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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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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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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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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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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6. 18 제정 / 2019. 06.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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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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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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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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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AuswG,Personalauswei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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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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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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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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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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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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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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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126
목차
- 목차
-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률
- 제1절 총칙 1
- 제1조(신원확인의무 및 신원확인권한) 1
- 제2조(정의) 3
- 제3조(임시신분증) 7
- 제4조(신분증의 소유권, 신분증 제작업체, 인증서 발급 기관) 7
- 제5조(신분증 양식, 저장 정보) 7
- 제6조(유효기간, 조기신청, 공간적 제한) 11
- 제6a조(거절 및 몰수, 대체신분증) 13
- 제7조(사물관할) 15
- 제8조(토지관할 및 비관할지역에서의 조치) 16
- 제2절 신분증의 발급 및 차단 17
- 제9조(신분증의 발급) 17
- 제10조(전자신원증명 기능의 활성화, 차단 및 차단 해제) 20
- 제11조(정보의무) 23
- 제12조(자료 수집·검증, 전송의 형식 및 절차) 24
- 제13조(비밀번호, 해제번호 및 차단번호의 전달) 26
- 제3절 개인정보의 처리 26
-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26
- 제15조(신원확인 인가관청에 의한 자동불러오기와 자동저장) 27
- 제16조(신원확인 인가관청에 의한 일련번호, 차단암호, 차단표시의 사용) 28
- 제17조(전자저장·처리매체에 저장한 자료에 근거한 신원확인 인가관청의 신원검사) 29
- 제18조(전자신원증명) 30
- 제18a조(신분증상 정보의 현장판독) 33
- 제19조(전자신원증명의 관련 저장) 33
- 제19a조(신원확인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저장) 35
- 제20조(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에서의 사용) 36
- 제4절 인증 및 전자서명 38
- 제21조(서비스 제공자의 인증) 38
- 제21a조(현장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현장 인증) 40
- 제21b조(신원증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증) 40
- 제22조(전자서명) 41
- 제5절 신분증등록부 및 저장 규정 41
- 제23조(신분증등록부) 41
- 제24조(신분증등록부에 저장된 정보의 사용) 44
- 제25조(자료 전송 및 사진 자동불러오기) 46
- 제26조(그 밖의 개인정보 저장) 47
- 제6절 신분증 소지자의 의무, 신분증의 무효 및 몰수 48
- 제27조(신분증 소지자의 의무) 48
- 제28조(무효) 50
- 제29조(압류 및 몰수) 50
- 제30조(즉시 집행) 51
- 제7절 수수료 및 비용, 과태료규정 51
- 제31조(수수료 및 비용, 명령위임) 52
- 제32조(과태료 규정) 53
- 제33조(과태료 당국) 55
- 제8절 명령위임 및 경과규정 55
- 제34조(명령위임) 55
- 제35조(경과규정) 5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주민관계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대만 | 규칙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법 시행세칙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施行細則 |
| 독일 | 명령 | 신분증,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와 전자 신원증명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Personalausweise, eID-Karten für Unionsbürger und Angehörig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s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독일 | 법률 | 연방주민등록법 | Bundesmeldegesetz (BMG) |
| 독일 | 법률 | 신분증명법 | Gesetzes über Personalausweise |
| 독일 | 법률 | 신분증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독일 | 법률 | 신고제도에 관한 법률 | Melderechtsrahmengesetz |
| 미국 | 법률 | 여아인구 산입법(2015) | Girls Count Act of 2015 |
| 일본 | 법률 | 주민기본대장법 [부분번역] | 住民基本台帳法 |
| 중국 | 법률 | 호구등기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 |
| 중국 | 법률 | 신분증법 | 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