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
- 번역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
- 제정/개정일
- 2008. 02. 21 제정 / 2015. 08. 28.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2018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
- 제정일
- 2008. 02. 21.
-
- 개정일
- 2015. 08. 28.
-
- 법률구분
- 규칙
-
- 주제분류
- 문화·공보
-
- 국내관련법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법령번호
- 新闻出版广电总局令 第3号
-
- 제어번호
- TLAW1202000055
목차
- 목차
-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2장 출판업체 설립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3장 출판관리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3조 5
- 제24조 5
- 제25조 5
- 제26조 6
- 제27조 6
- 제28조 6
- 제29조 6
- 제30조 6
- 제31조 6
- 제32조 7
- 제33조 7
- 제34조 7
- 제35조 7
- 제36조 7
- 제37조 7
- 제4장 수입관리 7
- 제38조 7
- 제39조 7
- 제40조 7
- 제41조 8
- 제5장 비매품 관리 8
- 제42조 8
- 제43조 8
- 제44조 8
- 제6장 위탁 복제 관리 8
- 제45조 8
- 제46조 8
- 제47조 8
- 제48조 9
- 제49조 9
- 제7장 연간검사 9
- 제50조 9
- 제51조 9
- 제52조 9
- 제53조 9
- 제54조 10
- 제55조 10
- 제8장 법적 책임 10
- 제56조 10
- 제57조 10
- 제58조 11
- 제59조 11
- 제60조 11
- 제61조 11
- 제62조 11
- 제9장 부칙 12
- 제63조 1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8. 2. 21. |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
| 개정 | 2015. 8. 28. |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도서의 고정 가격에 관한 법 | Wet op de vaste boekenprijs |
| 독일 | 법률 | 슬레스비히·홀스타인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라인란트·팔츠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서적 재판매가격유지법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출판법 | Berliner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브레멘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출판물에 관한 가격구속의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 Press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주 출판법 | Niedersächsisches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출판법 | Hessisches Gesetz über Freiheit und Recht der Presse |
| 독일 | 법률 | 함부르크주 출판법 | Hamburgisches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독일 | 법률 | 베를린의 언론법 | Berliner Pressegesetz |
| 독일 | 법률 | 도서정가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 Gesetz über die Presse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인쇄시설 및 출판물법 | Printing Presses and Publications Act 1984 |
| 싱가포르 | 법률 | 불온출판물법 | Undesirable Publications Act |
| 영국 | 법률 | 음란물 출판법 (1959) |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 |
| 영국 | 법률 | 음란물 출판법 (1964) | Obscene Publications Act 1964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도서 가격 통제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bei Büchern |
| 이탈리아 | 법률 | 도서 가격에 대한 새로운 규정 | Legge 27 luglio 2011, n. 128 Nuova disciplina del prezzo dei libri |
| 인도 | 법률 | 인도 언론·출판물 등록법 | प्रेस और पुस् ाक रजि स् ी.करण अधि नि यम, 1867 |
| 일본 | 법률 | 문자·활자문화진흥법 | 文字·活字文化振興法 |
| 일본 | 법률 | 문자·활자문화진흥법 | 文字·活字文化振興法 |
| 중국 | 명령 | 인쇄업 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출판 관리규정 | 图书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출판관리규정 | 图书出版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인쇄업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인쇄관리 규정 | 出版物印刷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인쇄업 관리조례 | 印刷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국내 도서전시·판매활동 개최에 관한 규정 | 新闻出版署关于举办国内图书展销活动的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도서품질 관리규정 | 图书质量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도서, 정기간행물, 음반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의 중요 선정제목의 등록규정 | 图书、期刊、音像制品、电子出版物重大选题备案办法 |
| 중국 | 규칙 | 전자출판물 관리규정 | 电子出版物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문자 저작물 출판 보수규정 | 出版文字作品报酬规定 |
| 중국 | 명령 | 출판 관리조례(2016)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 포르투갈 | 법률 | 법령 176/96호(1996.9.21) 고정 가격에 관한 법 | Decreto-Lei n.º 176/96 de 21 de Setembro - Regime do preço fixo do livro |
| 프랑스 | 법률 | 국영인쇄소에 관한 법률 | Loi n° 93-1419 du 31 décembre 1993 relative à l'Imprimerie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출판의 법적 제도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6-897 du 1 août 1986 portant réforme du régime juridique de la presse |
| 프랑스 | 법률 | 도서 가격에 관한 법 제81-766호(1981.8.10) |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
| 프랑스 | 법률 |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
| 프랑스 | 명령 |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2011.5.26)의 적용을 위한 법령 제2011-1499호(2011.11.10) | Décret n° 2011-1499 du 10 novembre 2011 pris en application de la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 |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법률 |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법률 제2011-590호 |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법률 | 도서 가격에 관한 1981년 8월 10일 제81-766호 법률 |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