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제정/개정일

1987. 05. 26 제정 / 2019. 06. 14.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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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제정일

1987. 05. 26.
개정일

2019. 06.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7号
제어번호

TLAW1202000110

목차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결격사유) 2
제2장 사회복지사 2
제4조(사회복지사의 자격) 2
제5조(사회복지사시험) 3
제6조(사회복지사시험의 실시) 3
제7조(수험 자격) 3
제8조(사회복지사시험의 무효 등) 6
제9조(수험수수료) 6
제10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 7
제11조(지정시험기관 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제12조(사업계획의 인가 등) 8
제13조(시험사무규정) 9
제14조(사회복지사시험위원) 9
제15조(규정의 적용 등) 10
제16조(비밀유지의무 등) 10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10
제18조(감독 명령) 11
제19조(보고) 11
제20조(현장검사) 11
제21조(시험사무의 중단·폐지) 11
제22조(지정의 취소 등) 12
제23조(지정 등의 조건) 12
제24조 삭제 13
제25조(지정시험기관이 한 처분 등과 관련된 심사청구) 13
제26조(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등) 13
제27조(공시) 14
제28조(등록) 14
제29조(사회복지사등록부) 14
제30조(사회복지사등록증) 14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14
제32조(등록의 취소 등) 15
제33조(등록의 삭제) 15
제34조(변경등록 등의 수수료) 15
제35조(지정등록기관의 지정 등) 15
제36조 16
제37조(준용) 16
제38조(정령 및 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7
제3장 개호복지사 17
제39조(개호복지사의 자격) 17
제40조(개호복지사시험) 17
제41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등) 19
제42조(등록) 20
제43조(지정등록기관의 지정 등) 20
제44조(정령 및 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21
제4장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의 의무 등 22
제44조의2(성실의무) 22
제45조(신용실추행위의 금지) 22
제46조(비밀유지의무) 22
제47조(연계) 22
제47조의2(자질향상의 책무) 23
제48조(명칭의 사용제한) 23
제48조의2(?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과의 관계) 23
제48조의3(객담흡인 등 업무의 등록) 24
제48조의4(결격조항) 24
제48조의5(등록기준) 25
제48조의6(변경 등의 신고) 26
제48조의7(등록의 취소 등) 26
제48조의8(공시) 26
제48조의9(준용) 27
제48조의10(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27
제48조의11(권한의 위임) 27
제49조(경과조치) 28
제5장 벌칙 28
제50조 28
제51조 28
제52조 28
제53조 29
제54조 29
제55조 30
제56조 31
부칙 생략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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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6. 14.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법	Socialtjänstlag
일본	법률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Ⅲ.Ⅷ.Ⅱ.I.Artistes auteur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 예술가	III.VIII.II.I. Artistes auteur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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