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정경쟁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제정/개정일

2004. 07. 03 제정 / 2019. 04. 18. 개정
주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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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출처

독일부정경쟁방지법(UWG),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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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이형법령명

UWG
제정일

2004. 07. 03.
개정일

2019. 04.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466
제어번호

TLAW1202000115

목차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장 일반 규칙 2
제1조 (법률의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금지되는 부정한 거래행위) 3
제3a조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3
제4조 (경쟁자보호) 3
제4a조 (공격적 거래행위) 4
제5조 (오인을 야기하는 거래행위) 5
제5a조 (부작위에 의한 오인야기행위) 6
제6조 (비교 광고) 7
제7조 (수인한도를 넘어 부담을 주는 행위) 7
제2장 법률효과 8
제8조 (제거청구권과 금지청구권) 8
제9조 (손해배상) 9
제10조 (이익환수청구권) 9
제11조 (소멸시효) 10
제3장 절차규정 10
제12조 (청구집행, 공표권, 소송 대상물 가치의 감액) 10
제13조 (사물관할) 11
제14조 (토지관할) 11
제15조 (조정위원회) 12
제4장 형사처벌 규정과 과태료 13
제16조 (형사처벌되는 광고) 13
제17조 (삭제) 14
제18조 (삭제) 14
제19조 (삭제) 14
제20조 (과태료 규정) 14
부속서 (제3조 제2항에 대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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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6. 7.
법제처
1981. 1. 1.
법제처
1994. 7. 25.
공정거래위원회
2016. 2. 17.
국회도서관
2019. 4. 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87. 10. 22.
한국언론연구원
1987. 10. 22.
법제처
2004. 7. 3.
한국방송광고공사
2004. 7. 3.
한국특허기술연구원
2004. 7. 3.
특허청
2004. 7.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4. 7. 3.
한국법제연구원
2006. 12. 21.
한국소비자원
2006. 12. 21.
국회도서관
2021. 8. 1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8.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09. 6. 7.	부당경쟁방지법	법제처
개정	1981. 1. 1.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1994. 7. 25.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2016. 2. 17.	부정경쟁방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4. 18.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1987. 10. 22.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한국언론연구원
개정	1987. 10. 22.	부정경쟁방지법	법제처
개정	2004. 7. 3.	부정경쟁방지법	한국방송광고공사
개정	2004. 7. 3.	부정경쟁방지법	한국특허기술연구원
개정	2004. 7. 3.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
개정	2004. 7. 3.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개정	2004. 7. 3.	부정경쟁방지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6. 12. 21.	부정경쟁방지법	한국소비자원
개정	2006. 12. 21.	부정경쟁방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8. 10.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8. 10.	부정경쟁방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영업기밀법	營業秘密法
대만	법률	영업비밀법	營業秘密法
대만	법률	영업비밀법	營業秘密法
독일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z von Geschäftsgeheimnissen
독일	법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처벌법(1996)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영업비밀보호법(2016)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미국	법률	영업 비밀의 보호	Protection of Trade Secrets
미국	법률	산업스파이법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 처벌법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통일영업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법(1996) [부분번역]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얀마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Law
미얀마	법률	경쟁법	ယှဉ်ပြိုင်မှု ဥပဒေ
복수국가	조약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에 대해 일본정부와 캐나다정부와의 사이에서 맺은 협정	反競争的行為に係る協力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カナダ政府との間の協定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우즈베키스탄	법률	경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회사 명칭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фирменных наименованиях
우즈베키스탄	법률	경쟁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유럽연합	법률	영업비밀보호 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유럽연합	법률	미공개 노하우 및 기업정보(영 업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및 공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유럽 연합(EU) 지침 제2016/943호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반부당 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공정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반부정당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규칙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카타르	법률	2006년 제19차 경쟁보호와 독점행위방지법	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06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افسة ومنع الممارسات الاحتكارية
카타르	법률	영업상의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5) لسنة 2005 بشأن 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공화국 경쟁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конкуренции
태국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B.E.254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ลับทาง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๔๕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법 제56조~제65조(부정경쟁방지관련법) [부분번역]	TİCARET HUKU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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