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법인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사법정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間法人法
제정/개정일

2001. 06. 15 제정
주기 사항

2006년 6월 2일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의 제정에 의해 폐지됨 제1장부터 제3장까지에 대한 부분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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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間法人法
제정일

2001. 06.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9号
제어번호

TLAW1202000060

목차
중간법인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법인격) 2
제4조(주소) 2
제5조(능력의 제한) 2
제6조(성립의 시기) 2
제7조(등기) 2
제8조(명칭) 3
제2장 유한책임중간법인 4
제1절 설립 4
제10조(정관) 4
제11조(현물출연 등의 방식) 4
제12조(최저기금총액) 4
제1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5
제19조(등기) 5
제20조(기금출연에 관한 담보책임) 5
제21조(상법의 준용) 5
제22조(설립무효의 소 및 설립취소의 소) 5
제2절 사원 5
제23조(경비의 부담) 5
제24조(임의퇴사) 6
제25조(법정퇴사) 6
제26조(제명) 6
제3절 관리 6
제1관 사원총회 6
제28조(권한) 6
제29조(소집) 6
제30조(사원에 의한 소집청구) 6
제2관 이사 7
제39조(정수) 7
제40조(선임) 7
제41조(임기) 7
제42조(해임) 7
제43조(유한책임중간법인과의 관계) 7
제44조(업무의 집행) 7
제45조(법인의 대표) 7
제3관 감사 8
제51조(정관) 8
제52조(선임) 8
제53조(임기) 8
제54조(유한책임중간법인과의 관계) 8
제55조(직무 및 권한) 8
제4관 계산 등 9
제59조(계산서류의 작성 및 승인) 9
제62조(기금의 반환에 관한 채권의 취득금지) 9
제64조(손실전보준비금) 9
제65조(기금의 반환) 9
제66조(기금이자의 금지) 10
제67조(대체기금) 10
제4절 정관의 변경 10
제1관 정관의 변경방법 10
제72조 10
제5절 해산 10
제81조(해산사유) 10
제82조(해산법인의 계속) 10
제6절 청산 11
제85조(청산해야 할 경우) 11
제86조(잔여재산의 귀속) 11
제89조(청산인의 직무) 11
제90조(채무변제의 순서) 11
제3장 무한책임중간법인 11
제1절 설립 11
제93조(정관) 11
제94조(등기) 11
제2절 사원 12
제96조(사원의 자격) 12
제97조(사원의 책임 등) 12
제98조(임의퇴사) 12
제99조(법정퇴사) 12
제100조(제명) 12
제3절 관리 12
제102조(업무의 집행) 12
제103조(법인의 대표) 13
제104조(사업의 양도) 13
제105조(보고 및 조사) 13
제4절 정관의 변경 13
제107조 13
제5절 해산 13
제108조(해산사유) 13
제109조(해산법인의 계속) 14
제110조(해산을 구하는 소) 14
제6절 청산 14
제112조(청산할 경우) 14
제113조(잔여재산의 귀속) 14
제116조(법인과 청산인의 관계) 14
제117조(청산인의 직무) 14
제118조(법인의 대표) 14
제119조(사업양도) 15
제121조(임의청산) 15
부칙 15
제1조(시행기일) 15
제2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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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15.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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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명령	대륙사무재단 법인설립허가 및 감독준칙	大陸事務財團法人設立許可及監督準則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 СҮ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베트남	명령	신앙·종교법령	PHÁP LỆNH Tín ngưỡng, tôn giáo
싱가포르	법률	종교조화유지법	Maintenance of Religious Harmony Act
영국	법률	자선단체법(2011)	Charities Act 2011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령	公益認定等委員会令
일본	법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公益認定等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상해시 종교사무조례	上海市宗教事务条例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연도검사규칙	宗教活动场所年度检查办法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등기규칙	宗教活动场所登记办法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후원, 협회 및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프랑스	법률	1905년 12월 9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프랑스	법률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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