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Liquidation
제정/개정일

1978. 11. 06 제정 / 2014. 12. 19.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1—Bankruptcy>Chapter 7 Liquidation>Subchapter I. Officers and Administration>[11 U.S.C. §§701~784］ 파산법 중 'Chapter 7-Liquidation'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청산,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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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iquidation
제정일

1978. 11. 06.
개정일

2014. 12.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3-295
제어번호

TLAW1202000022

목차
제11편 파산
제7장 청산 2
제I 하위장 관리책임자 및 관리 2
제701조(임시 파산관재인) 2
제702조(파산관재인의 선출) 3
제703조(승계 파산관재인) 4
제704조(파산관재인의 의무) 5
제705조(채권자위원회) 10
제706조(전환) 11
제707조(사건의 기각 또는 제11장 또는 제13장에 따른 사건으로 전환) 12
제II 하위장 파산재단의 정리, 청산 및 배당 29
제721조(사업 운영 위임) 29
제722조(환수) 29
제723조(무한책임사원에 대한 합자회사 파산관재인의 권리 29
제724(특정 담보권의 취급) 31
제725조(특정 재산의 처분) 34
제726조(파산재단 재산의 배당) 34
제727조(면책) 39
제728조 폐지 45
제III 하위장 증권중개인의 청산 45
제741조(용어의 정의) 45
제742조(이 하위장에서 이 편 제362조의 효력) 53
제743조(통지) 53
제744조(미이행 계약) 53
제745조(계좌 취급) 54
제746조(고객 채권의 범위) 54
제747조(특정 고객의 후순위 채권) 55
제748조(증권의 환가) 56
제749조(제거할 수 있는 양도) 57
제750조(증권 배당) 58
제751조(고객명의증권) 58
제752조(고객 재산) 58
제753조(증권중개인 청산과 선물계약회사, 상품중개인, 증권중개인, 금융기관,금융 참여자, 증권결제회사, 스와프 참여자, 환매계약 참여자 및 기본공제계약 참여자) 59
제IV 하위장 상품중개인 청산 60
제761조(용어의 정의) 60
제762조(위원회에 대한 통지 및 의견을 진술할 권리) 72
제763조(계좌 처리) 72
제76조(무효로 할 수 있는 양도) 72
제765조(고객에 대한 통보 사항) 74
제766조(고객 재산의 취급) 74
제767조(상품중개인 청산과 선물계약회사, 상품중개인, 증권중개인, 금융기관,금융 참여자, 증권결제회사, 스와프 참여자, 환매계약 참여자 및 기본공제계약 참여자 80
제V 하위장 결제은행의 청산 80
제781조(용어의 정의) 80
제782조(파산관재인 선정) 81
제783조(파산관재인의 추가적 권한) 82
제784조(의견을 진술할 권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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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2. 19.	청산[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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