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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부모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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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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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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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ct Respecting Parent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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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5. 30 제정 / 2015. 10.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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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영·한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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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퀘백주 부모보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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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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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ct Respecting Parent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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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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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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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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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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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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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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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5, c.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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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043
목차
- 목차
- 부모보험에 관한 법률
- 제I장 수립, 목표 및 자격 2
- 제1조 2
- 제3조 2
- 제3.1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II장 보험금 5
- 제I절 보험금의 구성 및 자격조건 5
- 제1관 모성보험금 5
- 제7조 5
- 제8조 5
- 제2관 부성보험금 6
- 제9조 6
- 제3관 부모보험금 6
- 제10조 6
- 제4관 입양보험금 6
- 제11조 6
- 제12조 7
- 제5관 자격조건 7
- 제13조 7
- 제14조 7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9
- 제6관 예외 9
- 제17.1조 9
- 제II절 보험금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 제18조 10
- 제19조 11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2조 12
- 제III절 보험금의 지급 13
- 제23조 13
- 제24조 14
- 제25조 14
- 제25.1조 14
- 제26조 14
- 제IV절 보험금의 반환 15
- 제27조 15
- 제28조 15
- 제28.1조 15
- 제29조 16
- 제30조 16
- 제31조 17
- 제31.1조 17
- 제32조 18
- 제V절 특별규정 19
- 제33조 19
- 제34조 19
- 제35조 19
- 제36조 20
- 제37조 20
- 제38조 20
- 제III장 심사 및 구제 21
- 제39조 21
- 제40조 21
- 제41조 22
- 제42조 22
- 제IV장 보험료 22
- 제I절 정의 및 해석 22
- 제43조 22
- 제43.0.1조 25
- 제43.0.2조 27
- 제43.1조 29
- 제44조 29
- 제45조 30
- 제45.1조 30
- 제46조 30
- 제47조 30
- 제48조 31
- 제48.1조 32
- 제48.2조 32
- 제48.3조 33
- 제49조 34
- 제II절 보험료의 지급 34
- 제50조 34
- 제51조 34
- 제52조 34
- 제53조 35
- 제53.1조 35
- 제54조 36
- 제55조 36
- 제56조 36
- 제57조 36
- 제III절 보험료 산정 및 지급 36
- 제58조 37
- 제59조 37
- 제59.1조 38
- 제60조 39
- 제61조 40
- 제62조 40
- 제63조 40
- 제64조 41
- 제65조 42
- 제66조 42
- 제67조 43
- 제68조 43
- 제68.1조 44
- 제69조 44
- 제IV절 환급 44
- 제70조 44
- 제71조 45
- 제72조 45
- 제73조 46
- 제V절 지급 및 조정 46
- 제74조 46
- 제74.1조 46
- 제74.2조 47
- 제74.3조 48
- 제74.4조 48
- 제74.5조 48
- 제VI절 기타규정 49
- 제75조 49
- 제76조 49
- 제76.1조 49
- 제77조 50
- 제78조 50
- 제79조 50
- 제V장 관리 50
- 제80조 50
- 제81조 51
- 제82조 51
- 제83조 51
- 제84조 52
- 제85조 54
- 제86조 54
- 제87조 55
- 제88조 56
- 제V.1장 검사 및 조사 57
- 제88.1조 57
- 제88.2조 57
- 제88.3조 57
- 제88.4조 57
- 제88.5조 58
- 제88.6조 58
- 제VI장 부모보험관리위원회 58
- 제I절 설치 및 기능 58
- 제89조 58
- 제90조 58
- 제91조 59
- 제91.1조 59
- 제92조 59
- 제II절 조직 및 운영 59
- 제93조 60
- 제94조 60
- 제95조 61
- 제96조 61
- 제97조 61
- 제98조 61
- 제99조 62
- 제100조 62
- 제101조 62
- 제102조 62
- 제103조 63
- 제104조 63
- 제105조 63
- 제106조 63
- 제107조 64
- 제108조 64
- 제109조 64
- 제110조 64
- 제II.1절 전략계획 65
- 제110.1조 65
- 제110.2조 65
- 제110.3조 65
- 제III절 채무 관련 규정 65
- 제111조 65
- 제112조 66
- 제113조 66
- 제114조 67
- 제115조 67
- 제III.1절 부모보험기금 67
- 제115.1조 67
- 제115.2조 67
- 제115.3조 68
- 제115.4조 68
- 제115.5조 68
- 제115.6조 68
- 제115.7조 69
- 제115.8조 69
- 제115.9조 69
- 제115.10조 69
- 제115.11조 70
- 제115.12조 70
- 제115.13조 70
- 제115.14조 70
- 제115.15조 71
- 제115.16조 71
- 제115.17조 71
- 제115.18조 71
- 제IV절 책임 72
- 제116조 72
- 제117조 72
- 제118조 73
- 제118.1조 73
- 제119조 73
- 제120조 73
- 제VII장 벌칙규정 74
- 제121조 74
- 제VIII장 개정조항 74
- 제122조 74
- 제123조 74
- 제124조 75
- 제125조 75
- 제126조 75
- 제127조 75
- 제128조 75
- 제129조 75
- 제130조 75
- 제131조 75
- 제132조 75
- 제133조 76
- 제134조 76
- 제135조 76
- 제136조 76
- 제137조 76
- 제138조 76
- 제139조 76
- 제140조 76
- 제141조 76
- 제142조 76
- 제143조 76
- 제144조 77
- 제145조 77
- 제IX장 기타규정 및 경과규정 77
- 제146조 77
- 제147조 77
- 제148조 77
- 제149조 78
- 제150조 78
- 제151조 78
- 제152조 78
- 제153조 78
- 제154조 7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근로(노공)보험 조례 | 勞工保險條例 |
| 독일 | 법률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총칙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3351조를 개정하고 제2750.3조를 추가하며 고용과 관련하여 「실업보험법」 제606.5 및 621조를 개정하고 관련 세출예산을 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mend Section 3351 of, and to add Section 2750.3 to, the Labor Code, and to amend Sections 606.5 and 621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relating to employment, and making an appropriation therefor |
| 베트남 | 법률 | 고용법 [부분번역] | Luật việc làm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베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CỦACHÍNH PHỦ Về việc ban hành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명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1/2003/NĐ-CP ngày 9 tháng 01 năm 2003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
| 베트남 | 명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
| 싱가포르 | 법률 | 직업소개기관법 | Employment Agencies Act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노동불능)법 (1994) | Social Security (Incapacity for Work) Act 1994 |
| 오스트리아 | 법률 | 실업보험법 [부분번역] |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1977 |
| 유럽연합 | 법률 | 사용자의 도산 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8/94/EC) |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
| 유럽연합 | 법률 |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4/EC |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
| 유럽연합 | 법률 | 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 | Council Directive 2010/18/EU of 8 March 2010 implementing the revisedFramework Agreement on parental leave concluded by BUSINESSEUROPE, UEAPME, CEEP and ETUC and repealing Directive 96/34/EC(Text with EEA relevance) |
| 유럽연합 | 법률 |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조건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1991년 10월 14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91/533/EEC) | Council Directive of 14 October 1991 on an Employer's Obligation to Inform Employees of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or Employment Relationship (91/533/EEC)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
| 일본 | 법률 |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노동보험징수법 시행령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노동보험징수법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용보험법 | 雇用保険法 |
| 일본 | 법률 |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행하는 중고연령자의 원활한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의 임시특례조치에 관한 법률 | 経済社会の急速な変化に対応して行う中高年齢者の円滑な再就職の促進、雇用の機会の創出等を図るための雇用保険法等の臨時の特例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용보험법 | 雇用保険法 |
| 일본 | 법률 | 노동보험심사관 및 노동보험심사회법 | 労働保険審査官及び労働保険審査会法 |
| 일본 | 법률 | 고용보험법 | 雇用保険法 |
| 중국 | 명령 | 사회보험 취급 조례 | 社会保险经办条例 |
| 중국 | 명령 | 실업보험 조례 | 失业保险条例 |
| 중국 | 규칙 | 기업 경제성 감원규정 | 企业经济性裁减人员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