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리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제정/개정일

1996. 03. 25 제정 / 2005. 03. 22.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15—Commerce and Foreign Trade>Subtitle B—Regulations Relating to Commerce and Foreign Trade>Chapter VII—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Department of Commerce>Subchapter C—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Section 730.1~774.2 [15 C.F.R. §§730.1~774.2]
번역자료 출처

미국 EAR 전문(한글),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불자관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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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제정일

1996. 03. 25.
개정일

2005. 03. 22.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대외무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70 FR 14386
제어번호

TLAW1202000143

목차
수출관리규정
제730조 일반정보 2
제730.1조 본 규정의 적용범위 2
제730.2조 법적 근거 2
제730.3조 이중용도 수출 2
제730.4조 기타 통제기관과 부서 2
제730.5조 수출 이외의 적용범위 2
제730.6조 통제목적 3
제730.7조 허가요건과 면제 3
제730.8조 진행방법 및 지원장소 4
제730.9조 BIS의 구성 6
제730.10조 자문정보 8
제732조 수출관리규정 이용단계 9
제732.1조 절차개요 9
제732.2조 수출관리규정의 범위에 관한 단계 11
제732.3조 10개의 일반적 금지에 관한 단계 14
제732.4조 허가면제에 관한 단계 19
제732.5조 선적자수출신고 또는 자동화된 수출시스템 기록, 목적지 통제진술서 및기록보관에 관한 단계 21
제732.6조 기타 요건에 관한 단계 22
제734조 수출관리규정의 범위 24
제734.1조 개설 24
제734.2조 수출관리규정의 주요 용어와 원칙 24
제734.3조 수출관리규정의 대상인 물품 27
제734.4조 최소수준 함유량 29
제734.5조 수출관리규정의 대상인 미국인 및 외국인의 활동 30
제734.6조 허가 및 기타 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산업안보국로부터 이용 가능한 지원 31
제734.7조 발행된 정보와 소프트웨어 31
제734.8조 기초연구로부터 도출된 정보 32
제734.9조 교육적 정보 34
제734.10조 특허 출원 34
제734.11조 계약통제의 대상이 되는 정부지원 연구 34
제734.12조 외국 법 및 규정에 대한 효과 35
제736조 일반적 금지 36
제736.1조 개설 36
제736.2조 일반적 금지와 적용가능성의 결정 36
제738조 교역통제목록 검토와 국가도표 41
제738.1조 개설 41
제738.2조 교역통제목록의 구조 41
제738.3조 교역 국가도표의 구조 44
제738.4조 허가가 요건여부 결정 45
제740조 허가면제 48
제740.1조 서설 48
제740.2조 모든 허가면제에 대한 제한 49
제740.3조 제한된 가치 선적(LVS) 50
제740.4조 국가 그룹 B국가로의 선적(GBS) 52
제740.5조 민간 최종이용자(CIV) 52
제740.6조 제한을 받고 있는 기술과 소프트웨어(TSR) 52
제740.7조 컴퓨터(CTP) 54
제740.8조 기본관리하부구조(KMI) 56
제740.9조 일시적 수입, 수출 및 재수출(TMP) 56
제740.10조 부품 및 장비의 서비스와 대체(RPL) 64
제740.11조 정부, 국제기구 및 화약무기금지협약상의 국제조사 68
제740.12조 선물용품 및 인도적 기증(GFT) 72
제740.13조 기술과 소프트웨어 - 제한이 없음(TSU) 75
제740.14조 수하물(BAG) 79
제740.15조 항공기와 선박(AVS) 81
제740.16조 부가적으로 허용 가능한 재수출(APR) 85
제740.17조 암호화 제품 및 소프트웨어(ENC) 87
제740.18조 농업제품(AGR) 94
제742조 통제정책 - CCL에 근거한 통제 97
제742.1조 개설 97
제742.2조 생화학무기 확산 98
제742.3조 핵확산금지 102
제742.4조 국가안보 104
제742.5조 미사일 기술 105
제742.6조 지역적 안정성 107
제742.7조 범죄통제 108
제742.8조 반 테러리즘 : 이란 109
제742.9조 반 테러리즘 : 시리아 110
제742.10조 반 테러리즘 : 수단 113
제742.11조 특별하게 설계된 고문장비 115
제742.12조 고성능 컴퓨터 116
제742.13조 통신차단장치 119
제742.14조 중요 물품 : 항공기 엔진, 컴포넌트 및 시스템의 개발, 제조, 또는 정밀 검사를 위한우선 취급되는 기술 120
제742.15조 암호화 물품 121
제742.16조 [유보] 126
제742.17조 미주기구 회원국들로의 총기용품 수출 126
제742.18조 화학무기 협정 127
제742.19조 반 테러리즘 : 북한 129
제742.20조 반테러리즘 : 리비아 132
제743조 특별보고 134
제743.1조 바세나르협정 134
제743.2 [유보] 137
제744조 통제정책 : 최종이용자 및 최종이용에 근거함 138
제744.1조 일반조항 138
제744.2조 특정 원자력 최종이용에 대한 제한 139
제744.3조 특정 미사일 최종이용에 대한 제한 141
제744.4조 특정 화학 및 생화학 무기 최종이용에 대한 제한 요건 142
제744.5조 해상 핵 추진 최종이용에 대한 제한 143
제744.6조 미국인의 특정한 활동에 대한 제한 144
제744.7조 특정 외국 선박 또는 항공기로 그리고 그의 사용을 위한 특정 수출에 대한 제한 145
제744.8조 [유보] 147
제744.9조 암호화 물품에 대해 미국인에 의한 기술지원의 제한 147
제744.10조 러시아내 특정 단체에 대한 제한 148
제744.11조 [유보] 148
제744.12조 행정명령 제13224호 하에서 또는 그에 따라 지정된 자로의 수출 및 재수출에대한 제한(특별히 지정된 세계적 테러리스트)(SDGT) 148
제744.13조 행정명령 제12947조에 따라 지정된 자로의 수출 및 재수출 대한 제한 (특별히 지정된테러리스트)(SDT) 150
제744.14조 지정된 외국 테러리스트조직으로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제한 151
제744.15조 [유보] 152
제744.16조 괄호로 묶은 첨가 머리글자 [FRYM]으로 확인되는 특별히 지정된 국민 목록에 특별히지정된 자로의 미국인에 의한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제한 152
제744.17조 ‘군사적 최종이용’ 및 ‘군사적 최종이용자’로의 일반용 마이크로세서의 특정 수출및 재수출에 대한 제한 153
제744.18조 행정명령 제13315호 내에서 또는 이에 따라 지정된 자로의 수출, 재수출 및 양도에 대한 제한 154
제745조 화학무기협약 요건 156
제745.1조 기타 당사국으로의 목록 1 화학물질의 모든 수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연례보고 156
제745.2조 화학무기협약에 의한 최종이용인증서 보고 요건 158
제746조 수출금지 및 기타 특별통제 160
제746.1조 개설 160
제746.2조 쿠바 160
제746.3조 이라크 163
제746.4조 [유보] 166
제746.5조 [유보] 166
제746.6조 [유보] 166
제746.7조 이란 166
제746.8조 르완다 168
제746.9조 [유보] 169
제747조 특별 이라크 재건 허가 170
제747.1조 범위 170
제7472.2조 적격성 요건 170
제747.3조 적격물품 170
제747.4조 특별이라크재건 신청을 위해 준수해야 할 단계 170
제747.5조 특별이라크재건 신청검토절차 171
제748조 신청서(분류서, 자문서 및 허가서)와 서류 174
제748.1조 총 칙 174
제748.2조 양식 확보 : 우편주소 174
제748.3조 분류요청, 자문의견 및 암호화 검토요청 175
제748.4조 허가신청에 관련된 기본 지침 177
제748.5조 거래 당사자 180
제748.6조 허가신청에 대한 일반 지침 181
제748.7조 허가 또는 분류요청에 대한 전자적 신청 182
제748.8조 유일한 허가신청 요건 184
제748.9조 허가신청을 위한 지원서류 185
제748.10조 수입 및 최종이용자 인증서 190
제748.11조 최종수하인과 구매자에 의한 진술서 193
제748.12조 지원서류에 대한 특별 조항 196
제748.13조 인도확인(DV) 199
제748.14조 미주기구 회원국으로 향하는 화기에 대한 수입 인증서 200
제750조 신청절차, 발급 및/또는 거절 204
제750.1조 범위 204
제750.2조 분류 요청서와 자문 의견서에 관한 처리 204
제750.3조 산업안보국 및 기타 정부기관 및 관계부처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검토 204
제750.4조 허가신청서 처리 절차 205
제750.5조 진행중인 신청서 및 기타 요청서의 진행상황 209
제750.6조 허가신청서의 거절 209
제750.7조 허가의 발급 210
제750.8조 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 215
제750.9조 허가의 부본 215
제750.10조 수출을 위한 허가의 양도 216
제750.11조 선적 최대 허용량 217
제752조 특별포괄허가 221
제752.1조 범위 221
제752.2조 적격 활동 221
제752.3조 적격 물품 222
제752.4조 적격 국가 223
제752.5조 SCL 신청시 준수해야할 단계 223
제752.6조 재수출 226
제752.7 고객으로의 직접 선적 227
제752.8조 특별포괄허가 신청검토절차 228
제752.9조 특별포괄허가 신청에 대한 조치 229
제752.10조 특별포괄허가에 대한 변경 231
제752.11조 내부통제계획 235
제752.12조 기록보관 요건 237
제752.13조 기록의 검사 238
제752.14조 제도검토 239
제752.15조 수출통관제도 239
제752.16조 행정소송 240
제752.17조 산업안보국 메일 주소 240
제754조 공급부족통제 242
제754.1조 개설 242
제754.2 원유 243
제754.3조 원유가 포함되지 않은 석유제품 251
제754.4조 비가공 서부 홍삼나무 251
제754.4조[제754.5조] 해상수출용 말 254
제754.6조 수출에 대한 공급부족제한의 면제를 위한 미국 농업제품의 등록 254
제754.7조 재생 가능한 금속재료에 대한 감시 또는 통제의 부과에 대한 청원: 공청회 255
제756조 항소 257
제756.1조 개설 257
제756.2조 행정적 조치에 대한 항소 257
제758조 수출통관절차요건 259
제758.1조 선적자 수출선언(SED) 또는 자동화된 수출 시스템(AES) 기록 259
제758.2조 자동화된 수출 시스템(AES) 262
제758.3조 거래당사자의 책임 264
제758.4조 수출허가의 이용 265
제758.5조 서류 및 하역 물품의 일치 266
제758.6조 목적지 통제진술서 268
제758.7조 통관업무에서의 수출집행국, 산업안보국, 관세청, 우체국장의 권한 268
제758.8조 BIS, 수출집행국 또는 관세청의 지시하에 수화물의 회송 또는 하역 270
제758.9조 기타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 271
제760조 제한적 무역관행 또는 불매운동 272
제760.1조 정의 272
제760.2조 금지 287
제760.3조 금지 예외 310
제760.4조 회피 342
제760.5조 보고요건 346
제762조 기록보관 357
제762.1조 범위 357
제762.2조 보관되어야 하는 기록 357
제762.3조 기록보관요건으로부터 기록면제 359
제762.4조 요구된 원 기록 360
제762.5조 원 기록의 복제 361
제762.6 보관기간 362
제762.7조 기록의 생산과 검사 363
제764조 집행 및 보호조치 364
제764.1조 개설 364
제764.2조 위반 364
제764.3조 제재 366
제764.4조 위반의 보고 368
제764.5조 자발적인 자기공개 369
제764.6조 보호적 행정적 조치 374
제766조 행정적 집행절차 376
제766.1조 범위 376
제766.2조 정의 376
제766.3조 행정집행절차의 개시 377
제766.4조 대표 378
제766.5조 혐의서 이외의 서류의 제출 및 송달 378
제766.6조 심리에 대한 답변 및 요청 379
제766.7조 불이행 380
제766.8조 약식결정 380
제766.9조 증거개시 380
제766.10조 소환장 381
제766.11조 공개에 대해 보호되는 내용 382
제766.12조 예비심리 협의 382
제766.13조 심리 383
제766.14조 결정의 중간검토 384
제766.15조 심리없는 절차 384
제766.16조 절차상의 약정 ; 기간의 연장 384
제766.17조 행정법 재판관의 결정 384
제766.18조 해결 386
제766.19조 재개 387
제766.20조 결정 기록 및 서류의 이용가능성 387
제766.21조 항소 388
제766.22조 차관에 의한 검토 389
제766.23조 관련자 390
제766.24조 일시적인 수출특혜거절 390
제766.25조 수출특혜를 거절하는 행정조치(a) 393
제768조 해외대체원 결정절차 및 기준 395
제770조 해석 407
제768.1조 개설 395
제768.2조 해외대체원 기술 397
제768.3조 해외대체원 평가 398
제768.4조 평가의 개시 398
제768.5조 FAS 및 TAC 인증서의 내용 399
제768.6조 기준 401
제768.7조 절차 401
제768.8조 비통제국에 대한 신속허가절차의 적격성 405
제768.9조 부정적인 해외대체원 결정에 대한 항소 406
제768.10조 덜 정교한 물품에 대한 통제의 제거 406
제770조 해석 407
제770.1조 개설 407
제770.2조 물품해석 407
제770.3조 국가그룹 D:1의 목적지로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과 관련된 해석 420
제772조 용어의 정의 422
제772.1조 수출관리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 422
제774조 교역통제목록 437
제774.1조 개설 437
제774.2조 [유보]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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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3. 22.
산업통상자원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3. 22.	수출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명령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연방수출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sfuhramtes
독일	명령	대외경제법 시행령	Auβenwirtschaftsverordnung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명령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Ι	Erste Verordnung zur Durchfü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독일	명령	수출보상령	Verordnung Ausfuhrerstattung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러시아	법률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법률	수출상사법 (1982)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미국	명령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개정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1985
미국	법률	무역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수출무역법	Export Trade Act
미국	법률	통상법 (2002)	Trade Act of 2002
미국	법률	초당적 무역촉진권한법(2002)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통상법 중 도피조항	Positive Adjustment by Industries Injured by Imports
미국	법률안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미국	법률	미·중 통상관계법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미국	법률	통상법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1979년 통상협정법 [부분번역]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안	상무장관에 대한 미국과 적성국 간 특정 거래를 심사·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authorize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review and prohibit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베트남	법률	수출·수입 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Quy đinh viêc nhâp khấu máy móc, thiết bi, dây chuyến công nghê đa qua su dung
베트남	법률	대외무역관리법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iệ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입세 및 수출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싱가포르	법률	수출입통제법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에콰도르	법률	생산무역투자기본법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에콰도르	명령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중 관세규정 시행령	Reglamento Al Titulo Facilitacion Aduanera del Codigo de Produccion
영국	법률	무역권익보호법 (1980)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요르단	법률	2014년 제30호 투자법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요르단	법률	투자법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우즈베키스탄	법률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2000년 5월 26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7-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14 июня 1991 года, № 285-xi (Новая редакция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м РУз от 26.05.2000 г. N 77-II)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안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EU) 제2018/858호, 제2018/1724호 및 (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미국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합중국 간 와인무역협정 제7조제(2)항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위한 2006년 9월 26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16/2006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16/2006 of 26 September 2006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2)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rade in win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US names of origin 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유럽연합	법률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675호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유럽연합	법률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조치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이사회 규정(EU) No 833/2014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유럽연합	법률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양도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821호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인도	법률	수출(품질관리 및 검사)법, 1963	The Expor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ct, 1963
인도	법률	대외무역법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물품 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령(M-DAG No 87/2015)에 대한 제8차 개정령(M-DAG No 28/2020)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20 Tentang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tentang Perubahan Kedelap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Tertentu
인도네시아	법률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명령	소독제, 마스크 원재료, 개인 보호 장비 및 마스크에 대한 잠정 수출금지에 관한 무역부령 2020년 제23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2020 Tentang Larangan Sementara Ekspor Antiseptik, Bahan Baku Masker,Alat Pelindung Dirt, Dan Masker
인도네시아	명령	마스크 원재료,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7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rblik Indonesia Nomor 57 Tahun 2020
인도네시아	명령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일본	명령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부분번역]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입 거래법 시행령	輸出入取引法施行令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규칙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보충규정	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暂行办法补充规定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조례	進出口條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규칙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중국	명령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대만지구와의 무역 관리판법	对台湾地区贸易管理办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규정	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
중국	규칙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实施办法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도입계약 심의허가규칙	技术引进合同审批办法
중국	규칙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규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학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중국	규칙	독 전환되기 쉬운 화학품 수출입관리 규정	易制毒化学品进出口管理规定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규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판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六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六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명령	중국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置)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태국	법률	2017년 무역 부문 경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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