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화장품법, 194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인도
원법령명

Th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제정/개정일

1940. 04. 10 제정 / 2016. 12.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The Drugs and Cosmetics Act and Rule(As Amended Up to the 31st December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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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제정일

1940. 04. 10.
개정일

2016. 12.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약사
국내관련법률

화장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027

목차
의약품 화장품법, 1940
제1장 서론 2
1. 간략한 명칭, 범위 및 개시 2
2. 금지되지 않은 다른 법의 적용 3
3. 정의 3
4. 독성 있는 물질에 대한 추정 7
제2장 의약품 기술 자문위원회, 중앙 의약품 실험실 및 의약품자문위원회 8
5. 의약품 기술 자문위원회(The Drugs Technical Advisory Board) 8
6. 중앙 의약품 실험실(The Central Drugs Laboratory) 9
7. 의약품 자문위원회(The Drugs Consultative Committee) 10
제3장 [의약품 및 화장품의 수입] 12
8. 품질 기준 12
9. 부정표시 의약품- 이 장에서 아래의 의약품은 부정표시 의약품으로 간주한다 12
9A. 불량 의약품- 이 장에서 아래와 같은 의약품은 불량 의약품으로 간주한다 12
9B. 위조 의약품 - 이 장에서 아래의 의약품은 위조의약품으로 간주된다 13
9C. 부정표시 화장품 - 이 장에서 아래의 화장품은 부정표시 화장품으로 간주한다 13
9D. 위조 화장품 - 이 장에서 아래의 화장품은 위조화장품으로 간주한다 14
10. 특정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수입 금지- 중앙정부가 공식 관보에 공지하여지정한 일자부터, 어떤 사람도 이하의 물품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14
10A. 공익을 위해 의약품과 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16
11. 해관과 관련된 법의 적용과 세관의 권한 16
12.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17
13. 위반 19
14. 압수 20
15. 관할권 20
제4장. [의약품 및 화장품의] 제조, 판매 그리고 유통 20
16. 품질 기준 21
17. 부정표시 의약품- 이 장에서 아래의 의약품은 부정표시 의약품으로 간주한다 21
17A. 불량 의약품 21
17B. 위조 의약품 22
17C. 부정표시 화장품 23
17D. 위조 화장품 23
17E. 불량 화장품 23
18. 특정 의약품 및 화장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 24
19. 소송 26
20. 정부 분석가 27
21. 실태조사원 27
22. 조사원의 권한 28
23. 실태조사원의 절차 30
24. 의약품 또는 화장품이 제조되거나 보관되는 장소를 공개해야 하는 인물 32
25. 정부 분석가의 보고 33
26. 시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구매자 34
26A. 공공 이익을 위해 의약품 및 화장품의 제조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34
26B. 공공이익을 위해 의약품의 제조 등을 규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제조할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34
27. 이 장을 위반하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 등에 대한 처벌 35
27A. 이 장에 위반하는 화장품의 제조, 판매 등에 대한 처벌 37
28. 제조업체 등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 37
28A. 기록 미보관 등 그리고 정보 비공개에 대한 처벌 37
28B. 제26A절에 위반하는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 등에 대한 처벌 37
29. 광고를 위한 정부 분석가의 보고서 사용에 대한 처벌 38
30. 재범에 대한 처벌 38
31. 압수 39
31A. 정부 부서에 규정 적용 39
32. 위반 인지 39
32A. 제조자 등을 기소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 40
32B. 특정 위반의 혼합 40
33.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42
33A.[아유르베다(Ayurvedic), 싯다(Siddha). 또는 우나니(Unani)] 의약품에 적용되지 않는 장 45
제IVA장[제4A장]. 아유르베다(Ayurvedic), 싯다(Siddha) 그리고 우나니(Unani)]의약품과 관련된 조항 45
33B. 제IVA장의 적용 45
33C. 아유르베다(Ayurvedic), 싯다(Siddha), 그리고 우나니(Unani) 의약품기술 자문위원회 46
33D. 아유르베다(Ayurvedic), 싯다(Siddha) 그리고 우나니(Unani) 의약품자문위원회 47
33E. 부정표시 의약품 48
33EE. 불량 의약품 48
33EEA. 위조된 의약품 49
33EEB. 아유르베다(Ayurvedic), 시다 그리고 우나니(Unani) 의약품의 판매를위한 제조 규제 49
33EEC. 특정 아유르베다(Ayurvedic), 시다 그리고 우나니(Unani) 의약품의제조와 판매에 대한 금지 49
33EED. 공공이익을 위해 아유르베다(Ayurvedic), 싯다(Siddha) 및 우나니(Unani) 의약품의 제조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50
33F. 정부 분석가 51
33G. 검사관 51
33H. 제22, 23, 24 그리고 25절 조항의 적용 52
33I. 이 장에 반하는 아유르베다(Ayurvedic), 싯다(Siddha) 및 우나니(Unani) 의약품의 제조, 판매 등에 대한 처벌 52
33J. 후속되는 위반에 대한 처벌 53
33K. 위조 55
33KA. 제조업체의 명칭 공개 등 55
33KB. 기록 유지 및 정보 공개 55
33L. 정부 부서에의 조항 적용 55
33M. 위반 인지 55
33N.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력 56
33O. 첫 번째 별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 57
제5장 잡칙 57
33P. 지시를 하기 위한 권한 58
34. 회사에 의한 위반 58
34A. 정부 부서에 의한 위반 58
34AA. 번거로운 연구 또는 압수에 대한 처벌 59
35. 이 법률에 따른 선고의 공표 59
36. 증가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치안판사의 권리 60
36A. 즉결심판의 대상인 특정 위반 60
36AB. 특별 재판 60
36AC. 특정 사건 내에서 심리될 수 있는 범죄와 보석될 수 없는 범죄 61
36AD. 특별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법 1973년의 신청 62
36AE. 항소와 변경 62
37. 신의성실하게 취한 조치의 보호 62
38. 의회법에 우선하는 규칙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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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2. 1.
한국동물약품협회
2016. 12.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3. 2. 1.	의약품ㆍ화장품법(1940) [부분번역]	한국동물약품협회
개정	2016. 12. 31.	의약품 화장품법, 1940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ASEAN 화장품 관련 기준 통합안 협약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대만	법률	화장품 제품 등록 방법	化粧品產品登錄辦法
대만	명령	화장품 제품 정보파일 관리방법	化粧品產品資訊檔案管理辦法
대만	명령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시행세칙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대만	명령	화장품 혹은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시험 신청방법	化粧品或化粧品成分安全性評估申請動物試驗辦法
대만	명령	화장품 공급원 및 흐름정보 관리방법	化粧品產品供應來源及流向資料管理辦法
대만	규칙	화장품 표시, 홍보, 광고의 허위 및 과장 혹은 의학적 효능 관련 인정 규정	化粧品标示宣传广告涉及虚伪夸大或医疗效能认定准则
대만	명령	수입화장품 국경 검사방법	輸入化粧品邊境查驗辦法
말레이시아	규칙	약품과 화장품 관리 규정(1984)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멕시코	규칙	제품 위생 및 서비스 관리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멕시코	규칙	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에 관한 시행령 [부분번역]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미국	명령	화장품 성분 자료의 자율 제출	Voluntary Filing of Cosmetic Product Ingredient Composition Statements
미국	명령	화장품 생산시설의 자율등록	Voluntary Registration of Cosmetic Product Establishments
미국	법률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2022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베트남	명령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mỹ phẩm
베트남	명령	화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mỹ phẩm
복수국가	조약	아세안 통일 화장품규제제도협정	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싱가포르	규칙	건강제품(화장품 - 아세안 화장품 지침) 규정 2007	Health Product(Cosmetic Products-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영국	명령	화장품 안전규정(2008)	The Cosmetic Products (Safety) Regulations 2008
유럽연합	법률	화장품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의 조정을 위한 1976년 7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Council Directive 76/768/EEC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2009년 11월 3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Council Directive 76/768/EEC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2009년 11월 3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화장품에 대한 REGULATION(EC) No 1223/2009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인도	규칙	화장품규칙 2020	The Cosmetics Rules, 2020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라벨링 기술 요구사항에 관한 2020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30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0 Tahun 2020 Tentang Persyaratan Teknis Penandaan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광고 규제를 위한 기술 지침에 관한 2016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 1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18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6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 Tahun 2016 tentang Pedoman Teknis Pengawasan Iklan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신고서 제출 절차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1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ngajuan Notifikasi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광고 규제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 2021년 제32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2 Tahun 2021 Tentang Pengawasan Periklanan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식품의약청 규정 2020년 제12호 화장품 신고서 제출 절차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2 Tahun 2020 Tentang Tata Cara Pengajuan Notifikasi Kosmetika
중국	규칙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化妆品生产经营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방법	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 업무 규범	化妆品注册和备案检验工作规范
중국	규칙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化妆品新原料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입 화장품 감독검사관리방법	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라벨 관리규정	化妆品标识管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광고 관리방법	化妆品广告管理办法
중국	명령	화장품위생감독조례	化妆品卫生监督条例
중국	규칙	위생부 화장품 신고 및 접수규정	卫生部化妆品申报与受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실시세칙	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化妆品卫生监督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화장품 감독검사관리방법	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부작용모니터링관리방법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不良反应监测管理办法》的公告
중국	규칙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	国家药监局关于发布《企业落实化妆品质量安全主体责任监督管理规定》的公告
중국	규칙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방법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抽样检验管理办法》的公告
중국	명령	화장품감독관리조례	化妆品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公告
중국	규칙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儿童化妆品监督管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방법	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캐나다	명령	화장품 규정	Cosmetic Regulations
콜롬비아	법률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 제조 및 상품화 금지에 관한 법	Ley 2047 de 2020 (agosto 10) por la cual se prohíbe en Colombia la experimentación, importación, fabricación y comercialización de productos cosméticos, sus ingredientes o combinaciones de ellos que sean objeto de pruebas con animale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태국	법률	화장품 법 B.E. 2558(201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พ.ศ. ๒๕๕๘
태국	법률	2015년 화장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พ.ศ. ๒๕๕๘
필리핀	법률	식품, 의약품, 건강기기 및 화장품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필리핀	법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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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의약품 화장품법,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