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제재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전략물자관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Venezuela Sanctions Regulations
제정/개정일

2014. 12. 18 제정 / 2015. 03. 11.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31. Money and Finance: Treasury>Subtitle B. Regulations Relating to Money and Finance>Part 591.Venezuela Sanctions Regulations[31 C.F.R. §§591.101~591.901]
번역자료 출처

<참고> 미국 제재 자료 및 번역본, 전략물자관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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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nezuela Sanctions Regulations
제정일

2014. 12. 18.
개정일

2015. 03. 1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80 FR. 12747
제어번호

TLAW1202000130

목차
베네수엘라 제재 규정
제A장 기타 법률 및 규정과 본 편과의 관계 5
제591.101조 기타 법률 및 규정과 본 편과의 관계 6
제B장 금지 규정 6
제591.201조 금지 거래 6
제591.202조 본 조의 조항을 위반하는 자금 이전 행위 7
제591.203조 이자가 붙는 계좌 내 자금 보유 ? 투자 및 재투자 행위 8
제591.204조 동결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처리, 동결 자산의 현금화 행위 9
제C장 일반적 정의 9
제591.300조 정의의 적용 가능성 9
제591.301조 동결된 계좌, 동결된 자산 10
제591.302조 발효일 10
제591.303조 독립체 10
제591.304조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 10
제591.305조 이익 11
제591.306조 일반 또는 특정 허가 11
제591.307조 해외자산통제국(OFAC) 11
제591.308조 인물 11
제591.309조 자산, 자산 이익 11
제591.310조 자산 이전 12
제591.311조 미국 12
제591.312조 미국인 12
제591.313조 미국 금융 기관 12
제D장 해석 12
제591.401조[보류됨] 12
제591.402조 개정 효과 13
제591.403조 동결된 자산의 이익 종결 및 획득 13
제591.404조 허가를 받은 거래에 일반적으로 발생한 거래 13
제591.405조 공제 금지 13
제591.406조 자산 및 자산의 이익이 동결된 개인이 소유한 독립체 13
제E장 허가 정책에서의 허가, 승인 및 내역서 14
제591.501조 일반 및 특정 허가 절차 14
제591.502조[보류됨] 14
제591.503조 허가로부터의 제외 14
제591.504조 미국 금융 기관 내 동결된 계좌로의 지불 및 자금 이전 14
제591.505조 승인된 일반 서비스 요금으로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14
제591.506조 승인된 특정 법률 서비스의 제공 15
제591.507조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승인된 자금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불하는 것 16
제591.508조 응급 의료 서비스의 승인 17
제F장-제G장[보류됨] 17
제H장 절차 17
제591.801조[보류됨] 17
제591.802조 재무장관의 위임 17
제I장 서류작업축소법 17
제591.901조 서류작업축소법 통지 17
제591편에 대한 부록:행정명령 제13692호 18
제1조 18
제2조 19
제3조 19
제4조 19
제5조 20
제6조 20
제7조 20
제8조 20
제9조 21
제10조 21
제11조 21
제12조 21
제13조 21
부속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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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5. 3. 11.
전략물자관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3. 11.	베네수엘라 제재 규정	전략물자관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이란의 철, 강철, 알루미늄과 구리 부문에 대한 제재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Iron, Steel, Aluminum, and Copper Sectors of Iran
미국	법률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	법률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Countering Russian Influence in Europe and Eurasia
미국	법률	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Countering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미국	법률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1991)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Implementation Act of 1991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법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의 지속적 침략에 따른 특정 수입, 수출 및 신규 투자의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Exports, and New Investment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Aggression
미국	법률	2014 베네수엘라 인권 및 시민 사회 보호법	Venezuela Defense of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Act of 2014
미국	명령	이란에 대한 특정 제재 재부과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미국	법률	1996년 이란 제재법	Iran Sanctions Act of 1996
미국	법률	2014년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자산 동결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Venezuela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재산 차단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영국	법률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성령	輸出貨物が核兵器等の開発等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중국	법률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캐나다	명령	북한(DPRK)에 대한 유엔 결의 이행 규정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국제연합헌장(대북 제재) 규정(2008)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Sanctions—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egulatio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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