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금융은행[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Federal Financing Bank
제정/개정일

1973. 11. 29 제정 / 2018. 05. 24. 개정
주기 사항

「제12편 은행 및 금융, 제12장,제35장」부분번역임 United States Code>Title 12. Banks and Banking>Chapter 24.Federal Financing Bank[12 U.S.C. §§2281~2296] United States Code>Title 12. Banks and Banking>Chapter 35.Right to Financial Privacy[12 U.S.C. §§3401~3423]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 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금융은행[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2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ederal Financing Bank
제정일

1973. 11. 29.
개정일

2018. 05.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한국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PL 115-174
제어번호

TLAW1202000036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12편 은행 및 은행업 2
제24장 연방금융은행 2
제2281조(의회의 확인 및 이 법의 목적) 2
제2282조(정의) 2
제2283조(연방금융은행의 설치) 3
제2284조(이사회) 4
제2285조(기능) 5
제2285a조(뉴욕시 대출보증에 기인하는 채권의 인수) 6
제2286조(재무부장관에 의한 금융계획 승인) 6
제2287조(기초자본) 8
제2288조(은행 채권) 9
제2289조(일반 권한) 12
제2290조(면제) 14
제2291조(채권 제작) 15
제2292조(연례보고서의 대통령 및 의회제출) 15
제2293조(공기업 감독법에 따른 예산 배정과 감사) 16
제2294조(공공기관 등을 고려한 지급) 16
제2294a조(지방 공공주거기관 채권의 매입비용을 상계하는 비용의 정기 지급에 관한 계약) 17
제2295조(이 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영향의 부존재) 18
제2296조(연방기관이 교부, 매각 또는 보장한 금액에 대한 상향조정의 인가 부존재) 18
제35장 금융정보의 프라이버시권 19
제3401조(정의) 19
제3402조(정부 당국의 금융 기록 접근금지, 예외) 21
제3403조(금융 기록의 비밀 유지) 22
제3404조(고객의 허가) 25
제3405조(행정 소환장과 소환 명령) 26
제3406조(수색영장) 29
제3407조(사법 소환장) 31
제3408조(공식 요청서) 33
제3409조(지연된 고지) 36
제3410조(고객의 이의 제기) 40
제3411조(금융기관의 의무) 44
제3412조(정보의 사용) 45
제3413조(예외) 49
제3414조(특별 절차) 61
제3415조(비용 상환) 70
제3416조(관할권) 70
제3417조(벌금) 71
제3418조(금지명령구제) 73
제3419조(시효의 정지) 73
제3420조(대배심 정보, 특정인에 대한 고지 금지) 74
제3421조 [폐지] 76
제3422조(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 7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8. 5.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5. 24.	연방금융은행[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대만	법률	중앙은행법	中央銀行法
독일	법률	독일연방은행법	Bundesbank Act
독일	법률	연방 재정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 및 화폐법 개정에 대한 법률	Gesetz zur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독일	법률	독일 민주공화국의 마르크를 독일 마르크로 통화 전환함에 있어서 위법행위 방지법	Gesetz gegen rechtswidrige Handlungen bei der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독일	법률	독일연방은행법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룩셈부르크	법률	룩셈부르크 통화기관에 관한 법	Loi relative à l'Institut Monétaire Luxembourgeois
몽골	법률	통화관리법	Валютын зохицуул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명령	취미보호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	Rules and Regulations Under the Hobby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연방준비제도 [부분번역]	Federal Reserve System
벨기에	법률	벨기에국립은행 조직법	Organic Statute of the National Bank of Belgium
스웨덴	법률	릭스은행법	The Sveriges Riksbank Act
스페인	법률	스페인은행의 자율에 관한 법	Ley de Autonomía del Banco de España
아르헨티나	법률	중앙은행기본법	Carta Orgánica del B.C.R.A
오스트리아	법률	국민은행법	Statute of the Austrian National Bank
일본	법률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立印刷局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명령	중국은행장정	中国银行章程
중국	명령	중국은행의 단기외자대출방법	中国银行短期外汇贷款办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은행(중앙은행)법	Bank of Canada Act
캐나다	법률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협정발효를 위한 법령	Bretton Woods Agreements Act
포르투갈	법률	포르투갈은행 조직법	Lei Orgânica do Banco de Portugal
프랑스	법률	프랑스은행법 [부분번역]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프랑스	법률	프랑스은행·보험·일반은행 및 금융시장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3-1444 du 31 décembre 1993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Banque de France, à l'assurance, au crédit et aux marchés financier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은행의 지위 및 은행의 활동·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핀란드	법률	핀란드은행법	Laki Suomen Pankista
필리핀	법률	중앙은행법	Act Establishing the 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신중앙은행법	The New Central Bank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연방금융은행[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