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行政手続法
제정/개정일

1993. 11. 12 제정 / 2017. 03. 31.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의 개정일 정정: 2017년 6월 8일 -> 2017년 3월 31일
언어 주기

일· 한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행정절차법(行政手続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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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行政手続法
이형법령명

行手法
제정일

1993. 11. 12.
개정일

2017. 03.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号
제어번호

TLAW1202000044

목차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등)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제외) 6
제4조(국가 기관 등에 대한 처분 등의 적용제외) 11
제2장 신청에 대한 처분 15
제5조(심사기준) 15
제6조(표준처리기간) 15
제7조(신청에 대한 심사, 응답) 16
제8조(이유의 제시) 16
제9조(정보의 제공) 17
제10조(공청회 개최 등) 17
제11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17
제3장 불이익처분 18
제1절 통칙 18
제12조(처분의 기준) 18
제13조(불이익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 18
제14조(불이익처분의 이유 제시) 21
제2절 청문 22
제15조(청문의 통지 방식) 22
제16조(대리인) 23
제17조(참여인) 24
제18조(문서 등의 열람) 24
제19조(청문의 주재) 25
제20조(청문일의 심리 방식) 26
제21조(진술서 등의 제출) 27
제22조(속행일의 지정) 27
제23조(당사자 불출석 등의 경우의 청문의 종결) 28
제24조(청문조서 및 보고서) 29
제25조(청문의 재개) 29
제26조(청문 후 불이익처분의 결정) 30
제27조(심사청구의 제한) 30
제28조(임원 등의 해임 등을 명령하는 불이익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청문 등의 특례) 30
제3절 소명의 기회 부여 31
제29조(소명의 기회의 부여 방식) 31
제30조(소명의 기회 부여의 통지의 방식) 31
제31조(청문에 관한 절차의 준용) 32
제4장 행정지도 33
제32조(행정지도의 일반원칙) 33
제33조(신청과 관련된 행정지도) 33
제34조(인허가 등의 권한에 관련된 행정지도) 33
제35조(행정지도의 방식) 34
제36조(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35
제36조의2(행정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35
제4장의2 처분 등의 요구 37
제36조의3 37
제5장 신고 38
제37조(신고) 38
제6장 의견수렴절차 등 38
제38조(명령 등을 정하는 경우의 일반원칙) 38
제39조(의견수렴절차) 39
제40조(의견수렴절차의 특례) 41
제41조(의견수렴절차의 주지 등) 42
제42조(제출의견의 고려) 42
제43조(결과의 공시 등) 43
제44조(준용) 44
제45조(공시의 방법) 45
제7장 보칙 46
제46조(지방공공단체의 조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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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1. 12.
법제처
1993. 11. 12.
한국언론연구원
1993. 11. 12.
한국법제연구원
2003. 7. 16.
법원도서관
2017. 3. 3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6. 6. 14.
국회도서관
2006. 6. 1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6. 6. 14.
한국입법학회
2014. 6. 13.
한국법제연구원
2014. 6. 13.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11. 12.	행정절차법	법제처
제정	1993. 11. 12.	행정절차법	한국언론연구원
제정	1993. 11. 12.	행정절차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3. 7. 16.	행정수속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7. 3. 31.	행정절차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6. 6. 14.	행정수속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14.	행정절차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6. 6. 14.	행정절차법	한국입법학회
개정	2014. 6. 13.	행정절차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4. 6. 13.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行政手続法施行令	법제처 한국입법학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程序法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행정절차법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페인	법률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行政手続法施行令
중국	법률	행정절차법전	行政程序法典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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