련 실시장려금) 12
제9조(노동보험료 체납 사업주 등에 대한 부지급) 17
제2장 직업훈련수강 급부금 17
제10조(직업훈련수강 급부금의 종류) 17
제11조(직업훈련수강 수당) 17
제12조(통소수당) 20
제12조의2(기숙수당) 23
제13조(6년 이내에 직업훈련수강 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특정구직자에 대한 부지급) 24
제14조(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특정구직자에 대한 부지급) 25
제15조(부정 수급자에 대한 부지급) 25
제16조(직업훈련수강 급부금의 지급을 받는 특정구직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보증을 하는 일반 사단법인 등에 대한 보조) 25
제17조(직업훈련수강 급부금의 지급 절차) 25
제18조(직업훈련수강 급부금의 반환 등) 26
제19조 26
제20조 26
제3장 취직지원계획서의 작성 등 26
제21조(취직지원계획서의 작성) 26
제22조(법 제11조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27
제23조(이름 변경 등의 신고) 27
제24조(사무의 위촉) 27
제4장 그밖의 규정 27
제25조(권한의 위임) 27
제26조(장부의 비치) 28
제27조(출입 검사 증명서) 28
제28조(기구에 의한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등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의 결과 통지) 28
제29조(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특례) 28
부칙(이하 생략)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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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5.
고용노동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7. 25.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한국법제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법	独立行政法人雇用·能力開発機構法
프랑스	법률	일학습병행제 개발 및 직업안정화에 관한 2011년 7월 28일 제2011-893호 법률	Loi n° 2011-893 du 28 juillet 2011 pour le développement de l’alternance et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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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