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건설교통부
국가

몽골
원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제정/개정일

2002. 06.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몽골 건설시장 진출 확대 방안, 건설교통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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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개정일

2002. 06.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국내관련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099

목차
몽골 토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의 목적 2
제2조 법률 구성 2
제3조 법의 용어 2
제4조 정부의 토지정책 3
제5조 토지 소유 3
제6조 토지임대자와 사용자 3
제7조 토지 사용료 4
제8조 경계선, 토지와 수자원의 이름 및 지도 4
제2장 몽골 국토와 분류 4
제9조 국토 4
제10조 국토의 분류 4
제11조 농목지 5
제12조 도시, 촌락, 기타 정착지 5
제13조 도로, 수송, 통신망용 토지 5
제14조 산림 자원 지역 5
제15조 수자원 지역 5
제16조 특별지 5
제3장 토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체기관들의 전권 6
제17조 국회의 전권 6
제18조 정부의 전권 6
제19조 토지문제 담당 정부 관계기관의 전권 7
제20조 아이막, 수도, 구의회, 행정단체장의 전권 7
제21조 수도 의회, 아이막, 수도, 솜, 구 행정 단체장들의 전권 8
제4장 토지 정비, 토지 등록대장, 보고서 9
제24조 토지의 정비, 재정조달 9
제25조 토지 정비의 기본 서류, 그에 대한 요구사항 10
제5장 토지 임대, 사용 10
제27조 토지임대 10
제28조 토지임대 라이선스의 종류 10
제29조 라이선스에 의한 임대 토지의 면적, 위치 10
제30조 토지임대 기간 11
제31조 토지임대시의 요구 조건 11
제32조 토지임대 신청 11
제33조 토지임대 결정 12
제34조 토지임대 계약, 체결 규칙 12
제35조 토지 임대자의 권리, 의무 14
제36조 토지 임대 라이선스의 입찰, 서비스 요금 14
제37조 토지 임대라이선스 연장 15
제38조 토지임대권의 이전 15
제39조 토지의 임대의 권리 종료 16
제40조 토지임대권의 무효화 16
제41조 토지 임대 권리가 종료될때 토지의 반환 17
제42조 계약의 종료전에 다른 임대 토지로 보상 교환하거나 돌려받는 것 17
제43조 계약 기건 종료전에 임대토지를 교환, 회수할 때의 보상문제 17
제44조 토지의 사용 18
제45조 토지 사용자의 권리, 의무 19
제46조 남의 임대 및 사용중인 토지를 공동 및 특별용도로 사용할 것 19
제47조 토지임대, 사용 권리가 종료될 때 토지상의 재산권 종료 19
제48조 남의 임대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제한적인 사용, 경유, 통과 19
제49조 토지 사용권리의 종료시 토지상의 재산권의 종료 20
제6장 토지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사용, 보호 20
제50조 토지를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사용, 보호할 공통의 요구 20
제51조 토지를 사용할 때 요구되는 보건 위생 21
제52조 방목지, 및 그것을 적합히 사용하고 보호하는 것 21
제53조 건초지를 적절히 사용하고 보호하는 것 22
제54조 농지의 적합한 사용과 보호 22
제55조 토지표면의 적절한 사용, 보호 23
제56조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 23
제57조 국토에 대한 국가의 감사 24
제58조 기형, 지질에 대한, 국가 검인, 공고 24
제7장 기타 사항 25
제59조 토지 관계와 관련하여 경찰 기관의 의무 25
제60조 토지와 관계하여 생긴 분쟁의 해결 25
제61조 불법적인 결정의 취소와 시행의 정지 26
제62조 손해 배상 26
제63조 법률 위반자에게 묻는 책임 26
제64조 법의 효력 발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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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5. 4. 1.
농업기반공사
2002. 6. 7.
건설교통부
2002. 6. 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4. 1.	토지법	농업기반공사
개정	2002. 6. 7.	토지법	건설교통부
개정	2002. 6. 7.	토지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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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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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토지법시행법	土地法施行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독일	법률	휴양이용권법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독일	명령	지상권법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독일	명령	구획계획령	Sonderungsplanverordnung
미국	법률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베트남	법률	토지법	Luật đất đai
베트남	명령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베트남	법률	토지법	Luật đất đai
중국	규칙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중국	명령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캄보디아	법률	토지법	Law o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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