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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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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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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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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lder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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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0. 03. 23 제정 / 2017. 10.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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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7. Social Security>Subchapter XX. Block Grants to States for Social Services and Elder Justice>Division B. Elder Justice[42 U.S.C. §§1397j~1397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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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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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노인인권보호,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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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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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lder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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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0.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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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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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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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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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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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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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028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42편 보건 및 복지 2
- 제7장 사회보장 2
- 제XX하위장 사회복지 서비스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포괄보조금 2
- 제B관 노인인권보호 2
- 제1397j조(용어의 정의) 2
- 제1397j1조(일반규정) 8
- 제I부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연구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 9
- 제A하위부 노인인권보호협의회 및 노인 학대, 유기 및 착취에 관한 자문위원회 9
- 제1397k조(노인인권보호협의회) 9
- 제1397k1조(노인 학대, 유기 및 착취에 관한 자문위원회) 13
- 제1397k2조(연구 대상자 보호 방안) 18
- 제1397k3(세출예산의 승인) 19
- 제B하위부 노인 학대·유기·착취 전문 과학수사연구소 19
- 제1397l조(노인 학대·유기·착취 전문 과학수사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19
- 제II부 노인인권보호사업 21
- 제1397m조(장기보호사업의 향상) 21
- 제1397m1조(성인보호서비스의 기능 및 보조금지급제도) 28
- 제1397m2조(장기보호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보조금 및 교육훈련) 34
- 제1397m3조(노인인권보호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이 제도에 대한 평가) 36
- 제1397m4조(보고) 38
- 제1397m5조(해석규칙) 3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利法 |
| 독일 | 법률 |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
| 독일 | 법률 |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
| 독일 | 법률 |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 Sexually Violent Predators |
| 미국 | 법률 | 노인복지법 | Older Americans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명령 |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보건법 | 老人保健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캐나다 | 법률 | 노령보장법 | Old Age Security Act |
| 프랑스 | 법률 |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
| 필리핀 | 법률 | 노인 복지 확대법(2010) |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