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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여객의 여행 편의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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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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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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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外国人観光旅客の旅行の容易化等の促進による国際観光の振興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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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06. 18 제정 / 2017. 06.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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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5년 6월 10일 법률 제54호에 의해 제정법률명에서 「外国人観光旅客の来訪地域の多様化の促進による国際観光の振興に関する法律」으로 개제된 후, 2008년 5월 23일 법률 제39호에 의해 현 법명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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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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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인관광여객의 여행 편의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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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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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外国人観光旅客の来訪地域の多様化の促進による国際観光の振興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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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外客?訪促進法,?際?光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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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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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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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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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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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관광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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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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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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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046
목차
- 목차
- 외국인관광여객의 여행 편의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기본방침 및 외국인관광여객방문촉진계획 4
- 제3조(기본방침) 5
- 제4조(외국인관광여객 방문촉진계획) 5
- 제3장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저렴화 8
- 제5조(공통승차승선권) 8
- 제6조(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저렴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 9
- 제4장 외국인관광여객에 대한 응대의 향상 10
- 제1절 공공교통사업자 등이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 10
- 제7조(외국어 등에 의한 정보제공의 촉진) 10
- 제8조(정보제공촉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구간의 지정) 10
- 제9조(정보제공촉진조치의 실시) 11
- 제10조(정보제공촉진조치의 실시와 관련된 권고 등) 12
- 제2절 지역한정 통역안내사 12
- 제11조(지역한정 통역안내사의 업무 등) 12
- 제12조(지역한정 통역안내사가 될 자격) 12
- 제13조(지역한정 통역안내사의 결격사유) 12
- 제14조(지역한정 통역안내사시험) 14
-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내용) 15
- 제16조(시험사무의 대행) 15
- 제17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6
- 제18조(사업계획 등) 16
- 제19조(감독명령) 17
- 제20조(보고 및 현장검사) 17
- 제21조(시험의 세목) 17
- 제22조(자격을 받은 도도부현 구역 이외의 업무 제한) 18
- 제23조(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의 의무) 18
- 제24조(「통역안내사법」의 준용) 18
- 제3절 독립행정법인 국제 관광진흥기구가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 20
- 제25조 20
- 제5장 잡칙 20
- 제26조(국가의 원조 등) 20
- 제27조(해외 선전 등의 조치) 20
- 제28조(관계자의 협력) 21
- 제29조(권한의 위임) 21
- 제30조(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21
- 제31조(경과조치) 21
- 제6장 벌칙 22
- 제32조 22
- 제33조 22
- 제34조 22
- 제35조 22
- 제36조 22
- 제37조 22
- 부칙 생략 2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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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7. 6. 2. | 외국인관광여객의 여행 편의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관광문학예술작품장려법 | 觀光文學藝術作品獎勵辦法 |
| 대만 | 명령 | 풍경특정구역 관리규칙 | 風景特定區管理規則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92 관광산업법 [부분번역] | Akta Industri Pelancongan (Pindaan) 2002 |
| 미국 | 법률 | 국가관광정책법 | National Tourism Policy |
| 싱가포르 | 법률 | 여행사법 | Travel Agents Act |
| 싱가포르 | 규칙 | 관광가이드 자격 및 관리에 관한 법 | Tourist Promotion (Licensing and Control of Tourist Guides)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관광개발법(1969) | Development of Tourism Act 1969 |
| 인도네시아 | 법률 | 관광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Kepariwisataan |
| 일본 | 법률 | 여행업법 [부분번역] | 旅行業法 |
| 일본 | 법률 |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
| 일본 | 법률 | 여행업법 | 旅行業法 |
| 일본 | 법률 | 국제관광진흥회법 | 国際観光振興会法 |
| 일본 | 법률 |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통역안내사법 | 通訳案内士法 |
| 일본 | 법률 | 여행업법 | 旅行業法 |
| 일본 | 법률 |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여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観光圏の整備による観光旅客の来訪及び滞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통역안내업법 | 通訳案内業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명령 | 베이징시 관광관리조례 | 北京市旅游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관광발전계획관리방법 | 旅游发展规划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 旅行社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명령 | 중국공민 해외여행 관리법 |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법률 | 여유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명령 | 여행사 조례 | 旅行社条例 |
| 중국 | 규칙 |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 旅行社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중국 공민 출국여유 관리방법 |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관광가이드 관리 조례 | 导游人员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여행사 관리조례 [부분번역] | 旅行社管理条例 |
| 캄보디아 | 법률 | 관광법 | Law on Tourism |
| 태국 | 법률 | 2008년 국가관광정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นโยบาย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1979년 콘도미니엄법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콘도미니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
| 프랑스 | 명령 | 전국관광위원회 신설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6-201 du 11 février 1986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national du tourisme |
| 프랑스 | 법률 | 레지옹의 관광조직에 관한 법률 | Loi n° 87-10 du 3 janvier 1987 relative à l'organisation régional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관광메달신설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9-693 du 21 septembre 1989 instituant la médaill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관광회계위원회신설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8-487 du 29 avril 1988 portant création d'une commission des comptes du tourisme |
| 프랑스 | 법률 | 여행 또는 숙박의 기획 및 판매에 대한 영업행위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
| 프랑스 | 법률 | 관광분야 권한분배에 관한 법률 | Loi n° 92-1341 du 23 décembre 1992 portant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dans le domaine du tourisme |
| 프랑스 | 법률 | 여행사업 수행조건을 정하는 법률 |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
| 프랑스 | 명령 | 관광여행사 및 여행자 숙박시설의 영업활동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7-363 du 28 mars 1977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4 de la loi n° 75-627 du 11 juillet 1975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de voyages ou de séjour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오락도박공사(PAGCOR)의 독점권 및 권한에 관한 대통령령 제1067-A호, 제1067-B호, 제1067-C호, 제1399호 및 제1632호를 통합·개정한 대통령령 | Consolidating and Amending Presidential Decree Nos. 1067-A, 1067-B, 1067-C, 1399 and 1632, Relative to the Franchise and Powers of 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PAGCOR)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