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76. 11. 24 제정 / 2004. 08. 27. 개정
주기 사항

2001년 4월 25일 경제산업성령 제152호에 의하여「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해설(2004), 공정거래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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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이형법령명

特定商取引法
제정일

1976. 11. 24.
개정일

2004. 08. 27.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通商産業省令第87号
제어번호

TLAW1202000093

목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2
제1절 정의 2
제1조(영업소 등) 2
제2조(우편 등) 2
제2절 방문판매 3
제3조(방문판매 시의 서면 교부 등)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6조의 2(방문판매 시의 중요 사항) 7
제7조(방문판매 시의 금지행위) 7
제7조의2(계약 신청의 철회 등을 방해한 후의 서면 교부) 7
제3절 통신판매 8
제8조(통신판매에 대한 광고) 8
제9조 9
제10조 9
제10조의2(전자적 방법) 10
제10조의3(적용 제외) 10
제10조의4(연락 방법의 표시) 11
제11조(과대 광고 등의 금지) 11
제12조(통신판매 시의 승낙 등의 통지) 11
제13조 11
제14조(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12
제15조 12
제16조(고객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신청하게 하려는 행위) 13
제4절 전화권유 판매 13
제17조(전화권유 판매 시의 서면 교부 등) 13
제18조 13
제19조 14
제20조 14
제21조(전화권유 판매 시의 승낙 등의 통지) 17
제22조 17
제22조의2(전화권유 판매 시의 중요 사항) 17
제23조(전화권유 판매 시의 금지행위) 18
제23조의 2(계약 신청의 철회 등을 방해한 후의 서면 교부) 18
제2장 연쇄 판매 거래 19
제24조(특정 이익) 19
제24조의 2(연쇄 판매 거래 시의 중요 사항) 19
제24조의 3(법 제34조 제4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장소) 19
제25조(연쇄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 19
제26조 20
제26조의 2(적용 제외) 21
제26조의 3(연락 방법의 표시) 21
제27조(과대 광고 등의 금지) 21
제28조(연쇄 판매 거래 시의 서면 교부) 21
제29조 22
제30조 23
제31조(연쇄 판매 거래 시의 금지행위) 26
제31조의 2(연쇄 판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한 후의 서면 교부) 26
제3장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27
제32조(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시의 서면 교부 등) 27
제33조 28
제34조 29
제35조 31
제36조 32
제37조(과대 광고 등의 금지) 34
제38조의 2(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시의 중요 사항) 34
제38조(서류의 비치) 34
제39조(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시의 금지행위) 34
제39조의 2(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 방해 후의 서면 교부) 35
제4장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36
제39조의3(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시의 중요 사항) 36
제39조의 4(법 제52조 제3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장소) 36
제40조(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 36
제41조 37
제41조의 2(적용 제외) 37
제41조의 3(연락 방법의 표시) 37
제42조(과대 광고 등의 금지) 38
제43조(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시의 서면 교부) 38
제44조 39
제45조 39
제46조(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시의 금지행위) 41
제46조의 2(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한 후의 서면 교부) 41
제5장 잡칙 42
제47조(주무대신에 대한 신청 절차) 42
부칙(생략) 42
양식 제1 43
양식 제2 45
양식 제3 46
양식 제4 48
양식 제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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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4. 8. 27.
공정거래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8. 27.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한국소비자보호원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공정거래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다단계판매 관리에 관한 법률	多層次傳銷管理法
미국	법률	네바다주 가정방문판매법	Door to Door Sales
미국	법률	조지아주 소매할부판매·가정방문판매법	Retail Installment and Home Solicitation Act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베트남	명령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베트남	명령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0/2018/NĐ-CP ngày 12 tháng 3 năm 2018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싱가포르	법률	1973 다단계 마케팅 및 피라미드 판매(금지)법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Prohibition) Act 1973
영국	명령	피라미드판매방식에 관한 규칙 (1989)	The Pyramid Selling Schemes Regulations 1989
일본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 다단계 조직 방지에 관한 법률	無限連鎖講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層壓式計劃條例
중국	명령	직접판매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법률	다단계 판매 금지법	禁止層壓式傳銷
중국	명령	직판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명령	직판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태국	법률	2002년 직접판매 및 직접마케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ยตรงและตลาดแบบตรง พ.ศ. ๒๕๔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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